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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부 수립
현대 문명-1
현대 문명-2
현대 문명-3
현대 문명-4
시온 의정서
결론


미국의 실상

 

세상에 미국만큼 바로 알기 어려운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면서 문화대국인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미군의 범죄, 일방주의적인 정책, 독재정부 지원의혹, 아무 증거나 이유 없는 이라크 공격 등을 접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군수, 석유, 식량, 의학, 자원, 금융 대기업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군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 목차

 1. 로마 제국화

2. 기업화

3. 꼭두각시 정부화

4. 범죄 집단화

5. 세계 최대의 테러 자행 및 지원 국가

6.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7. 독재 정부화

8. 정부 조직의 공룡화

9. 신보수주의

10. 불량국가

11. 국제질서의 파괴

12. 미국의 대외정책

13. 우리의 대응

14. 북한 핵문제

 

1. 로마 제국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펼치는데, 더 이상 협상이나 양해는 필요 없고,
일방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국이라 함은 여러 속주(식민국가)를 거느린 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지금 상태가 옛 로마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40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반란을 일으키는 국가를 하나씩 평정해 가고 있습니다.

a) 로마와 미국의 닮은 점

로마와 미국은 실제로 많은 점이 닮았습니다.
로마에 원로원과 평민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가 거리가 먼 국가는 위성국가를 세워 다스리듯이 미국은 각 국에 친미 정권을 세워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것같이 미국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에퀴테스(기사계급)가 있어 공공 사업과 군수 물자를 납품하며 강력한 계급을 형성했던 것처럼,
미국도 금융, 석유, 군수 재벌이 고위 정치인들을 고용하고 잇권 관계가 형성돼 있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이 대 농장을 소유하고 노예를 부려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소농들은 몰락해 도시로 몰려
들었던 것 처럼, 미국의 부자들은 중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싼 임금으로 대량 생산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도시 곳곳에 슬럼가가 생겨났습니다.

로마는 처음엔 제정과 원로원과 평민회가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정이었으나, 전쟁을 통해 군주의 권한이
강화돼 제정이 되었듯이, 미국도 삼권 분립이 확실한 민주국가였으나 전쟁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돼 독재 정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물질만능주의를 낳았듯이, 미국 또한 그러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5만명을 수용하는 콜로세움에 모여 모의해전, 검투사 결투, 맹수들의 싸움을 즐겼듯이,
미국 사람들은 대형 스타디움에 모여 미식축구나 프로 야구를 즐기고, 권투나 프로 레슬링 같은 폭력적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로마에는 로마가도가 있어서 놀랄 만한 속도로 군대와 보급품을 옮길 수 있었듯이, 미국은 항공수송과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빠른 시일 안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높은 문화적 수준은 야만인 같던 게르만족에게 흠모의 대상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드렸던 것처럼, 어릴적부터 팝송을 듣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미국을 흠모의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미국의 지배를 거리낌 없이 받아드립니다.

로마가 식민지 귀족의 자제를 로마로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듯이,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랍의 미래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미국에 유학해 있습니다.

 

b) 제국(Empire)과 제국주의(Imperialism)의 의미

제국이란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나라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란 주권을 가진 다른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정책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imperator(황제), imperium(제국)인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3세의
로마제국 재현(再現)의 시도를 제국주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일반화된 것은 나폴레옹 3세의 몰락을 보도하였던 영국의 신문 《데일리 뉴스》의 1870년 6월
8일자 보도에서 프랑스 제2제정을 제국주의라고 지칭한 후부터이며, 그것은 전제정치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1880∼1890년대 영국은 제국주의를 영국의 번영과 진보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 제국주의로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대부터 영국은 자유무역정책을 보호정책으로 전환하고 광대한 식민지를 통일적으로 긴밀히 조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정책이 세계의 분할과 국제 대립의 격화 및 군비확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켜 1898년 파쇼다사건이 영국과 프랑스를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1899∼1902년 남아프리카의 보어전쟁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승리한 영국은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아
고립되었고, 그러한 경험이 영국국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영국의 저널리스트 J.A.홉슨의 《제국주의론》(1902)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홉슨은 제국주의를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는데, 먼저 자본의 집중, 경제의 기생성(寄生性),
과두지배(寡頭支配), 군국주의 등의 특질을 지적하고,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유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R.힐퍼딩은 《금융자본론》(1910)을 저술하여 금융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금융자본이 채용하는 정책으로서의 보호관세·덤핑·국제카르텔·트러스트·자본수출·식민지 분할경쟁 등이
제국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힐퍼딩은 독점자본주의 단계 특유의 여러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의
단순한 정책으로 보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R.룩셈부르크는 《자본축적론》에서 자본주의는 자본확대를 위한 비 자본주의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획득하려는 경쟁이 제국주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세계대전의 위기를 간파하고 식민지 침략을 예리하게 분석하였으나, 제국주의의 본질 파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K.J.카우츠키는 힐퍼딩의 이론을 발전시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노이에 차이트》지(誌)에 3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는 여기서 대기업의 경쟁이 국제적 금융자본이라는 전 세계적 트러스트를 형성하여 그것을 기초로 국가간에
협조가 이루어져 경쟁과 전쟁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초(超)제국주의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이론들을 놓고 볼 때 제국주의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대기업들의 과당 경쟁
중에 국가의 군사력이 동원되고, 각종 기구와 협정, 조약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와의 경제 블록화와 속주의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쿠테타 등을 지원해 어용정부를
세우거나 지원하는 것도 제국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c) 미국의 제국(Empire)화

예전에는 좌파에서만 미국을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이 되면서, 우파들까지 미국을
제국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정의의 나라로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경찰국가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유 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이후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군사, 경제, 문화,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다가 끊임 없는 반란에 시달렸던 것을 거울 삼아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실리만 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반미 정권을 뒤엎고, 친미정권을 세워 독재와 학살 등을 용인하는 대신에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지만, 미국에 충성 서약을 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 받았고, 광주 학살은 미국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정책 중 하나는 분할과 통치(Divide and Rule)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나라를 갈라 놓아 미군 주둔을 합리화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편위 위주로 결정되게 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무기도 팔아 먹고, 군대도 주둔시키며, 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뭉쳐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과 아프리카,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d)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국방 예산은 3천 8백억 달러(450조원)로 유럽 나토의 군사비 1천 4백억 달러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은 9개 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세계 국방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적이 없고, 미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2년에
국방비를 15%(480억 달러)나 증액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싸울려고 평화의 시대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 때문에 사회 복지 예산까지 깎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된 최정예 부대이며, 많은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싸워도 이기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의 국방 기술 연구비만도 310억 달러에 달해 프랑스 국방 예산과 맞먹습니다.
미군의 수는 140만명에 달에 숫자에서도 나토의 6만명을 크게 앞지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13대를 가지고 있고, 각 함대는 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핵잠수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한 함대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세계 어디든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의 폭격은 4% 만이 목표물 400m 이내에 떨어졌는데, 유고 사태 때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을 장착한
폭격기의 정확도는 무려 99%가 넘습니다.
이라크전에는 모든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첨단무기인 e-Bomb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공개하지 않은 첨단 비밀무기도 많은데 입자광선 무기, EMP 무기, 지진 무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 최면과 마인드콘트롤로 적의 군대를 의욕 상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첩보 장비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불시착한 바 있는 EP-3라는 정찰기는 수백만명의 음성을 채취하고,
전화를 감청하거나 e-Mail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에셜론이란 도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슈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해 빠른 시간 안에 자료화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보통 폭격기의 10배 이상의 속도와 15배 이상의 고도로 비행해 지하 벙커까지 침투하는 폭탄을 투하한 후
90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주 폭격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우주군을 창설해 우주에 레이져 살인 광선 무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 미사일을 우주에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계획(MD)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군이 다른 나라보다 몇 세대 앞선 첨단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르파'라고 하는 국방성의 특수 부대가
신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특별 지원하고 이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불과 3년만에 신기술을 무기 시스템에 도입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 경제적 영향

