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전쟁-2

서동천의 '세계정치경제' 이라크 사태와 석유의 정치경제

오늘부터 서동천 인하대 교수의 '세계정치경제'를 부정기 연재한다. 경제학자인 서 교수는 40여년간 쌓아온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흐름과 함께 이라크사태 등과 같은 세계적 관심사의 경제적 배경과 의미 등을 알기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편집자

  이라크 침공의 명분

  이라크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라크는 1년 전 하이테크 무기의 엄청난 화력을 앞세운 미군의 '충격과 공포' 전술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이제 그 충격과 공포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독재로부터의 해방군을 자처하는 미군과 그 동맹군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반미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군정이나 과도정부에 대한 적개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들은 각기 이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살육의 참극이 참극을 낳는 전장의 광기가 이라크 전역을 덮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참극을 일으키고 있는지 원점부터 되짚어 보자.

  미국이 처음 내세운 침공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예방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고 9/11 테러와의 연결고리도 찾아내지 못한 부시는 이제 이라크의 민주화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런 부시 대통령의 전쟁 명분은 미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대로라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스스로 공표한 북한이 우선적 제거대상이었어야 했다. 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라면 9/11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대상이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권의 수립이 명분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뿐만 아니라 허구 많은 독재정권이 미국의 정권교체대상에 오르게 된다. 미국은 이렇게 명분이 없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벌여 놓았기에 아직 뚜렷한 수습방향도 못 잡고 그나마 확보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이탈하는 채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전쟁은 평화다'라는 조지 오웰식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유를 살펴보면 석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바로 모든 것이 석유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라크 사태를 살펴보자.

  20세기 문명의 원동력인 석유는 황금보다 고귀하다고 해서 '검은 황금'(black gold)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20세기 중동의 역사는 석유를 확보하려는 서구 열강과 독과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초대형 석유 메이저들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들은 중동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고 허수아비 정권을 세워 석유 메이저의 이익을 도모했다. 1950년대 초, 석유주권을 선언한 이란의 '모사데그(Mossadegh)' 수상이 유전의 국유화를 단행했을 때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 전복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197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산유국은 석유주권을 상당부분 회복했지만 이런 산유국에 대한 무력개입의 역사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이라크

  이라크의 비극은 부시 행정부 초기에 수립된 '국가 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운명지어졌다. 이 보고서는 일찍이 전 부시 대통령 시대에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핼리버튼(Halliburton)이라는 대표적 유전관계 회사의 회장을 역임한 체니 부통령이 주도한 국가 에너지정책 개발그룹이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나 소비의 억제라는 대안보다 공급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있는 알래스카 유전과 같은 국내 유전의 적극적 개발과 해외 유전의 확보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순서는 당연히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중동의 전략적 요충인 이라크에 친미적 정권을 수립해 미국주도로 유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체니 부통령 등 석유산업 출신의 군ㆍ산업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의해, 9.11 테러의 충격 속에서 호전적으로 변모한 미국의 여론을 업고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부시-체니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고 이라크에 대한 개전을 주도한 배경은 <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 기자가 최근 내놓은 <공격계획(Plan of Attack)>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국제석유시장의 정치경제

  그렇다면 부시는 국제 석유시장의 무슨 긴박한 사정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것일까. 지구상에 석유자원은 유한하지만 석유의 공급은 아직까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기존 유전의 고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유전의 탐사와 개발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석유위기는 수요 공급과 같은 시장의 경제적 변수 때문에 일어났기보다 전쟁과 같은 정치적 변수 때문에 인위적 생산 감축이나 수출제한을 하면서 일어났다.

  국제 원유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과 같은 경제적 변수로 결정되는 정상가격과 정치 불안을 반영하는 '불안 프리미엄'으로 형성되는데 전시에는 이 프리미엄이 급등해 석유위기를 초래한다. 석유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같은 정치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파동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 상품이다.

