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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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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1 (
제국주의의 의미와 역사)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는 1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대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제국이란 원래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국가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목차

A. 제국주의의 의미와 역사

1. 제국주의의 의미

2.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3. 고전적 제국주의의 역사

4. 신 제국주의

 

B. 강대국의 흥망

1.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시대 (A.D. 1815~1885)

2.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립 (1885~1914)

3. 1차 세계대전 - 제국주의 열강들의 총력전 (1914~1918)

4.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국제정세 (1919~1942)

5. 2차 세계대전 - 대영제국의 멸망 (1939~1945)

6. 미·소 냉전시대 (1945~1990)

 

C. 대영제국의 흥망

1. 대영제국의 개관

2.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스페인 무적함대

3. 대영제국의 위기

4. 대영제국의 수치 - 보어 전쟁

5. 미국의 도전

6. 대영제국 몰락의 내부적 원인

7. 영국의 대참사 - 1차 세계대전 (1914~1918)

8. 아라비아의 로렌스

9. 잠에서 깨어난 식민지들

10. 대영제국의 말로 - 2차 세계대전

11. 대영제국의 종말 - 인도에서의 퇴진과 수에즈 운하 사건

 

D.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의 특징

1.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

2. 미국 제국주의의 특징

3. CIA - 미 제국주의의 첨병

4. 라틴 아메리카 - CIA의 공작정치와 마약정치로 물든 파나마침공

5. "개도국 富유출 경제공작 있다" 前 美안보국 직원의 양심선언

 

 

A. 제국주의의 의미와 역사

1. 제국주의의 의미

제국주의는 지난 4~5세기 동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입니다.
제국주의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남 아메리카 등이 유럽의 식민화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전쟁을 유발했으며,
유럽에서 두차례의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문명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를 이용하여 약소국의 토지,
노동력, 원자재, 농산물, 시장을 수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농산물 수탈을 경험한 바 있고, 2차대전 당시의 독일은 점령지에서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고,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통해 노동력 착취를 하였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인 고대로부터 있어 왔는데 주로 피정복민을 노예화하고, 세금이나 공물 등을 바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의 원료와 노동력,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소국을 선점하려는 제국주의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대기업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기계, 기술, 투자, 차관의 형태로 자본수출이
이루어졌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에 팽창주의적인 동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국에서 투자한만큼 기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좇아 자본과 기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옮겨다닙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렴한 생산기지와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정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됩니다.
그 결과 타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전쟁(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적국(중국)과도 수교·협력을 맺게 되며,
수 많은 비밀 공작이 수행됩니다.

현재 400개의 대기업들이 비 공산권의 세계 자본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제3세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천연자원의 75%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후진국의 낮은
임금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낮은 규제 덕분에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 내 이익은 줄어들고 타국에서의 이익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늘려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증대시켰습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원래 대부분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로 별 어려움 없이 지냈었은데 서방 기업의 수탈이 진행되면서
국내 산업은 쇠퇴하였고, 실업자는 늘어났으며,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기아와 가난은 증대되었습니다.
각 국의 자급자족 시스템과 전통산업은 무너지고, 대기업의 하청공장 내지는 집단농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 3세계의 부(富)는 천연자원의 수탈, 차관의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과중한
로얄티, 고가의 공산품 강매 등의 방법으로 외국 대기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식민화된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 받고, 외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세우게 되며,
빚에 허덕이고,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산업의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에 충성하는 포악한 군사 독재 정권에 시달리거나,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 먹는 부패한 정권으로
인해 사회복지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심화됩니다.
현재 제국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초월해 대기업 연합의 이익을 위해 각종 무역협정과 조약이 체결되고,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각종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상대적 힘의 우월을 이용하여 약소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배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입니다.
제국주의의 어원이 된 임페리움(imperium)은 원래 로마 공화정 시대의 법에 의한 명령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였지만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후에는 로마에 의한 타민족 지배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페리움'이 근대에 다시 쓰여진 동기는 영국 신문 '데일리 뉴스'가 1870년 6월 8일자 신문에서 나폴레올 3세의
전제적 제2제정을 제국주의라 지칭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성격이 자유경쟁단계의 산업자본에서 독점·금융자본으로 변화함으로써 '제국주의'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 벌인 대립과 분쟁을 가르키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근대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했던 영국은 세계 전역에 걸쳐 통상권을 지배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영토를 병합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1차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자국 영토의 100배에 달하는 55개의 식민지를 경영하여 번영을 누렸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독일·프랑스·미국 등의 도전을 받아 그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세계는 자본주의 제국간의 경쟁시대를 맞이했고, 특히 1873년부터 23년동안 유럽을 강타한 경제 대불황은 경쟁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이에 영국은 그동안의 자유무역정책을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하고, 광대한 식민지를 긴밀하게 조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에즈운하 매수, 인도에 대한 지배 강화, 보호관세정책, 트란스발·오렌지 자유국과의 보어전쟁 등입니다.