미국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미국의 주가에 따라 세계 주가도 같이 오르 내립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3%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각 국의 무역은 WTO나 GATT의 제재를 받으며 농산물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개방되고, 모든 국가의
은행과 금융은 BIS, IMF, 세계은행의 감독을 받는데 이 모든 기관이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에 반항한 1차적인 경고는 경제 제재 조치입니다.
이라크는 10년이 넘는 경제 제재조치로 약 300만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으며, 병원에는 약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환자들이 죽었습다.
불쌍한 이라크 국민들이 무슨 죄로 그렇게 죽어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10만명이 죽었으니, 경제 제재 조치야말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잔인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라크의 경제 봉쇄로 매달 500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아라크가 화학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품은 물론 분유까지 수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아기

크루즈 미사일에 상처를 입은 아동

걸프전 당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영향으로 선천성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가 약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출신 미국 소녀 샬롯 앨더브란의 편지

 

f) 문화적 점령

맥도널드와 코카콜라, 디즈니와 헐리우드, 청바지와 팝송으로 대변되는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미국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기이고 동경의 대상입니다.
미국의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문화를 가장 먼저 심어주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심지어 미국을 증오하는 이라크에서도 람보 같은 영화 비디오는 인기리에 대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연히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에 가는 것이 더 멋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00년 이전에 쓰여진 시온의정서에서도 흥행사업은 대중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그 안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흥행사업을 장려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미화시키고 대중이 받아드리도록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 과격하고 시대 착오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인, 도덕의 파괴, 폭력과 살인의 미화, 쎅스와 타락, 인종 차별, 무분별한 애국주의 등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로 부쩍 많아진 영화 장르는 '블랙 호크 다운'이나 '진주만' 같은 애국주의적 전쟁영화입니다.
군비를 증강시킨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는 '람보'나 '탑건' 같은 영웅적 영화가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진주만' 같은 대작 전쟁영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방성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방성에 협조를 구하면 국방성은 시나리오에 애국주의적 요소를 첨가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7월 4일생'을 끝으로 미국에서 더 이상 반전 영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파이널 디씨전' 같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 독가스로 워싱턴을 공격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아랍인들은 나쁜 놈이고, 이라크에 폭탄을 쏟아 붓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911 테러 같은 끔찍한 일은 아랍 테러 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g)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우리편에 서든지 테러리스트 편에 서든지 결정하라고
발표했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주인 역할을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과격하고 일방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용어 자체도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이 쓰기에는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굳이 선악으로 따져도 4천만명의 인디언을 사냥하듯 학살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로 착취하고,
6·25 전쟁 때 죄 없는 양민을 노근리 굴다리에 몰아 넣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베트남전 때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려
150만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경제제재로 수십만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굶거나 병들어서 죽게 한 미국도 결코 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쁜 놈은 죽어야 하고, 우리편에 서지 않으면 나쁜 놈과 한 패니까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은 미국 대통령의
정신 연령이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이는 부시가 미국의 강경 우익인 신 보수주의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 보수주의의 사상은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 나라는 국제 사회의 동의 없이 침략해 붕괴시키고, 미국 위주의 세계질서에
따르지 않는 나라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제에 문외한인 부시는 체니 부통령이나 라이스 외교 안보 수석 등이 제안하는 정책과 연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턴과 부시 모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했다는 점은 같으나, 노련함과 터프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클린턴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고, 헤게모니적 개입주의 노선을 취했지만, 부시는 힘과
일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능수능란한 외교로 많은 칭찬을 받았던 클린턴은 "부시가 내가 이룬 것을 다 허물고 있다."고 푸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침공했지만, 전쟁이 끝나도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근거 없는 거짓 정보이고, 이와 관련된 켈리 박사가 암살되고, 블레어 총리는 "우리가
잘못 저지른 전쟁일지라도 역사는 우리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해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 각종 협정이나 협약을 잘 준수하라고 권고 하면서, 자신들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지구 온난화에
관한 교토 환경협정을 무시합니다.
러시아와 맺은 요격 미사일 협정도 철회하고 M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생물무기협약 의정서, 유엔 소형 무기협약 등의 국제 조약도 무시합니다.

UN의 동의 없이 이라크를 독자 공격하였고, 인권문제에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UN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엔 분담금 13억 달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 협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될 때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거나
자신들이 설립한 국제 기구를 무시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父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일루미나티의 모토인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주장하며 이라크와 전쟁을 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주장하며 또 다시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둘 다 프리메이슨 지파인 해골종단 출신이며, 석유와 군수 업체의 대주주입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그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속하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닌다는 점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최대의 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에 부시가 연관된 것은 프리메이슨의 상투 전략인 침투→ 선동→분열→통합
과정을 수행하고, 자신의 악을 선으로 위장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히틀러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선악의 논리로 많은 악을 자행한 것 처럼, 부시도 기독교 신자로 위장해 선악의 논리로
악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단수(물론 부시가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전략을 사용합니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이 학위수여식에서 루시퍼(사탄)를 섬기는 싸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는 예일대학교의 해골종단 비밀회원이며 미국 내의 비밀그룹 보헤미안 클럽 회원으로 루시퍼를 섬기고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는 니므롯(바알)의 뿔을 의미하며 영국의 드루이드교(druid) 신도들의 싸인이기도 합니다.
사탄숭배자들은 이 사인을 통해 자신이 사탄숭배자임을 드러냅니다.

 

h) 제국의 약점

미국은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연방 정부는 유대인 소유의 연방준비 은행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의 은행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의 공산품을 케나다, 중국, 대만, 일본,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하는데,
이로 인해 부족한 달러는 일본과 중국과 유럽 은행의 미국의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재투자로 충당됩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것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세금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금리를 높이니, 외국에서 돈이 몰렸고, 달라 가치가 상승해,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은행과 정부가 채권자이고, 미국 정부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빚을 진 미국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도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예를 들어 관세를 대폭 올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순 외채는 2002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달러(3000조 원)으로 국내 총 생산(GDP)의 25%에 해당하며, 수년 안에
GDP의 50%에 해당하는 3조 5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만간에 국민이 낸 세금을 다 털어도 채권의 이자도 못 갚을 상황에 부딪칠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경기부진과 감세조치, 이라크 전쟁 비용 때문에 2003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4천5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 정부는 또 2004년도 재정적자를 4천750억 달러로 예상해 재정이 위기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미국은 각종 기구와 협정을 만들고, 자유 무역을 실시하고 관세를 낮추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며 공산주의와 맞서기 위해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로마 제국이 변방 주둔군을
두고 제국을 관리하다 끊임 없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탈진한 것처럼, 미국 역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영 제국이 식민지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다가, 채무국으로 전락해 미국의 눈치만 보다
주도권을 뺏긴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영국이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을 일으키자,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IMF 차관을 봉쇄해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영국은 이에 굴복해 영국군은 철수했고, 수상은 사임했으며, 영국 국민은 오랜 제국의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슬람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자, 사우디
아라비아의 민간 투자가가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2000억 달러를 빼 감으로써 미국 경제에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 적자가 심화돼 미국 정부가 파산하거나, 유로화나 위안화나 엔화의 강세로 달러 헤게모니를 잃으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i) 전쟁 불가피론