  1970년대의 1차 석유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아랍 전쟁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서 촉발되었고 1970년대 말의 2차석유위기는 이란의 내전으로 석유공급에 대한 불안이 촉발한 것이었다. 원유가격은 1990년대 초 걸프전 때도 일시적 급등을 보였고 이제 이라크 사태 발발 이후 다시 정치 불안을 반영해 고유가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해 주도되는데 1970년대에는 공격적 석유정책으로 공시가를 4배나 올리고 수출제재도 가해 소비국을 위협하고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차례 석유위기가 초래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소비감소로 원유가격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이 산유국 이익이라는 교훈을 터득했고 이제 전문 기술관료들이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장 생산여력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카르텔 하의 수급균형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친미적 왕권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미국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석유안보는 사우디가 비우호적으로 돌아설 경우에 대비해 사우디에 대한 견제세력을 구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전략적 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우드워드의 저서에 나타났듯이 미국이 개전계획을 자국의 국무장관에 앞서 사우디 대사에 통보할 정도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OPEC 회원국들도 이 시점에서 공격적인 석유정책을 밀고 나올 징후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전쟁의 명분도 성립하지 못한다.

  마지막 명분-특수이익집단의 이익

  결국 부시-체니의 정치적 기반세력인 미국의 석유ㆍ군수산업이라는 특수 이익집단을 위한 개입이라는 설명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 미국의 석유산업은 최근 신유전의 개발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후세인 정권 하에서 오랜 경제제재 조치로 노후한 이라크 유전의 보수와 무한한 신규개발은 그들에게 엘도라도였을 것이다. 그들은 미군점령 후 수의계약으로 막대한 계약을 수주해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하는 군대의 깃발을 따라 상인이 진출하는(Commerce follows flags) 전형적인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21세기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라크 민중이 그들의 참상의 실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다면 그들은 종파와 종족을 떠나 점령군과 그들이 앞장세운 과도정부, 그리고 누구보다도 배후로 지목된 기업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후기업들이 전쟁을 사주해 이라크를 파괴하고 황금보다 고귀한 석유를 팔아 자기들의 복구비용을 충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위선을 간파했을 것이다.

  최근의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보복적 포위공격은 이들 기업이 고용한 용병의 사체를 이라크 민중이 훼손함으로써 적개심을 나타낸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다. 이라크가 보유한,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는 불행하게도 이라크 민중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시련과 재앙을 몰고 오는 저주가 된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이익을 위한 것인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인가 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석유전쟁과 세계경제질서

  먼저 체니 보고서의 분석과 정책건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해외 유전을 무력으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석유시장의 예를 들자.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터지지 않는 한 21세기에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한계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인구의 4퍼센트밖에 안되는 미국이 26퍼센트의 석유를 소비를 하고 있고 이미 수입의존도가 50퍼센트를 넘고 있다. 이제 세계 생산도 곧 피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석유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의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국제석유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리비아에서도, 카스피해 연안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전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거대한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의 소비증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세계는 결국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신중상주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또 미국이 자원경쟁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서-Pax Americana-는 한편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국제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자원을 무기로 세계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가 그 서막일까.

  기업의 이익과 국가 이익

  그러나 이라크 전쟁까지 몰고 온 체니 보고서의 진실성과 객관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에너지 산업의 영향 하에 작성됐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환경단체들은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과 논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왜곡된 보고서라면 또 다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좁은 이익집단에 대한 고려로 결정되는 것이냐는 우려다. 사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로비스트에 약한 성향을 보였다.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에너지 개발을 억제하자는 교토 협약을 거부했고 자신을 밀어준 철강노조를 위해 철강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자들의 반발도 샀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석유시장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이라크에 침공했다고 하나 원유가격은 아직도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 중질유의 가격이 40달러 선을 육박하고 있고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공급가격도 갤런 당 2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나 OPEC가 제시한 정상가격이 배럴당 22-28달러 수준이므로 나머지는 정치적 불안 프리미엄이라면 미국은 당초 계획한 대로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해 저유가를 유지하겠다는 전쟁의 실익도 챙기지 못한 것이 된다.

  아니, 이러한 계산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고유가가 반드시 석유회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유가는 곧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못하던 유전의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미국의 석유산업은 고유가시기에 오히려 이윤을 더 올려왔다. 그렇다면 핼리버튼에 좋은 것이 반드시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기업과 국가이익의 상충관계를 보게 된다.