장기적인 경제공황은 영국 이외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원료공급지와 소비시장으로서의 식민지 획득이라는 대외정책과
독점적 기업결합이라는 대내정책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열강들의 외교적 충돌과 군사적 대립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아프라카 종단정책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파쇼다 사건과,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한
모르코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차 세계대전도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선진자본주의국가와 그렇지 못한 후발자본주의국가 간의 식민지 분할을
둘러 싸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국가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같은 독점적 기업결합을 출현하게 하였고, 독점자본에 의한
과잉생산은 소비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지로서의 식민지를 더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열강들이 충돌하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독점자본주의로 변모했기 때문이며,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자본주의국가들이 각축을 벌렸던 1870년부터 1차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고전적 제국주의시대'라고 합니다.


a) 고전적 제국주의 비판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국가를 착취하면서도 식민지 경영이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민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상태로 가난과 기아를 유발했고,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벨기에령 콩고에서는 고무 채집권을 가진 회사가 채집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주민의 팔다리를 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3년간 남 아프리카의 보어인과 싸우면서 민간인까지 무참히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국제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보어전쟁을 계기로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J.A. 홉슨은 남아프리카를 방문해 보어전쟁의 배후에 금융업자들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귀국하여
제국주의를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판한 '제국주의론'(1902)을 썼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제국주의가 성립된 경제적 요인은 국내상품의 과잉생산과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에 의한 무력적
대외정책에 있다고 보고, 평등한 소득분배와 소비의 증대를 통해 과잉생산 및 과잉자본을 해소하면 제국주의 정책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R. 힐퍼딩은 '금융자본론'(1910)을 통하여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을 금융자본이라고 규정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과 카르텔·트러스트와 같은 독점적 기업결합을 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논함으로써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이 대외적으로 취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독일의 K.J. 카우츠키는 힐퍼팅의 이론을 발전시켜 초(超)제국주의론을 내세웠습니다.
초제국주의론에선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으로 독점이윤을 획득하려는 선진공업국가의 후진농업지역에 대한 정책체계로
보고, 자본가들이 경쟁의 결과가 비참한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제적 금융자본의 전 세계적 트러스트를
형성시켜야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정부 수립과 유사)

이에 대해 독일의 R. 룩셈부르크는 '자본축적론'(1913)을 통해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은 비자본주의 지역의 수탈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호관세와 군국주의 같은 제국주의 경향과 비자본주의 지역의 축소화가 초래되어
자본주의는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b)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레닌입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1916년) 일명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5가지로 기술하였습니다.

① 자유경쟁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생산과 자본이 점차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며, 생산과 자본의 고도 집중은 카르텔·트러스트·신디케이트와 같은 독점적 기업결합으로
발전한다. 이는 다시 시장과 가격의 지배를 통해 독점적 고이윤을 생산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소수의 기업결합체로
발전한다.

② 지배적 자본형태로서의 금융자본의 존재: 기업독점은 자금융자와 주식발행 등을 통하여 거대산업과 거대은행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서 금융자본이 형성된다. 금융자본은 생산과 자본을 지배하고 독점이윤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를 가능하게 한다.

③ 후진국에 대한 자본수출: 독점과 금융자본에 의해 형성되는 과잉자본은 높은 이윤과 유리한 투자기회를 찾아
후진지역으로 수출된다.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거래조건(특혜적 통상조약, 철도와 항만의 배타적 점유, 유리한 조건의
증권발행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수출은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윤의 원천이다.

④ 시계시장의 분할·지배: 전기산업·석유산업·국제금융자본 등은 카르텔·트러스트·신디케이트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분할·재배한다.

⑤ 열강에 의한 식민지 분할의 완료: 세계시장의 재분할은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발전과정에 따라 1914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등 6대열강에 의해
아프리카의 90%와 남태평양 군도의 대부분이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영토확장이 끝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무력충돌과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금융자본의 독점적 지배와 정치적 장악 위에 성립되는데, 오히려 자본주의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제국주의는 소수 금융재벌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만 민중의 빈곤화와 사회불만을 증대시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자신이 만든 공산주의는 공산당 1당독재를
허용해 정치권력에게만 힘을 실어줘 국민에 대한 대규모 학살과 핍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c) 현대의 '신 제국주의' 비판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나서는 전통적인 제국주의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 수탈이 아닌 현대적 경제체제로 성장하였습니다.
한 때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국가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인 냉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과거 식민지 국가는 UN 가입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다수파로 등장하여 발언권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투자, 채무, 무역관계 등을 통해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수탈한다는
'신 제국주의' 이론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친미정권 지원, 정치공작, 군사적 개입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자본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성장하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3. 고전적 제국주의의 역사