역사적으로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룬 것은 식민지로부터 농산물과 자원을 헐 값에 들여오고, 노예를 이용해 대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이며, 때문에 로마는 작은 지역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대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대륙에 광대한 식민지를 갖고 부강할 수 있었지만,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룬 독일은 이들에게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이 부강해지기 위해선 영국과 프랑스를 꺽고 이들이 가진 식민지를 뺏어오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 있는 점은 독일이 이처럼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이 세계전쟁을 치루면서 이들은 더 이상 식민지를 관리할 수 없을만큼 탈진했고,
그 공백을 미국이 메워 아시아와 중동과 남 아메리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었고, 과거의 영광은 헛된 꿈이 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제국 말기적인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고, 또한 강력한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핵 무기를 보유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이며, 강력한 채권자는 미국을 빚에 쪼들리게
한 유럽과 일본입니다.

영국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강대국이 빈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영국은 2차 대전 당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군사력 약화로 거의 모든 식민지를
잃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세계에서 손 꼽히는 부국이었지만,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덤핑과 중상모략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회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에 쪼달려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 채권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미국 엘리트들도 오래 전부터 이런 현실을 간파하고,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강력한 경쟁자와 채권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려 왔고, 핵 전쟁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계획'(MD)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킬 순 없으므로, 협력관계를 맺어가며 하나씩 쓰러뜨리는 공산주의식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은 중국으로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가상 핵 전쟁 연습까지 하는 것입니다.
MD가 완성되면 실전 배치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 국지전이나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중국이 발사한
핵 탄두는 우주나 태평양에서 요격돼 미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폭격기에서 쏜
핵미사일을 거의 모두 두들겨 맞아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은 이란, 파키스탄, 프랑스 등을 상대로 차례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항복을 받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무장 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가운데 중립을 지키며 자기 잇속을 차릴 것이며, 영국과 일본은 미국의 충견 역할을 함으로써 살아 남을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전 세계 사람을 노예화 할
것입니다.

 

 

2. 기업화 (Corporatization)

MBC 스페셜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많은 미국의 퇴직 고위 정치인들은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와 의회, 각 국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측근은 아예 군수업체나 석유업체의 대주주이거나 임원이었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은 핼리버트 오일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은 쉐브론의 부사장으로 몇 년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군수업체를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부르는 이유는 군부(군대)와
방위산업체(기업체)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국방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민간기업·정치가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형·무형의 제휴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로는 언론계도 참가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회적인 유착(癒着)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냉전 이후 예산이 삭감돼 소수의 대형 업체로 통 폐합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그 규모가 엄청나며,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순위별로 대표적인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록히드 마틴 : 제너럴 다이너믹스(F-16)를 인수했고, 400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통합 전투기의 단독 공급사.
2. 보잉 : 맥도널 더글라스(F-15)를 인수한 전투기(FA-18) 제조사.
3. 노드롭: 정찰 시스템과 군함 생산.
4. 레이시온 : 미사일, 유도 장비.

문제는 군수업체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복지 예산을 깍아가며 국방예산을 늘리고, 군수업체와 석유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발한 전쟁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유고 내전, 이라크 전쟁 등 입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전폭기들은 1만 7천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월 평균 18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로써
군수 업체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주가는 연일 상승했습니다.

미국 군수업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 고위 정치인을 동원해
해외에 로비를 하고, 후진국의 내전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전을 확대하고, 쿠바에서 위기를 조장하려는 CIA의 음모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라고 했지만, 현재의 미국 정부는 기업의(of the company), 기업에 의한(by the company), 기업을 위한(for the
company) 정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1961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연설에서, '거대한 군사기구와 군수관련대기업이 결합하여 미국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역시 돈은 만악의 근원이며, 돈에 눈이 멀은 정치인들은 이라크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부금이나 후원금에서 충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각종 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치인의 주요 일과 입니다.
누구나 돈만 내면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악관 만찬에 초대되어 저명한 국회의원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져 석유회사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값이 올라가 이들은 부수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개발권은 대부분 미국 석유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유전 개발 계약을 맺으면 정부(왕조)와 석유
업체가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미국에선 매년 총기사고로 4만명이 죽는데, 이는 매년 베트남 전쟁을 미국 내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기는 강도에 손에 쥐어지고, 철 없는 학생들에게도 쥐어지며,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숨겨논 총을 발견한 어린 아이에게도 쥐어집니다.
누구나 21세 이상이고 신원 확인만 되면 권총은 물론 소총과 저격용 총, 기관총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시민단체들이 총기 규제를 요구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공화당에 대한 강력한
로비로 번번히 좌절됩니다.
워싱턴에 각종 잇권단체와 기업과 국가의 로비스트들이 드글거리며, 이 때문에 대 중국과 대 일본 무역적자가 심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으며, 세계화의 대세를 거부한 만만한 한국의 하이닉스 같은 업체만 보복관세로 피해를 봅니다.

미국의 대기업은 '집산주의적 법인체들'(Collectivist Legal Entities)이라고 불리며, 내부적으로는 독재적이고,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국 법정이 부여한 엄청난 권리를 누리는 특수 집단입니다.
미국의 기업화(Corporatization)는 '공산주의의 한 형태' 또는 '봉건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우두로 윌슨은 기업이 정부와 맞먹는 경쟁자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대 교육철학의 효시를 이루고 진보주의 교육의 선구자인 죤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국가의 생명인
생산과 정보 시스템이 민간 전제군주(기업)에 의해 지배될 때 민주주의가 극도로 제한 받아 산업 봉건주의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화는 80년대와 90년대 레이건과 대처 정권 아래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유대인 소유이며,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주 세력도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세계 정복 음모인 '시온 의정서'에는 유대인들이 정치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자고 합니다.

즉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정책을 정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계산된 치밀한 작전 중 하나이고, 결국 정치인들도 이용 기간이 끝나면 버림 받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로 '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뒷 돈을 받는 대신 각종
특혜를 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3. 꼭두각시 정부화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유대인 일루미나티입니다.
이들은 은행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세워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돈'과 '기관'과 '폭력조직'과 '언론'을 통해 미국 정치인을 조종하고, 정부를 움직입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 방법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CIA나 NSA, CFR(외교안보위원회), 모사드 같은 합법적인 기관과 많은 비밀 조직을 통해 행동합니다.
또한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과 협력해 암살이나 마약거래 같은 더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이므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줄을 댄 이들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지 세력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성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권력을 얻은 후에 유대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닉슨 대통령 같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려 사임하게 만듭니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여러 번의 마약 거래와 살인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4. 범죄 집단화

'범죄 집단화'란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일삼고, 암살과 배신자 처형 등 범죄단체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집단화는 기업화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정부 기관이 돈을 벌기 위해 범죄 단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일이란 범죄단체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매춘, 도박, 위폐, 밀수 사업을 하듯 국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아편 수입을 거부하는 중국을 힘으로 굴복시킨 바 있습니다.