  이라크전과 부시의 재선전략

  물론 고유가는 재선을 앞둔 부시에게 불리하다. 기름을 물쓰듯 해온 미국인들이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짜증낼 것이다. 하지만 우드워드의 책과 관련해 소문이 돌았듯이 적절한 시기에 사우디의 협조를 얻든가, 막대한 재고를 방출해 유가를 인하하고 그동안의 고유가를 OPEC 탓으로 돌린다면 부시의 치적은 또 하나 늘어난다.

  미국의 대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외교보다 경제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재선에 유리한 듯하다. 가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플레와 실업을 합친 고통지수(misery index) 같은 것도 낮다. 그동안 미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디플레이션 압력도 석유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사라졌다. 고유가의 한 요인이 된 달러의 약세도 언제나 그랬듯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외교정책이 이렇게 좁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이라크에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고 미국의 청년들이 관에 실려 돌아오는 참극이 계속된다면 미국국민은 경제보다 외교를 이슈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 국민에게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인 것 같다.

  필자 약력

  1941년생. 서울산. 경기고. 서울법대졸. 산업은행 입행. 호주 멜본 라 트롭대학서 국제경제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국 남가주대학 교환교수. 인하대학 경제통상학부 학장 역임. 현재 정교수 재임.

  저서; <아세안의 정치경제>

  필자 이메일

  dchon@chollian.net

《국제 에너지 질서가 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도 예전보다 강해졌다. 최근 중동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 다툼이 치열하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석유가격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국제 석유시장을 분석하고 한국의 에너지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저(低)유가체제가 와해되고 있다. 석유시장을 지배하는 양대 기둥인 경제와 정치 양쪽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 구조가 바뀌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은 변화가 더 크다.

이라크전쟁 이후 중동지역 정세가 혼미해지면서 석유를 축으로 한 국제 에너지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동에는 확인된 세계 석유 매장량의 70%가 묻혀 있다.

정치와 경제 부문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에너지질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석유패권을 차지하려는 열강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저유가체제를 지탱한 구조=1986년부터 1999년까지 저유가시대가 지속된 것은 우선 1차, 2차 오일쇼크를 야기했던 OPEC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탐사기술의 발달로 80년대 중반부터 북해 및 멕시코 유전 등 비(非)OPEC 국가들의 석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OPEC의 가격지배력은 약화됐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보와 석유 값 안정’이라는 거래관계를 지속했다. 산유국이 모여 있는 중동의 정치질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자원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한 이란과 이라크가 중동의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동지역에 큰 관심을 쏟았다.

▽똑똑해진 OPEC와 중국의 등장=저유가체제는 2000년 3월 OPEC가 목표 유가제를 도입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좌파인 우고 차베스 정권이 출범한 이후 고유가와 감산을 주장하고 나섰고, 채무국으로 전락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온건 산유국들도 맞장구를 쳤다. 2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30달러대는 고유가가 아니라는 것이 산유국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유가를 배럴당 22∼28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OPEC는 2000년 이후 13차례 쿼터를 조정했다. 이때마다 유가는 올랐다.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OPEC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럴당 22∼28달러인 유가목표 수준을 최소 32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C는 1, 2차 오일쇼크와 저유가시대를 거치면서 지나친 고유가와 저유가도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OPEC 내 카르텔이 깨질 경우 산유국 모두가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한국석유공사 연구조사팀 이준범 과장)

또 80년대 OPEC 체제를 무너뜨린 북해유전이 고갈되고 있고 제2의 중동으로 주목받는 카스피해나 중앙아시아의 유전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OPEC의 시장 지배력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원자재 블랙홀’ 중국의 고속성장도 고유가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이 됐다. 하루 약 550만배럴을 쓰는 중국의 작년 석유수요 증가율은 세계 전체 증가율(1.9%)의 5배인 11%였다. 인구 10억의 인도마저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 석유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 전망이다.

석유 선물시장에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된 것도 고유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알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투기자본이 배럴당 4∼6달러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최근 고유가에는 중동 정세의 불안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이라크전이 끝난 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라크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이라크는 확인된 매장량만 1125억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2618억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이라크에 친서방정권이 들어설 경우 석유 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앞날을 점칠 수 없는 상태.

“미국은 준비도 없이 이라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 석유질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것이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백근욱 연구위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세도 불안하다. 석유 값을 안정시켜주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미국의 시각이 9·11테러 이후 바뀌고 있다.