19세기 들어서 세계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의 민족적 통일을 이루었고,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대외팽창적인 제국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고전적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국내에 축적된 잉여자본의 투자를 위해 독점금융자본가가 근대국가의 정치를 장악하고
후진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값싼 원료와 노동력, 넓은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고도화되면 자유경쟁이 심화되어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흡수하고, 트러스트(기업협동), 카르텔
(기업연합)이 등장합니다.
독점자본의 최고형태로는 재벌 즉 콘체른(Konzern, Holding Company)으로 원자재로부터 완제품 생산, 유통, 금융까지
동일자본에 의한 전체산업의 지배가 가능해집니다.

독점자본이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의한 자본의 집중화는 절정에 달하고, 독점자본가는 정치인을 매수하고 조종해
의회정치에 개입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라테나우(Walter Rathenau)는 1909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인간이 전 유럽대륙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럽열강은 자본의 수출과 식민지 분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족적 자립을 부정하고, 전통사회의 해체과정에서
반동세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내부적 분쟁을 격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과 전통가치, 사회주의적 경향 등을 억압하며, 자본주의 지배를
전 세계적인 규모로 실현한 정치적 지배체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1)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

   ① 리빙스턴과 스탠리의 탐험으로 아프리카가 소개되자, 유럽 열강이 앞을 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하였다.

   ② 제국주의 열강의 분할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2)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① 영국의 종단 정책 : 수에즈 운하를 매수하고, 남쪽의 케이프타운에서 북쪽의 카이로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프랑스의 횡단 정책 : 알제리를 거점으로 삼고,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진출하여,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파쇼다 사건(1898) :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하였다.
 

 

c) 유럽 열강의 아시아·태평양 분할

(1) 유럽 열강의 아시아 분할

   ① 영국 : 인도와 동남 아시아의 미얀마, 말레이 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

   ② 프랑스 : 인도에서 밀려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

   ③ 네덜란드 :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향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2) 유럽 열강의 태평양 분할

   ① 태평양의 여러 섬들도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분할되었다.

   ② 미국의 태평양 분할 : 미국은 에스파냐와 싸워 필리핀을 얻었고, 1898년에는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였다.
 

 

d) 제국주의 유럽 열강의 대립

(1) 삼국 동맹

① 배경 : 통일 후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들어선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삼국동맹을 맺었다.

② 동맹국 :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가담하였다.
 

(2) 삼국 협상

① 배경 : 독일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맺었다.

② 협상국 :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함께 삼국 협상을 맺음으로써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였다.


(3) 유럽 열강의 대립 : 유럽 열강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는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e)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

(1) 발칸 반도

   ① 발칸 반도 : 독일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②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합병 : 슬라브 족이 많이 거주하던 이 지역을 오스트리아가 합병하자,
       오래 전부터 이 곳을 탐내던 세르비아가 분개하였다.


(2)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합병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
 


 

 

 

 

4. 신 제국주의

제국을 경영하는 것이 항상 강대국에게 이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영제국은 제국을 보호하려다가 2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루었고, 이로 인해 국력이 약해져 거의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민지를 억압하고 경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 효용을 얻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전략이 '신 제국주의'로 50년 전 미국이 쿠바에서 가장 먼저 실시히였는데, 정치적 독립을 인정해 주는
대신 어용정부를 통해 경제적 수탈을 하였습니다.

1946년 필리핀이 독립되었을 때도 미국인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필리핀의 천연자원 개발과 공공 시설 운영에
대해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자국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잃어 버렸고, 덤핑으로 들어 온 미국 상품은 필리핀
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금융거래와 대부는 외국 기업에 장악되었고, 필리핀의 대 달러 환율은 2:1로 고정되었으며, 미군은 주요 토지와
해군기지에 대한 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식민지에 대한 행정적 지배에 대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경제적 군사적 잇권을 취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패한 독재 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생산력을 잃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은 대기업을 위한 세계 자본주의의 보호자가 되어 각국의
민중을 위한 사회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 투자한 자본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였고, 제 3세계의 민주화를 방해했으며,
현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무력을 휘두르는 초강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 신 제국주의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불평등 무역 관계

제 3세계의 경제는 주로 노동 집약적인 공산품이나 농산물의 수출에 의존하는데, 이를 수입해 줄 강대국은 많지
않으므로 자연히 불평등한 무역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의 수출품은 수입 제재를 당하거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강대국의 수출품은 제한 없이 낮은 세율로
수입되게 됩니다.

만약 약소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피해는 당연히 약소국이 더 많이 입게 됩니다.
약소국은 약소국끼리의 경쟁과 강대국의 압력으로 인해 수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값 비싼 공산품, 기계, 부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그들의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헐값에 내다
팔게 됩니다.