CIA는 비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중미, 남미, 중앙 아시아, 동남 아시아 등지에서 범죄 단체와 손 잡고
마약 밀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IA의 대표적인 마약 주산지 관리국은 콜롬비아와 미얀마입니다.
정부가 직접 마약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클린턴 행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마약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지원하여 유고 내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CIA는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배반하는 자를 암살하거나, 자살로 위장시켜 살해하거나,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나 기업, 반전쟁 정치인을 암살합니다.
범죄 단체의 마약거래를 눈 감아 주고, 보호해 주는 대신 뒷 돈을 챙깁니다.
마피아 같은 미국의 범죄 단체는 미국의 금주법으로 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자 밀주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정계에도 진출했고, 자선 사업과 위장 회사를 통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입니다.
살인과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과 정치인에게 손이 다 있는 이들은 끈덕지게 살아 남았고, 가끔 탈세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들의 돈과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와 굽실거릴 정도입니다.

이런 국가의 범죄 집단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법률로 개인의 도박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 앞장 서서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주차장에는 대낮에 택시들이 즐비하며, 경마장은 성실한 운전 기사를 빚에 쪼들리게 해 승객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강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 관련자료 :

세계를 상대로 벌인 CIA의 비밀 공작 30년

美 CIA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

“위조달러 출처는 北아닌 美CIA일 가능성”

 

 

5. 세계 최대의 테러 자행 및 지원 국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사실 세계 최대의 테러 자행 및 지원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공포심을 주고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테러의 유형으로는 폭탄 공격, 항공기 납치, 인질 납치, 암살 등이고 대상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주로 가난한 제 3세계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데 이용돼 왔습니다.

1985년 레바논에서 있었던 차량 폭발 테러로 80명이 사망한 사건은 미국 CIA가 회교 지도자 한 명을 처단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1998년 수단의 유일한 제약 시설을 화학무기 공장이라며 쿠르즈 미사일을 날려 파괴시킨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전화와 FAX를 감청하고, 자국보다 더 자세한 지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86년에 리비아의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였는데 반미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미래의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라는 명분을 댓습니다.
UN 헌장 51조에는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안보리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 있는데 미국은
이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를 구실로 UN의 승인 없이 폭격이나 침공 등을 자행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원하는 동티모르의 주민을 수만명 이상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추방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군대의
무기와 기술과 자금은 미국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지역에 독립적 국가 건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관으로 인종 청소적인 만행은 계속되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 못해 미국은 인도네시아군에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군은 즉각 철수했습니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잔인하고 부패했지만 친미정책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받아 왔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담 후세인 역시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학살할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콩고의 독재자 무부투, 필리핀의 마르코스,
파나마의 투르히요 등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터키는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전진기지로서 많은 군사적 원조를 받아 왔습니다.
1984년부터 미국은 터키에게 대규모로 무기를 조달해 주었는데, 이 때부터 터키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와 탱크 등이 의회의 제한을 교묘하게 피해서 터키에 공급되었으며, 터키 군사장비의 80%가 미제로 채워졌습니다.
1999년까지 터키는 극단적인 테러와 인종청소로 쿠르드족의 저항을 진압했는데 무려 3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터키 의회의 인권의원회에 의하면 터키 경찰은 쿠르트족에 대해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 터키의 인종청소가 계속되었지만 미국은 이를 방관하였고, 오히려 터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F-16 전투기를 공동생산하는 등 계속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도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고도의 정밀 폭격을 한다고 해 놓고, 어린애와 여자들만 남은 학교, 집,
병원, 시장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해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국은 또한 외신 기자들이 이라크전을 취재하기 위해 묵고 있는 바그다드의 팔레스타인 호텔을 포격해 영국 로이터통신
기자 한명과 스페인 기자 한명이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6.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미국의 전통적인 제국주의 정책은 반미 정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집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수립된 민주정권을 쿠테타를 지원해 전복시키고, 독재와 부패를 용인합니다.
독재정부가 아무리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해도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무기를 원조해 지원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미의 친미 독재정부인 콜롬비아는 남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적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1999년 미국은 3억달러의 군사원조와 6천만 달러의 무기 판매를 행했습니다.
2000년 클린턴 행정부의 콜롬비아 플랜에서는 앞으로 2년간 16억 달러가 더 긴급원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와 인권유린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규군과 준 군사조직은 잔학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7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명의  피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주로 노동자와 농민과 야당 정치인이 학살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신 자유주의 개혁은 콜롬비아를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몰아 넣었고, 국민의 55%가 극빈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극빈 계층은 자신의 권리를 되 찾기 위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콜롬비아가 미국 소비 마약의 주 산지로 CIA가 특별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1998년 플로리다에 착륙한 공군기에서는 코카인 415kg과 헤로인 6kg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학살을 담당하는 준 군사조직도 코카인 농장을 가지고 있고, 마약 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원래 주요 밀 생산국이었으나 1950년대 보조금을 받는 저가의 미국 농산물의 대규모 유입으로 농업이
파괴되었고, 커피 생산도 미국의 방해로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은 자연히 마약재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은 기득권층의 마약 재배는 용납하면서
가난한 농민의 마약 재배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테러를 자행하거나 폭탄이나 제초제 세례를 퍼 부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은 미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에서도 수 많은 마약 중독자를 낳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수백만명의 마약중독자를 양산하였습니다.
마리화나나 암피타민 같은 고급 마약은 캐나다에서도 대량으로 생산되 공급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4년 과테말라의 군사 쿠테타를 지원해 민주 정권을 뒤엎고 친미 독재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과테말라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이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과테말라 경제를 파멸시킬 정도로 해상봉쇄를 강화했고, 쿠테타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과테말라 독재정부는 폭정과 고문을 일삼았지만 미국은 UN 위원회가 암살자로 낙인 찍은 범죄자들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빚으로 옭아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채무는 2천억 달러, 1990년에는 4천3백억 달러, 1999년에는 7천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세계은행과 IMF가 저리로 차관을 쓰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남미 각국은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었고,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이후 구매력은 40%나 감소했고,
빈곤층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농산물 때문에 멕시코의 농업은 파괴되었고, 근로자 임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기로 한 NAFTA는 결국 3개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빌미로 후진국에 살인 물질인 담배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해마다 미국에서 40만명 이상의 죽음을 초래하는데 이는 에이즈, 자동차 사고, 알코올 중독, 자살, 마약(1만 6천명),
살인,화재 등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속되는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문제로 사업하기 힘들어지자 담배회사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20세 이상의 청소년 중 5천만명 이상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는 마약 확산의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외국의 가난한 농민을
상대로한 마약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7. 독재 정부화

미국은 삼권 분립이 잘 되고 민주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 후 애국자법이 제정되고, 특별 군사 재판소가 생기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애국자법은 이민자에 대한 비밀영장, 비밀체포, 비밀재판, 비밀사형, 비밀추방이 가능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고, e-mail이나 웹 사이트도 검열됩니다.
군사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 받아도 항소할 수 없고, 비밀이 보장된 변호사 접견이 도청됩니다.