알 카에다 대원 중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고 조직의 자금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들에게서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작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 흔들리면서 발생할 사우디아라비아발(發)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중국발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석유위기를 겪어보지 않았고 석유비축량이 7일치에 불과한 중국은 유가가 크게 오르면 민간부문이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국정부는 가격과 상관없이 필사적으로 석유 확보에 나서 가격 폭등은 물론 국제정치 질서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너지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석유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경제 변수에 정치 상황이 결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안정성 심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율은 97.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정치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는 73.4%에 이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7억5000만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열강들이 에너지 문제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인식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방연구원 김재두 연구위원은 “청와대는 물론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부서나 연구기관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한국처럼 높은 일본은 총리가 직접 에너지정책을 주관한다.

일본은 그동안 해외유전 개발에 501억달러를 투입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0억달러를 부담했다. 일본은 해외에 개발한 유전에서 석유의 약 15%를 자급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유전 개발에 총 45억달러(정부 9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석유 자급률은 2%에 불과하다.

강대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석유와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석유시장이 경제논리로만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다. 작은 변화가 생겨도 가격은 크게 요동친다.

석유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석유시장에 국제정치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재승 교수는 “오랫동안 저유가체제가 지속됐고 냉전체제 아래 국제 에너지 질서를 주도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관계에 있던 한국은 독자적인 에너지 안보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포괄적인 국가 에너지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미간 포괄적인 동맹관계가 이슈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한국의 석유 수입규모가 너무 크다.

한국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입량은 세계 3위다. 하루 석유소비량이 228만배럴이나 돼 국제 에너지 질서에 혼돈이 생기면 한국은 1, 2차 오일쇼크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차 오일쇼크 당시 한국의 하루 석유소비량은 23만배럴 규모였다.

[석유의 국제 정치경제학]<中>美 ‘이라크戰 부메랑’에 흔들

석유전문가인 마이클 이코노미데스와 로널드 올리그니는 함께 저술한 책 ‘컬러 오브 오일’에서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계의 지배권 그 자체다. 석유를 지배하는 국가는 국제적 패권을 쥘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석유문제를 다뤄왔다. 미국은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석유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점을 더욱 절감했다. 석유 소비국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에너지 질서 아래서 20년을 보냈다.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한국은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정부는 대 테러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정했다. 부시 정부의 대 테러전략은 산유국인 중동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장기적인 석유정책과 깊숙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 테러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덩달아 석유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국제 에너지 질서를 흔드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미국의 전통적인 석유정책=미 스탠퍼드대 스티븐 크레스너 교수(국제정치학)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일관된 석유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한다.

미국 석유정책의 기본 기조는 석유 공급망의 안전 확보, 적정한 석유 가격의 유지, 석유수입대상국의 다원화, 대외정책 수단으로서의 석유 이용 등 네 가지라는 것.

당시 국제정세와 함께 집권 정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역점 사항이 달랐지만 미국은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일쇼크 때 취임한 지미 카터 정부는 “중동은 세계경제 안정의 사활을 결정하는 지역이며 다른 국가의 중동 지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고 중동지역에 깊숙하게 개입했다.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미국의 석유정책에 ‘석유의 탈(脫) 정치화’라는 원칙을 추가했다. 석유의 개발과 공급, 수요 등 석유산업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

석유의 공급과 가격이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석유소비국에는 에너지 안보의 위험이 줄어든다. 반면 산유국들은 이를 대형 석유자본을 앞세운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받아들인다.

냉전체제이던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저유가를 유지했다. 러시아는 당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산업 비중이 60%나 됐고 석유가 거의 유일한 외화 공급원이었다. 미국의 저유가 정책은 러시아가 몰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 전문가가 포진한 부시 정부의 등장=부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석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많다.

부시 대통령은 30대때 텍사스주에서 유전거래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딕 체니 부통령도 석유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인 핼리버튼 경영진으로 일했다.

또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행정부에 입성하기 전 미국의 대외정책과 에너지 정책과의 관계를 공동 연구한 적이 있다.