 

b) 산업화에 대한 방해

약소국은 천연자원을 강대국에게 수출할 때는 면세 혜택을 받지만, 공산품을 수출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여기에 선진국에서 기술이전과 자본투자를 꺼림으로써 약소국의 산업 발전은 지연됩니다.
선진 기업들은 후진국에서 우수한 재정, 고도의 마케팅, 높은 상표 인지도, 높은 품질, 잦은 광고 등을 통해 토착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산업화를 지연시킵니다.

제 3세계 국가의 제조업 분야의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간 합병과 투자 유치를 통해 점점 더 많은 토착 기업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고, 외국인 소유의 기업은 기술개발을
외면한 채 단순한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c) 해외 원조

후진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하는데 이 자금은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국가는 미국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고, 미국 상선을 이용하도록 강요 받습니다.
해외 원조는 후진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소수 정치인과 재벌에게만 주어짐으로써 빈부 격차를 가속합니다.
만약 선진국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해외 원조는 줄어들므로 정치인은 외국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세웁게 됩니다.

 

d) 채무를 통한 지배

제 3세계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서방 은행이나 IMF, 세계은행 등의 차관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빚의 이자도 갚기 힘들어 빚을 갚기 위해 고율의 단기 자금을 차용하게 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1990년에 제 3세계의 채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인 2조달러에 달했습니다.

채무 국가는 수출액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므로 국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라도 선언하면 가혹한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IMF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기업 민영화, 노동법 완화,
환경법 완화, 복지 혜택 축소, 시장 개방, 각종 규제 철폐 등의 조건을 받아 들이게 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외국 기업은 경제위기로 폭락한 부동산과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게 되고, 각종 유리한 조건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토착 기업에게 주어지던 혜택과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인위적인 외환 위기는 다국적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며, 후진국의 산업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막아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제공 받는 차관은 근거 없이 찍어낸 가짜돈이며,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은 그 나라의 국부
(國富)를 유출하는 것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국부(國富)는 한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고, 화폐를 매개체로 순환하며, 부의 근원은 노동력, 지하자원,
토지, 사회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 등입니다.

 

e) 불균형한 개발

약소국의 균형 잡힌 경제 개발은 왜곡되고, 다국적 기업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몇몇 분야에만 집중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약소국에서 값 싼 노동력으로 채취한 원료나 가공한 상품을 선진국에 비싼 값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둡니다.
국가에서는 이들 주력 산업에게만 각종 특혜와 지원을 줌으로써 다른 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f) 문화적 침투

세계 각국 사람들은 영화와 팝송, 음식 의류 등 미국의 보편적이고 실용적이며 쾌락 지향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미국의
지배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과 통신사와 방송에 의해 미국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의해 보도된 각종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 CIA는 세계 전역에 200 종류가 넘는 신문, 잡지, 통신업체, 출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국의 친미 언론인을
관리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종 재단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제 3세계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소국의 국민은 당연히 교육과 언론에서 미국적인 가치를 교육 받으며, 친미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g) 정치적 침투

워싱턴은 세계 각국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정당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반 사회주의적 정책을 가지고, 서방 자본의 침투에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CIA는 많은 국가의 주요 정치 조직에 침투하였고, 정보원을 두고 있습니다.
CIA는 각 국에서 감청을 실시하고 있고, 친미 정부를 위한 각종 정치공작에도 협력하여 왔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세계 각국에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레바논, 도미니키 공화국, 그라나다, 파나마 등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각 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부를 세움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은 제 3세계의 친미 무장세력, 정보부대, 헌병대, 테러단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반동적
요소를 억압하고 반미 인사에 테러를 가해 왔습니다.
CIA로부터 자금지원과 무기지원을 받고 군사 기술을 전수 받은 나라로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란, 칠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니카라과, 아프카니스탄 등입니다.

 

h) 신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

신 제국주의로 인해 제 3세계에서 개발된 것은 치명적이고 착취적인 형태의 의존적 자본주의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적 여건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 증가와 더불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임금과 실업난에 고통 받으며, 적절한 의료 혜택과 생활 보장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과 가아에 허덕이며, 가정은 파괴되고, 실업 수당도 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 국민도 신 제국주의의 피해자인데 높은 국방비(2004년 480조원)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국내의 제조 업체가 해외의 값 싼 노동 시장으로 옮겨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기업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우선됨으로써 노동법과 환경법이 약화되 쉽게 실직자가 되고,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 제국주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오직 다국적 기업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냉전시대의 구 소련보다 악날한데, 냉전시대 소련은 동유럽의 연방국가의 땅이나 공장이나 유전을
소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물자와 에너지를 원조해 줘 사회복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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