테러 이후 1200명의 이민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구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세포 감시 조직까지 만들어서 집배원이나 배관공을 감시원으로 모집해 가정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 정부에서도 계엄령 하에서나 가능한 일로 의회는 2001년 9월 버젓이 통과 시켰고, 국민들은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을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런 태도가 자신의 권익을 깍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앞으로 이 법은 시민권자에게도 확대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밀 체포돼 비밀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칸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의 삼권분립과 의회 제도는 무너진 반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강화돼 부시 행정부는
역대 최고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주요 언론사들이 유대인과 재벌들 손에 있고, 언론사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는 군사비 지출은 대폭 늘렸지만 복지비는 삭감돼 실업자들은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고, 공공 서비스도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8. 정부 조직의 공룡화 (조직의 이탈)

미국 정부 조직 중 CIA와 국방성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엄청난 조직과
인력을 가짐으로써 정부의 일개 부서가 아닌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이 비대해져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조직의 공룡화'라고 합니다.
조직이 커지면 '유기체화'해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처럼 움직이고, 만약 밖에서 이들 조직에 칼을 대려고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며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어떤 조직을 축소할 때 집단으로 반발하는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큰 조직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잇권이 걸려있다는 것이고, 자기 밥통을 건드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자금과 조직을 바탕으로 이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상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복종하지 않고, 보고도 소홀히
하는데 이를 '조직의 이탈'이라고 합니다.

CIA는 상부의 명령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많은 비밀사업과 비밀작전, 첨단 기술 개발을 자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IA는 범죄집단과 손잡고 일찍부터 국제적인 마약 사업에 손 대 왔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문제는 CIA의 실질적인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유대인 일루미나티라는 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악의 근원인 CIA를 해체 시키기 위해 CIA 국장을 해임하고, 국방성(CIA와 같은 패라는 것이 문제)에
CIA를 해체시키라는 비밀명령을 하달했지만, 해임된 CIA 국장의 주도로 암살됩니다.
매년 4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성도 1%의 커미션만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잇권 부서이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끈끈한 밀월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CIA는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본부를 둔 미국의 정보기관입니다.
CIA는 연간 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20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CIA는 냉전 초기 트루만 대통령이 창설했으며, 고유의 정보 업무 외에 반미 정권에 대한 쿠테타 지원, 친미 정권 지원,
민주 인사 암살 등에 깊히 관여해 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 피그만 작전을 단독 감행하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1996년 CIA는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라크 북부의 쿠르트족에게 무기를 지원해 무장반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유고 내전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도 CIA며, 이는 성공을 거둬 세르비아를
곤경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CIA 요원이 첩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군사, 기업,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CIA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화, 팩스, 음성, E-Mail을 도·감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감청 기구인 에셜론(Echelon)은 위성 궤도에 120개의 특수 첩보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CIA는 세 개의 거대한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NSA(국가 안보국), NRO(국가 첩보처), DIA(국방 정보국) 입니다.
NSA는 종사자만 10만명으로 에셜론을 운영해 전 세계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NRO는 모든 첩보 위성을 감시하고 4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2천명이 종사합니다.
DIA는 군사 정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12억 달러의 예산을 쓰고 1만 9천명이 종사합니다.

 

 

9.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ves)

네오콘(Neocon)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강경 보수 우익을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라고 합니다.
미국 우월주의적이고 군사 패권주의적인 이들은 강경하단 의미에서 매파(Hawk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이건 때부터 득세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재 미국 정권의 실세를 이루며 부시 대통령 측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은 미국 위주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며,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저해되는 나라는 UN이나 타국의 동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보수주의는 미국기업연구소(AEI)와 국제전력연구소(CSIS)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1997년 정치잡지 '위클리 스탠다드'의
편집장인 윌리엄 크리스톨이 만든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the New America Century)란
프로젝트에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올포위츠 부장관, 리차드 펄 국방 정책 위원 등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PNAC는 창립 선언문 '원칙의 천명'(Statement of Principles)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분명한 대외정책으로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해관계(UN을 통한 평화 체제)와 맞지 않더라도 강한 군사력과 도덕적 선명성(Moral Clarity)을
추구했던 레이건의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군대를 첨단화해야 한다.
2.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반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3. 해외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킨다.
4. 미국의 안보와 번영, 원칙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 배척 당했던 네오콘들은 부시의 당선을 위해 힘을 결집했으며,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수립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11 테러로 크게 힘을 얻었고, PNAC 창립 선언문의 원칙은 국제사회의 동의 없는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 정책 선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a) 인물

네오콘은 정계와 학계, 언론계 등에 뿌리 깊고 방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계에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 엘리어트 애브럼스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리처드 펄 전 국방자문위원장, CIA 국장 출신인 제임스 울시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
리처드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엘리엇 에브럼스 국가 안보 보좌관,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부시 대통령의 동생)
등이 네오콘의 핵심멤버입니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

리차드 펄
전 국방 자문 위원장

폴 월포이츠
국방부 부장관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딕 체니
부통령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은 원래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파였지만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완전히 포섭된 상태입니다.
외교문제에 어두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주위에 둘러싼 네오콘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연설합니다.
이들에게 밀린 온건파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물론 미 국방부의 직업군인들도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계에는 신보수주의 이론의 원조로 알려진 레오 스트라우스 전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도널드 케이건 예일대
교수, 프랜시스 야마 존스 홉킨스 대학 학장,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를 만든 어빙 크리스톨,
유엔 대사를 역임한 진 커크 패트릭, 신보수주의의 대표 잡지인 <위클리 스탠다드> 편집장 윌리엄 크리스톨,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케이건, 엘리엇 코헨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바탕을 둔 보수 강경 우익이라는 점입니다.
네오콘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과격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미국의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타국에게 강요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정계를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름 잡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b) 원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보수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진보 좌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익이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나 사회보장, 인권 반전평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우익인 네오콘의 원류는 학창시절에 좌익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 계열의 급진 강경파였습니다.

여성으로 UN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진 커크 패트릭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과거 민주당 급진 매파 출신으로 악의 제국
소련을 붕괴의 대상으로 여기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군산복합체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네오콘입니다.
그녀는 레이건 전 행정부 당시 이념과 정책에서 공화당의 소장파 인사들과 교감하면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꿨으며,
유엔 대사와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네오콘의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에서 진 커크 패트릭 교수와 더불어 PNAC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월터 라케어 교수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 역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극우 매파로 부시 행정부의 싱크탱크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싱크탱크,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젊었을 때 구소련을 증오하는 반공주의자들이었거나 일찍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는 ‘세계 경찰관(World Police)론’을 제기했습니다.

 

c) 사상

네오콘들의 사상적 뿌리는 미 정치 철학계의 거두로 불리는 고(故) 레오 스트라우스 시카고대학 교수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스쿨과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했습니다.
미·소 냉전시대의 절정기였던 1960~70년대에 대학 강단에서 그는 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유럽 동맹국들이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민주화해야 한다”면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강한 군사력뿐” 이라고 강의해 보수 성향의 청년들을 자극했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수제자는 앨럼 블룸 시카고대 교수로 그는 1980년대 초 저서 ‘미국 정신의 종말'
(The Closing of American Mind)을 통해 좌익 학자들이 대학에서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을 흐려놓아 민주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리려는 적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국가'라고 부르며 전방위로 압박해 결국 붕괴시켰던 것이
네오콘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흥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네오콘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틀과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앨럼 블룸 교수의 직계 제자이자 PNAC 발기인 중 한 사람인 존스홉킨스대 학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전 세계가 결국에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인류의 역사는 평화적으로 종결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주장을 펴면서 네오콘들의 사상적 토대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세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도 미리 선제공격해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른바 '예방공격' 또는 '예방전쟁'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한 각국의 평화와 질서보다 미국위주의 세계질서 확립과 이를 위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을 설파합니다.

