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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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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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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2
세계화-3
미국의 패권주의
미사일 방어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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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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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권정치-1
미국의 금권정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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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1 (세계화)
 

세계화란 자본주의국가들에 무역거래를 위한 전지구적 경제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배경으로 정보, 정치, 
문화적 협력과 교류과 가속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적 개념이 희박해지며, 다국적기업의 이익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되고,
빈부격차의 심화, 중소기업의 몰락, 실업난 가중, 독점기업의 횡포, 세계정부수립 등으로 이어집니다.

 

* 목차

1. 세계화

2. 세계화 비판

3. 세계화의 덫

4. 세계화의 폐해

 

 

1. 세계화

a) 세계화 시대의 도래

가. 세계화의 의미

1.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이 됨.→국경 없는 사회 형성

2. 국가 간에 물자 및 인력과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태


나. 세계화의 배경

1. 교통의 발달

1) 교통 수단의 발달 : 고속 전철, 초음속 비행기, 초고속 수송선 등 실용화→시간 거리 단축
2) 기술의 혁신 : 운반비용이 낮아져 이용률과 이용량이 증대→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킴.

2. 통신 기술의 발달

1) 컴퓨터 기술의 혁신 : 지식·정보의 처리와 전달 속도 증가
2) 정보 통신망 발달 : 위성 방송, 다양한 서비스 망의 발달→지구촌 공동체 실현

3. 개방화 영향 : 사회주의권의 붕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허용 확대
→국가와 민족, 기업과 개인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증대

4. 세계 무역 기구(WTO)의 등장

1) WTO 체제 : 하나의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에 대한 판결 및 강제 집행
2) 영향 :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극복, 세계 무역을 활성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공동체 강화

 

b) 세계화 시대의 과제

1. 인구 증가와 자원 감소의 문제

1) 인구 증가 : 개발 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평균 수명 연장 →공간과 식량 및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소비 증가
2) 문제점 : 좁은 공간과 지구 내 자원 한계에 비해 지나친 인구의 증가 →인류의 고난이 빨리 도래할 수 있음.

2. 환경 보전의 문제

1) 환경 오염과 파괴 :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물자 생산과 환경 개발로 인해 발생
2) 환경 보전 대책
① 정부 차원 : 생태계나 환경의 피해를 줄이는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 모색
② 민간 차원 : 환경 단체 결성→환경 의식의 고취와 환경 감시 활동 강화

3. 지역 격차와 국제 분쟁의 해결 문제

1) 지역 격차의 발생 : 산업 혁명 이후 국가와 지역 간의 기술력과 경제력의 차이 심화
→특히, 유럽·북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간의 격차

2) 국제 분쟁의 증가
① 원인 : 종족이나 민족의 대립, 지역 갈등
② 주요 분쟁 지역 : 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구 유고슬라비아, 구 소련 등
③ 영향 : 지원국 간의 갈등, 인명 살상, 난민 유입에 따른 치안 유지 및 난민 보호 문제 야기

 

 

2. 세계화 비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점 해외 멀리서 수입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국내 농업과 산업을 무너뜨리고, 다국적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됩니다.
세계화가 진행되기에 유리한 법제도와 관세제도 등이 신설되고, 각종규제가 해제되도록 각국에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유통업체도 대형화 첨단화 되면서 소규모 상인과 시장 상인은 몰락하게 되고, 대형 마트와 할인점이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 지역 순환경제는 붕괴되고, 지방의 자금은 고갈되고, 지방 생산품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국가나 국민의 이익과 권리보다 우선시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만 다국적 기업은 자산을 옮기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국민을 위한 복지나 교육 예산
지출은 줄어듭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실업문제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정파괴와 사회범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화 과정 중에 생산이 제3세계로 이동하고, 투기자본이 몰려 다니면서 아시아와 중남미는 경제혼란을 겪었습니다.
후진국은 공해 산업의 유치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후진국의 산업화는 자원과 에너지 난을 격화시킵니다.