이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은 2000년 ‘국제경제와 미국의 이익’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에는 이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1990년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어야 했고 이라크 내 반(反)후세인 세력이 많아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는 곧 안정될 수 있다, 석유수입대상국의 다원화도 중요하지만 중동지역은 여전히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국가들의 오일달러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軸) 발언 이전에 이란과 이라크는 미국 에너지 안보의 걸림돌로 지목돼 있다. 또 중앙아시아보다 유전 개발의 원가가 낮아 이윤이 높은 중동지역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미국 석유기업의 열망도 담겨 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미국=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대 테러와 석유 질서의 안정 등 다목적 성격이 짙다.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에 친(親)서방 정부가 들어서고 중동정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미국이 판단했다면 이 계산은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과도정부가 수립돼도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정책을 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포로 학대사건도 큰 변수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백근욱 연구위원은 “이라크전은 중동에 내재해 있던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며 “부시 정부는 전쟁 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 없이 이라크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도 애매한 상태다.

미국과 사우디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안보’와 ‘석유 값 안정’이라는 묵시적 거래를 하며 친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은 사우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사우디는 테러범의 온상이고 자금줄이다. 완고한 왕정 유지와 왕실의 사치 등으로 사우디 국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 왕실로서는 미국 내 일부에서 거론되는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이 사우디 왕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정부에 고유가가 지속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 홍순남 교수(중동정치)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혼란에 빠지면 석유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 “미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석유기업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카스피 해 인근 유전의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아닌 터키 쪽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당시 사할린 유전에서 많은 수익을 기대하던 상당수 석유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압력에 따라 러시아행 파이프라인을 지지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최소 개입이라는 원칙을 깨고 직접 나선 것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였다.

미국은 중동 석유시장의 교란으로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2의 중동’을 찾아왔다. 현재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카스피해와 서부아프리카.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카스피해에는 석유가 최대 2000억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추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이 2618억배럴임을 감안하면 카스피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딕 체니 부통령은 “역사에서 카스피해만큼 하루아침에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지역이 없다”고 말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등 5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의 유전지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송유관이 모두 러시아를 통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카스피해는 물론 인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전쟁을 계기로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카스피해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카스피해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두 나라는 더 큰 차원의 국제 에너지 질서와 관련해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개발을 위해 자국의 유전 개발에 서구의 석유 메이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 가격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석유 수입량의 15%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와 경제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은 물론 미국-아프리카 에너지장관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새로 발견된 대규모 유전지대 주변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있다.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미국과 아프리카의 에너지 협력관계는 돈독해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을 맴돌고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유생산능력도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CNN머니는 40년 뒤에는 원유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는 이날 영국 석유회사 BP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현재 속도로 생산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40.6년 뒤에는 지난 2002년까지 확인된 원유매장량 전체가 소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공대의 데이비드 굿스타인 교수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20년 안에 기름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원유부족 사태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원유 소비증가 추세가 신규 유전발굴 속도를 훨씬 능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B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세계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6%를 기록, 10년 평균 성장증가율 1.4%의 거의 2배를 기록했다. 이같은 급속한 원유소비 증가추세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을 비롯, 개발도상국의 원유소비 급증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대규모 지하유전이 새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사라져 원유고갈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OPEC의 힘으로 유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OPEC 의장은 20일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웃도는 것은 OPEC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라며 “일일 생산량을 150만배럴 늘리자고 하지만 OPEC는 지금도 하루 250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해 OPEC가 증산에 합의해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 유가가 14년래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도래한 '제3차 오일 쇼크'는 과거 1,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IHT, "세계경제, 고유가에 더 취약해져"

  4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의 칼럼리스트 캐드린 벤홀드는 '경제괴물의 귀환: 오일쇼크'라는 칼럼을 통해 "세계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 오일 쇼크에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73년 1차 오일 쇼크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1달러 생산에 필요한 석유량을 절반으로 줄인만큼 고유가에 대한 내성을 길렀다"는 종전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칼럼에 따르면, 지난 73년이후 연료 수입량이 14%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OECD국가들의 연료수입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 인도처럼 급성장하는 개도국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선진국은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특히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운수산업의 비중이 세계화 과정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ECD)는 석유가격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는 목표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어, 1970년대보다 세계경제는 결코 고유가에 대한 내성이 길러진 게 아니라는 것이 캐드린의 주장이다.