 

d) 국방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세계 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비로 증명됩니다.
6월 17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간한 연감에서 미국은 2002년 지출된 국방비가 무려 336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 앨리슨 베일스 소장은 연감 서문에 “슈퍼파워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세계 안보
개념을 지배했다. 이제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려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실세인 네오콘들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오콘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의 영구 구축을 추구하며, 미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급부상한 신흥 정치세력인 네오콘들을 반기는 정치인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평화를 바라는
미국인들은 네오콘들을 경멸합니다.

워싱턴 정가를 주름잡고 있는 로비스트의 80% 이상이 군산복합체를 위해 일합니다.
군산복합체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시대가 종식되자 한때 사활의 기로에 서기도 했으나, 네오콘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의 보유를 바라는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는 ‘대테러전과 악의 축 국가들의 체제 붕괴’라는 과제 아래 새로운
공생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제거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던 인물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입니다.
이를 레이건 대통령이 계승했고, 지금은 부시 행정부를 장악한 네오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은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세계 여론이 자신들의 의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해진 표적을 향한 군사적 행동을 망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네오콘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며 세계 도처에서 벌어졌던 반전 시위를 어린아이들의 몽상으로, 유엔과 유럽연합의 반발을
거추장스러운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이렇게 대외정책 노선에서 확연하게 ‘독자주의’ 또는 ‘일방주의’로 치닫다보니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네오콘들과 터줏대감격인
보수주의자들 간의 충돌 양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d) 외교정책

지난 3월 17일 TV시청률이 가장 높은 북미 동부 표준시각(GMT) 저녁 8시. 미국의 TV방송들은 일제히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천명하는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이라 불리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온 대외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상대방의 침공 없이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식화했고, 유엔 안보리의 동의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등을 거치면서 ‘적대국의 선(先) 도발 없이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 국제평화’를 내세워 유엔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유엔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나선다”며 강력한 힘으로 세계에 군림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대국의 침략이 없더라도 상대 정권을 붕괴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무너뜨려야 한다는 네오콘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첫 희생양이 된 이라크는 무기력하게 정권의 붕괴뿐 아니라 유일한 자산인 석유마저 송두리째
미국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실수로 주권국가를 침략한 셈이 되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첫 사냥에서 만족스러운 사냥감을 포획한 네오콘들은 지금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곧바로 다음 사냥감을 설정하기에 급급하던 네오콘들은 사담 후세인의 도피처로 거론된 시리아를 지목했다가
다시금 핵무기의 확산과 위협을 부각시키며 이란과 북한의 정권 및 체제 붕괴로 표적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네오콘의 핵심 인물 중 한사람인 리처드 펄 미국방정책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국제적 공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1981년 6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격했던
것처럼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겨냥한 정밀폭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펄 위원장은 종종 PNAC의 홈페이지와 시사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를 통해 “김정일 북한 정권 붕괴” 또는 “북한 해방”
이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 왔습니다.

최근 방한하여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시킬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던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북한의 정권교체가 북핵
사태의 최종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네오콘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정서입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안전과 국가이익을 위해 △ 무력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 △ 국방비 증액 △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오콘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고립주의(미국의 국익에 직결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음)도 배격합니다.
이는 그동안 UN을 중심으로 유지되온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 언론 지원

신보수주의자들은 <월 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타임스> 같은 보수 매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네오콘의 ‘바이블’로 통하는 시사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는 발행 부수는 5만5천에 불과하지만, 이 잡지가 배포되는
매주 월요일이면 체니 부통령이 30부를 구입해 부하 직원들에게 읽힐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존 헐스먼 연구원은 이 잡지를 부시 행정부의 기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 잡지 위클리 스텐더드의 표지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 월리엄 크리스톨

텔레비전 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도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요 활동 마당입니다.
대담 프로의 단골 손님으로는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인 빌 크리스톨을 비롯해 <워싱턴 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랭크 개프니,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새머, 보수 칼럼니스트 칼 토머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로버트 케이건
등이 있습니다.

 

f) 친 이스라엘 정책

1974년 설립된 친 이스라엘 로비 조직인 '유태인 국가 안보 연구소'(JINSA)도 네오콘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JINSA는 체니 부통령, 페이스 국방 차관, 볼턴 국무 차관을 이사진으로 두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조직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미군 퇴역 장성을 이스라엘로 보내 '친 이스라엘 맨'으로 교육시킵니다.
미국의 이라크 군정 책임자인 제이 가너 예비역 중장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입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된 나라는 400개의 핵탄두와 화학무기 등을
가진 이스라엘뿐입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확인된' 대량살상무기에는 눈을 감은 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아랍국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0. 불량국가 (Rogue States)

Rorue에는 악한, 불량배, 깡패란 뜻이 있습니다.
불량국가란 용어는 주로 미국이 미국이 정한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 일을 자행하는 국가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미국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북한, 쿠바 등을 불량국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관례인데 단지 친 미국적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고 적성국가로 분류해
선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힘은 곧 정의인 현실을 돌아볼 때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를 불량한 깡패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기도 한 일입니다.

미국은 쿠바가 친미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미국에 적대적이란 이유로 무려 40년간이나 경제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미국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낼 정도로 쿠바와의 모든 무역거래와 투자를 금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카스트로의 자주적인 사상이 중미와 남미로 퍼지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반항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유엔, 유럽연합, '미주 국가간 사법위원회'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는 WTO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의 판매와 수출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미국 국민의 2/3가 반대하는데도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2차 대전 이 후 불량국가에 대해서 무려 116번의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 80%는 미국 혼자서 주도한 것이었고, 종종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인권 침해' 명분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데 인도네시아가 동 티모르에서 최악의 인종 청소를 자행할 때 미국은
경제제재는커녕 오히려 군사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 식민지 정복에 눈을 돌렸고, 무력과 간계로 하와이, 필리핀, 푸레르 토리코 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가 독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쿠바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태평양을 장악해 내해로 만들기 원했는데 쿠바와 콜롬비아로부터 탈취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고, 하와이와 필리핀을 정복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것입니다.

1959년까지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으나 친미적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카스트로가 무너뜨리자 미국은 쿠바를
재 정복하기로 결심했고, 미국의 전폭기들은 쿠바를 폭격했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쿠바를 정복하려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반발과 국내 여론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 후 들어선 케네디 정부는 카스트로의 독립적인 사상이 라틴 아메리카로 퍼지는 것을 우려해 CIA의 주도 아래 피그만
침공 등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이 끝나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자 미국은 안심하고 파나마를 침공해 수천명을
살상하고 마약 거래 업자를 권좌에 앉혔고, 쿠바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적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군비경쟁을 벌인 소련이었지만,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은 가난한 제 3세계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핵무기는 단 한 기만 보유해도 큰 위협이 되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내정간섭이나
군사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에 타국을 침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구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대량살상무기는 불량국가를 침공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을 프라퍼겐더(Propaganda, 선전)로 삼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1990년 3월 국방성이
중동지역 파병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한 것을 기점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새로운 프라퍼겐더가 되었습니다.