  "고유가는 불황 도래의 전조"

  고유가는 필연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칼럼에 인용된 영국 워윅대의 앤드루 오스월드 경제학교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은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난 30년간 4차례의 주요 불황기 모두가 유가가 급등한 뒤에 찾아왔다. 지난 90년대 소위 '신경제 호황기'는 그 기간 대부분 동안 저유가의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스월드 교수는 "유가가 계속 오르면 경제회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우려다.

  이미 골드만 삭스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4.6%에서 3.8%로 크게 낮추었다.

  한국 등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파티 비롤도 "중동사태와 OPEC의 움직임으로 볼 때 유가가 조만간 안정세로 내려가기보다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세계의 실업,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을 증가시키고 1년내에 약 2백55억달러(약26조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로 지역의 경우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타격이 커 GDP 성장률이 0.5%포인트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은 0.4%포인트, 미국은 석유 소비의 40%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저금리 및 세금감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올해말 소비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가급등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 등 아시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에서는 배럴당 10달러가 상승하면 GDP 성장률이 적어도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GDP 1달러 생산에 드는 석유비율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20년간 석유수요 증가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수 부문 의존도 높아져 고유가 부담 커져"

  세계경제가 고유가에 더 취약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세계화에 따른 운수산업의 발달이다. 세계화의 결과로 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고유가로 인해 간접적으로 받는 타격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오스월드 교수는 "시속 30 km보다 빨리 움직이는 대부분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향후 30년간 선진국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분 거의 대부분은 운수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럼은 "70년대에는 고유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한 여력이 많이 소진됐다"면서 "유가가 오르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3차 오일쇼크의 도래를 크게 우려했다.

전쟁 위험 없는 곳도 ‘미군기지’ 대대적 확충 … 2001년부터 중앙아시아·중동 기지 급증

린디 잉글랜드 일병은 군에 들어와 이라크인 수감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이전엔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할 만큼 성실한 시민이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학대사건으로 구금된 잉글랜드 일병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대학 등록금을 벌고자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미군은 잉글랜드 일병처럼 미국을 위해 일할 신병을 뽑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대를 소재로 한 PC게임을 공짜로 나눠주거나 군 경력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광고를 거액을 들여 만드는 등 미군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쓰는 예산은 엄청나다. 세계 각지의 미군기지에 배치된 ‘잉글랜드 일병’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유지하고 또 과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 동안 ‘잉글랜드 일병’을 원하는 미군기지의 수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옛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세계의 다수가 반대하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당장의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새로운 기지를 ‘전리품’으로 대거 획득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미군기지 확대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의 기지 수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미국 국방부(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100명 넘게 주둔한 국가는 38개국(725개 기지)에 이른다(2001년 9월 기준). 미국 군사력의 원천인 세계 전역의 미군기지의 정확한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펜타곤에서 간헐적으로 발행하는 ‘기지보고서’ ‘인력배치현황’ 등에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공식간행물은 ‘공식적인’ 것만 담고 있게 마련이다. 이들 보고서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이스라엘 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군기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자국군의 해외기지를 재조정하고 있다. 조정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알려졌으나 미군의 해외주둔기지 현황과 마찬가지로 공식 발표된 바 없으며 미국 언론에 의해 윤곽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선제공격 독트린’에 따라 지구 전역을 미군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것이 재배치 전략의 핵심이다. 세계 어느 곳에나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군을 경량화하고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거점망(기지)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세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냉전시기 해외주둔 미군의 임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재래식 군사력을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입 △유사시 핵 전쟁 준비 △인계 철선(한국과 옛 서독) 역할 △미국의 힘 상징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냉전 이후 미군의 해외주둔 임무가 △전 지구적 군사적 우세 유지 △세계적 통신 감청 △석유자원 통제 △군산복합체의 일거리 확충 등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미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미군 재배치 전략은 존슨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새로운 기지는 국지적 분쟁과 테러집단의 준동이 활발하다고 지목된 북아프리카-유럽발칸지역-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이른바 ‘활모양 불안정 지대(arc of instability)’를 따라 배치된다. 요컨대 서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집중 배치된 미군을 동유럽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해외 미군기지는 기능별로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 작전기지(MOB) △전진작전기지(FOB) △안보협력대상지역(CSL) 등으로 구분된다.