 

 

11. 국제질서의 파괴

미국 국제법학회는 1999년 3월호 소식지에서 "오늘날 국제법은 미국에서 금세기 어느 시기보다 더욱 더 무시되고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 위주의 세계질서를 경계했습니다.
미국은 UN 안보리에서 거부권(Veto)을 가장 많이 행사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거나 사항이나
인권문제까지도 거부권을 마구 행사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했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미국은 가능하면 여러 나라와 함께(Multilaterally),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Unilaterally)
행동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1999년 월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미국은 자원확보 등 국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986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슐츠는 분쟁지역에서는 문제는 힘으로 해결해야지, 유엔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 같은 외부 중재 기관을 통해
유토피아적이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축을 이루었던 브레튼우즈 경제체제,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는 브레튼 체제가 무너지니 투기자본의 극성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신 자유주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위권을 보장한 유엔헌장 5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유엔헌장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질서 파괴는 2차 대전 이 후 조성된 평화와 공존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고, 힘 있는 자만 살아 남는다는
의식을 유포시켜 각 나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게 해 인류의 전쟁 위험성을 증대시킵니다.
미국의 불량국가에 대한 과격한 행동은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이론은 적들에게 미국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미쳐 있어 언제 가공할 파괴력을 사용할 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12. 미국의 대외정책

a) 후진국의 선진화 방해 공작

미국은 후진국이 선진화 되는 것을 막는 외교적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재 정부를 지원해 부정부패 하게 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후진국이 선진화 되면 말을 잘 듣지 않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쎅스 스켄들로 위기에 몰리자 수단의 화학 무기 공장에 쿠르즈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수작이며 2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대사관과 군함 테러의 배후에 수단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실상은 수단이 빈 라덴을 잡아서
미국에게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CIA 요원인 빈 라덴이 잡히면 안되기 때문에 말로 하기 곤란한 표현을 행동으로 옮긴 것 입니다.
미국이 폭격한 화학 무기 공장은 알고 보니 약병이 뒹구는 제약공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단의 유일한 제약 공장을 파괴함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수단이 자력으로 살아갈 길을 봉쇄하고,
말라리아의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게 해 인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b) 반미 정권 붕괴 공작 및 친미 정권 지원

미국의 고단수 식민지 전략은 친미 독재 정부를 수립해 독재를 용인하는 대신 친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미와 남미에서는 CIA가 반군을 지원해 반미 정권을 붕괴 시킨 후 친미 정권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MBC 스페셜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미국의 School of America에서는 중미와 남미의 반군을 데려다가 군사
교육을 시키고 미래의 미국에 대한 충성스런 지도자로 양성시킵니다.

일단 친미 정권이 수립되면 그가 독재와 부정부패와 학살과 고문을 자행하더라도 이를 묵인합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수십년간 폭정을 실시하고 엄청난 축재를 자행했지만, 미국의 보호를 받다가 국민에
의해 쫓겨 납니다.
미국은 칠레 군사 쿠테타를 지원함으로써 고문과 학살로 악명 높은 피노체트라는 독재자를 키워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걸프전 전끼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80년대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쿠르트족을 독가스로 대량 학살하고, 이란에 대해 화학 전쟁을 일으켰으며,
국내 민주 인사들을 고문 살해 했지만 미국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미국의
국익에 손을 대자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이 직접 반미 정권을 공격할 땐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1996년 리비아를 폭격했을 땐 미래의 침략에 대한 합법적 방어라고 했고, 조지 부시가 파나마를 침공했을 땐
파나마가 마약 거래 기지로 사용된다는 명분을 댓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권을 위한다면서 민주인사를 학살했고, 민주국가를 세운다면서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해 왔습니다.

 

c) 미국의 대 중동 정책

미국은 중동의 석유 자원을 중시하고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갖은 공작과 전쟁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석유 재벌이 정부와 의회에 막강한 로비와 지원을 하고 있고, 부시 가문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의 대부분이
석유 회사의 임원이거나 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작은 지역이고, 공산국가의 위협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주둔군에 맞 먹는 병력을
준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웨이트에 2만 6천명, 사우디 아라비아에 4천 4백명의 병력을 주둔 시키고 있고,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에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중동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장악하고 이를 근거 삼아 점차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CIA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를 지원해 각국 정부를 정복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공작을 했습니다.
과격 원리주의자인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했고,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 국가인 사우디가 미국 석유회사에
유전 개발권을 지켜주는 대신 미국은 민중 혁명이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사우디 왕가를 지켜주기로 밀약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매장 국가인 이라크마저 점령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석유는 경제활동이나 전쟁에 필수적인 자원인데, 중국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 받을 마땅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국에서 어느 정도 석유가 나지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예를 들어 자동차 증가)에 따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앙 아시아의 석유도 러시아와 미국이 사이 좋게 나눠 먹고 중국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과 중앙 아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차단 한다면, 중국은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미국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 유전을 장악하면 미국과 비슷한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유럽이 유로화를 국제적으로 유통시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지역에서 석유 대금을 달러화로만 결제하게 하면 유로화는 위축될 수밖에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2위로 미국 매장량의 4배에 해당하는 1200억 배럴입니다.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300억 배럴로, 1년에 70억 배럴씩 소비하며, 40%는 자체 생산하고, 60%는 수입합니다.
전 세계의 1년간 석유 소비는 280억 배럴로 이 중 15%가 미국에 수입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10년 이후에 자국 매장 석유가 바닥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고, 유럽은 미국이 석유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와 비슷한 하루 700만 배럴을 생산해 석유와 가스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석유로
연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체첸을 침공하는 것도 석유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석유 때문이며, 석유가 없으면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 자원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 있고(중동에 2/3), 40년 이내에 고갈된다는 점입니다.(전체 2조베럴)
따라서 인류가 함께 현대 문명을 접고 원시 사회로 돌아가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앞으로 888세계를 정복하고 자원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회사의 이익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d)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 지대를 형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무기를 팔고, 군대도 주둔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미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중국과 러시아를 한국 일본과 함께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상황은 악화됐고, 카터 전 대통령의 협의 끝에 1994년 제네바
협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2개의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 주고 중유와 식량을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점차 호전되 국교 정상화 단계까지 갔으나, 부시 대통령이 집권 하자마자 김정일에 대해 회의적
(Skeptic)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한 가상 핵 전쟁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합니다.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설비를 구입한 증거를 대자 북한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다시 핵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니 지원의 중단과 경제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며 북한에게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경찰이 총을 들고 범인과 맞닥드렸는데 범인도 총으로 위협하며 "안 쏘겠다고 약속하면 총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경찰은 "무조건 총을 내려 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북한도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잘못했지만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것은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사실 북한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아프카니스탄이 무너지고 이라크 정권도 붕괴되자,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안보를 보장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평화협정 제의를 일축하며, 무조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중립을 지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대구에서 불지른 것 가지고도 150명이 죽었는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과 시간당 50만발의 야포 공격을
받게 되는 남한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수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국으로 유지시킴으로써 MD 개발과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북한을 치지 않고 경제 제재로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언제든지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Trigger Point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 미국의 대 테러 정책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은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부시 독트린의 내용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 중인 적대적인 국가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사전 선제 공격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이 적으로 간주한 국가나 단체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는 미사일, 핵 폭탄, 화학 무기, 생물 무기 등이 포함되며, 지구에서 가장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며, 나는 얼마든지 가져도 되지만 너는 하나도 가지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대국들이 솔선수범 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줄이자는 협정도 미국은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어떤 나라든지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는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될 수
있습니다.

911 테러 1주년에 발표된 부시 독트린의 핵심은 위험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통해 그 싹을 미리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 나오는 미래의 범죄자를 예측해 체포하는 것과 같은 이 개념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체니 부통령 등이 속해있는 '신보수주의' 사상의 발로입니다.

2차대전 이 후 반세기동안 미국이 펴온 정책은 '봉쇄와 억제(Containment and Deterrence)'로 위협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독트린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으로, 사후 관리적인
입장에서 예방적인 입장으로 대외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은 그의 최신 저작 〈휴먼 웹〉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 제국을 낳는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는
전 세계를 옮겨다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경찰국가가 생겨나고 시민의 자유가 시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 미국의 우방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이스라엘, 영국, 일본 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이라기 보다 미국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재벌이 세운 나라로 유대인 일루미나티의 사금고와 사병, 사조직(모사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 국제적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행사된 9회의 거부권 중 7회를 미국이 독차지 했는데 이 중 6회가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로도 전체 거부권 행사의 절반에 가까운 35회가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어 중동 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는 지를 보여줍니다.

영국은 같은 유대인 일루미나티가 조종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여왕은 프리메이슨 최고위급인 300인 위원회의 수장입니다.
블레어 총리는 별명이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시에게 순종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과 영국군은 항상 함께 작전하고 움직입니다.

일본에도 재벌과 정치인 중에 일루미나티가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우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30년 전에 개발해 폐기 처분하는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라고 갖다 주면서 일본과는 최신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MD도 공동 개발 배치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북한 핵을 핑계로 일본의 해외 파병이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키우는 것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혼자 싸우기는 버겁기 때문이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일본을 방패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시적인 우방이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미국의 일시적인 우방은 터기와 파키스탄도 해당됩니다.

 

f) 미국의 적국

미국의 전통적인 적국 중 강대국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이라는 군비경쟁을 벌였고 세계 곳곳에서 간접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90년대 소련의 경제난으로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져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힘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푸틴 대통령은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산화된 중국과 한국전쟁에선 직접적으로 베트남전쟁에선 간접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닉슨과 등소평의 중국 개방과 개혁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중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크고 세계 자원지역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을 동원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다 결국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적국 중 약소국은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입니다.
미국은 자원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해 약소국 정부를 통제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나라를 적국으로 분류해 대적합니다.
카스트로가 집권한 쿠바ㅡ정부가 유나이티드 푸르트 등 미국회사의 잇권을 침해하자 미국은 암살, 폭격, 무역제재,
피그만 공격 등을 감행하였습니다.

사담이 집권한 이라크는 미국의 우방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적국으로 분류해 침공하였습니다.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과 핵개발 등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라크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미국에게 항복해 미국 회사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개발과 이들 기술의 확산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봉쇄와 붕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반미도 친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응)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미나 친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활하듯이 우리도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미를 살펴 보면 현 단계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그만큼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고,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계속되는 반미 시위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 한국 상품 불매 운동과, 대한 투자 위축, 덤핑 관세 등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친미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히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음모에 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니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항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4 북한 핵문제

현재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역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중세 이 후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민지를 차지하면 석유나 금 등 천연자원과 농산물 등을 수탈할 수 있고,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건을
내다 팔 시장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식민지를 갖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좌우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명분 없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릎쓰고 침략한 이유는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석유는 머지 않아 고갈되는데 이라크는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를 배제하고 유럽과 러시아에 석유개발권을 넘기니 다국적 석유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고 로비를 받는 정치인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을 침략해 봤자 경제적으로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북한을 통일시키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먹여살려야 하는 문제까지 떠 안게 됩니다.
북한과 같은 군사대국과 전쟁을 하려면 베트남전보다 더 많은 전비가 소요될텐데, 국내 경기 침체와 엄청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침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계속 불량국가로 남아 줘 미국의 군사비 증강과 MD 개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됩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가로 막기 위한 벨트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MD 연합전선 구축에 도움을 줍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이 6.25 이후 남한에 핵 무기를 두고 여러 차례 핵으로 북한을 위협했고, 대규모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은 또 다른 불량국가인 이란, 시리아, 리비아, 쿠바 등의 핵 무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일단 핵 보유국이 되면 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테러 집단에 핵무기를 수출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내키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4년 북한은 핵위기를 카터대통령의 중재와 제네바 협정으로 극복하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 올 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미 화해 무드가 조성돼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시가 집권하면서 부시가 갑자기 김정일을 Skeptic(회의적)인 사람이라고 했고, 김정일이 피그미 같다는
자극적인 말을 했으며, 대북 강경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부러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90년대 후반 홍수와 가뭄,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지원 중단 등으로 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경제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농업이 어려워진 것은 잘못된 농업정책과 잘못된 비료의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부시는 김정일을 국민을 굶어 죽이는 사람이라고 욕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민을 굶겨 죽이는 일만큼 큰 치욕은
없습니다.

북한은 대미 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경제위기와 식량문제 등으로 큰 위기에 처해졌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며,
국내 경제를 자본주의식으로 개선하고, 신의주와 개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인 이라크가 아무 이유 없이 침공당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고
핵무장만이 살 길이라는 군부의 입김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은 전쟁을 통해 북한을 침공하기 보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고립시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노선에 항상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을 만난 후 갑자기
만경보호의 입항을 거부하고 조총련 자금을 끊는 듯 북한 제재에 돌입합니다.
미국 군함이 실력으로 북한 선박을 봉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난민을 허용한다면 대규모 난민 탈출 사태가
이어지고 황장엽이 말한대로 북한 정권은 수년 이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만한 핵무기를 보유할 기술과 자금이 부족합니다.
핵무기를 몇개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이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했던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수준일 것입니다.
모든 군사시설을 지하에 짓는 북한이 일부러 영변에 핵 시설을 지상에 지은 이유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일부러 시인하고 개발과정을 공표하는 것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쓸 핵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지원, 체제 보장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아무 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땅굴 등의 위협용 카드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군사력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이 북한의 난민 탈출과 반 체제 세력을 지원한다면 북한 정권은 수년
내에 붕괴될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그 동안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등 죄악을 쌓아 왔으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력시위나 잦은 정찰활동으로 북한의 자원을 소진시키거나 핵시설과 평양에 대한 기습적인
폭격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남한의 산업시설이 파괴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은 큰 이익을 보게 되므로 미국은
전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제국의 위협인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기술은 2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을 뻔히 보면서 미국의 석유회사에게 뺏겼고, 중동 지역의 영향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병력수를 줄여 첨단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중앙아시아와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엄청난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전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에 따른 군사 전략적인 변화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서적 : 아메리카 (이그나시오 라모네 외, 휴머니스트)
                   불량국가 (노암 촘스키, 두레)

 

* 관련자료 :

6.25사변 10대 미스테리 -이형근 장군 증언 

왜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

미국을 움직이는 군산복합체 

 

* 관련기사 :

美, 멸망직전 로마제국 닮아

미국에 맞서 독자적인 목소리 내는 중국

미 정보기구 공룡화, 통제불능 수준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 관련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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