카타르 미군기지 통제센터

현재 유럽 주둔 미군 11만여명 가운데 7만여명이 독일에 배치돼 있다. 아시아의 미군은 주한미군 3만7000여명, 제7함대 병력 1만5000여명을 포함한 주일미군 5만여명이 핵심이다. 이라크를 제외하면 재래식 병력의 대부분이 한국 일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것.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상당수가 동유럽 국가들로 옮겨진다. 소규모 정예부대 혹은 인근지역에 즉시 투입 가능한 형태로 기지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전 세계적 미군 재배치가 부시 행정부의 구상대로 이뤄지면 ‘기지의 띠’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을 휘감는다. 석유 부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가나 말리 케냐(‘LA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 미군기지 신설이 검토 중이다)를 거쳐 남유럽(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전통의 우방인 영국, 현재 7만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을 거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지나 곧 나토에 가입할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이어진다.

유럽을 종횡으로 관통한 이 띠는 석유의 보고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지나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찍고, 또 다른 석유의 보고인 카스피해 인근의 카프카스3국(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거쳐 상가포르 태국을 지난 뒤 한국과 일본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미국 제15 해병원정군 기지 앞의 판지에 매직으로 써넣은 도로 방향 표지판. ‘정의의 기지’라는 명칭과 함께 미국과 호주 및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와의 거리, 사방에 깔린 탈레반을 나타내는 표지가 적혀 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기지의 띠’는 석유자원을 통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유럽 언론들은 “미국이 ‘구 유럽’에서의 입지 약화를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게서 보상받고 석유 송유관 벨트인 이라크 코소보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최근 행보는 ‘기지의 제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해외주둔지에서 수도승같이 생활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장교들과 잉글랜드 일병처럼 군을 선택한 사병들은 ‘기지의 제국’을 떠받친다. 미국의 진보적 학자들은 미국의 해외기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꼽는다. 제국주의는 미국의 정치 전통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다.

로널드 레이건은 ‘기지의 제국’이던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전 지구적으로 확대돼가는, 전쟁이라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역에까지 똬리를 틀고 있는‘미군기지’는 팍스아메리카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로부터 거부당하기 시작한’ 미국 또한 지구를 거쳐간 역사 속 ‘기지의 제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이지스함

(끝)

채굴량 확대 위한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신규투자 불가피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비해 석유의 생산이 오는 2007년 정점에 도달, 이후부터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중장기세계석유수급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석유 누적생산량 9천 245억 배럴과 확인매장량 1조 1천 477억 배럴의 합계치인 2조 722억 배럴을 궁극적인 가채매장량으로 간주할 경우 2007년을 정점으로 석유 생산량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석유생산의 정점도달 시점과 관련해 콜린 캠벨(Colin Campbell*ASPO설립자)등의 비관론자들은 일반석유를 기준으로 세계의 궁극가채매장량이 1조 8,500억 배럴에 불과해 2005~2006년 중 생산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지질연구소`(USGC)및 ‘에너지정보청’(EIA) 등 낙관론자들은 일반석유를(conventional oil) 기준으로 세계의 궁극가채매장량이 약 3조 배럴에 달해 2037년에 가서야 석유생산이 정점에 도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OPEC에 대한 세계의 석유의존도가 커지고 세계적인 석유수급 불균형과 고유가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산유국들이 2025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산유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가채년수가 5.4년, 노르웨이는 8.5 년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1.3년), 아르헨티나(11.0년) 멕시코(11.6년)등도 20년 내에 석유를 더 이상 생산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생산정점을 통과해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산유국도 여럿이다. 미국의 석유 생산은 71년에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영국(1999년), 러시아(1987년), 노르웨이(2001년), 리비아(1970년), 인도네시아(1977년) 등이 이도 석유 생산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석유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생산은 수년 내 정점에 달하면서 수급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라크등 중동정세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신규유전 개발과 기존유전의 채굴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대규모 신규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단기적인 공급불안에도 중장기적으로 석유의 생산정점 도래에 따른 근본적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고유가 현상이 재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천연가스의 경우 석유와 매장량이 비슷하며 향후 67.1년 동안 지난해만큼 생산하면 확인된 매장량이 모둔 소진된다. 반면에 석탄은 9845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돼 석유의 3배에 달하며 192.5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