이 가운데 각 국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심화되고, 환 투기나 부동산 투기 등 투기자본이 극성을 부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부유층에게는 불노소득을 제공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전세값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기업에게는 임대료와 투자비 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죠지 소로스는 미국 의회에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거덜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물론 자신도 일조하고 있지만..)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경쟁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만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끊임 없는 인수 합병이 이루어져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등에서 몇몇 선도기업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4만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 수출입에 3/4을 차지하고, 연간 총매출은 5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500대 기업이 전세계 경제 생산의 25%를 차지합니다.
세계 300대 기업이 전세계 생산관련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30대 상업은행 및 다각화 금융회사가 전세계 자본의 약 60%를 통제합니다.
1995년 전 세계의 100대 경제주체 중 48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월마트 체인점이 지역에 하나 들어서면 반경 20마일 안에 있는 소매상점의 매출이 평균
19%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이오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는 월마트가 들어서자 8개의 작은 사업체(철물점 1개, 옷가게 3개, 약국 1개, 신발가게
1개, 백화점 1개, 잡화점 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989년 한 대규모 수퍼마켓이 개장하자 4년만에 주변 상점의 70%가 문을 닫았고, 인근 도시 10곳의
많은 상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1년 이래 이페르마르카티로 불리는 대규모 수퍼마켓의 출현으로 37만개의 작은 가족경영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농업부문에서도 미국의 농장규모가 커지면서 가족농업은 몰락하고 기업농업이 번창하였고,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오늘날 미국 노동인구 가운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국에서도 수 많은 농장과 낙농가가 몰락하였고, 대규모 농장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받고 농장의 관리 및 경영을
책임지는 계약 영농회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중국의 농업인구는 92%에 달했지만 현재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 해에만 1,000만명이 농촌을 등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앞으로도 4억명 이상을 도시로 내 몰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2010년까지
600개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중국의 건설부 부부장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화 과정의 다음 단계는 다자간투자협정(MAI)으로 국가경제의 나머지 부문을 다국적 기업에게 개방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MAI가 법제화되면 정부는 외국 투자자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국내 생산자를 외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MAI는 지역 노동자의 고용이나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법규 등 기업에 대한 이행 요구들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해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동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산업국가의 보통시민은 개발도상국 사람보다 에너지는 10배, 목재는 10배, 철강은 13배, 종이는 14배, 합성 화학물질은
18배, 알루미늄은 19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김으로써 전 세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일으켜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것입니다. 

 

* 참고서적 : 허울뿐인 세계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따님)

 

 

3. 세계화의 덫 - 우리에게 진정한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상은 점차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회사였던 것이 어느새 본토에는 지휘부만 존재하는 회사로 자리잡았으며, 자본의 수익상태가 좋거나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옮겨가면서 비용절감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닌 자본시장의 핫머니들까지도 국경이라는 것을 비웃으며 오늘도 전세계를 상대로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IMF를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세계화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길이라고 믿는 듯 했다.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모든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모든 시각이 편향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되어버린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국가의 존립이라는 것과 맞바꾸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던가. 과연 IMF 이후 이 사회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2080의 사회가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세계는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끝난 뒤 신자유주의가 물결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통화론자인 밀튼 프리드만의 경제이론에서 기인한다. 케인즈가 이야기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최소한의 정부만이 존재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국의 세금과 정책에 반대하여 독립한 미국의 모습에서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 전형적인 미국적인 사고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념들이 우리에게는 IMF를 거치면서 나타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볼 수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그 어려운 결합 - 한국판 신자유주의 - 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파악해 보자. 모든 것을 다 개방해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들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세계화였고, 국내 기업집단들을 팔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채들을 갚아 나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세계화를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화라는 굴레와 허상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 세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던가? IMF를 겪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세계화의 덫'에서 이야기하는 덫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주의는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부를 창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들은 마르크스가 천명했던 사회주의 이론과의 대립을 통해 그 토대로 세워진 공산주의와의 대립 양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외쳤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레이건 정부시기에 그 결말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과는 반대적인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도 부의 분배와 형평성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할된 경제영역에 어느 순간부터 전형적인 미국적인 사고의 자본주의가 물결치게 되었으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게 되어 결국 모든 국가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이념인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표상인양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인 자본주의를 지상의 최대명제로 삼는 통화주의자들이며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복지를 강조하는 - 2년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와 같은 - 학풍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다시 묻는다면 유럽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된 복지정책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밀려 초라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소련의 갑작스런 몰락으로 시작된 동구권의 몰락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그마치 10억이라는 인구가 시장경제의 영역에 추가 통합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유착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사라진 뒤부터는 어느새 자본제일주의를 외치는 미국 경제의 사고가 시장에 팽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시장은 오직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경쟁하고 횡포를 일삼는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곳이 되어버렸다. 현재의 경제활동이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런 경제 활동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이나 부의 재분배와 같은 기회를 낳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몇몇 성공적인 사례는 체제의 통제권 밖에서 나타나거나 체제의 자기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논의를 해보자. 새로운 행위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가? 전세계의 크고 작은 약 4만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제어한다. 보다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서 새로운 행위자가 출현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뿐 아니라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용기회라도 창출되고 있는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은 기존기업을 인수하고 시장점령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고용자의 수를 줄이고 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의 대가를 깎아 내리려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높아진 생산성, 확대되는 사회적 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될 수 있다.

물론 실업률이 수치적으로만 낮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어 볼 수도 있다. 어차피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실업률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화는 기회창출이 아니라 기회를 억제하고 전세계의 부를 다국적 기업의 손에 나누어 줄 뿐이다. 초특급부자 358명의 재산이 세계 25억명의 전 재산과 맞먹는다는 사실, 부유한 1/5의 나라가 부의 생산에서 84.7%를 차지한다는 사실, 이것이 세계화된 지구촌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하에 - 이를테면 세금이나 점차 줄어드는 임금 - 세계적으로 증대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특권층 즉 자본가, 부자, 고급의 전문인력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과 수많은 CEO들을 압박하는 것은 세계화의 핵심적 존재인 국제금융시장이다. 국경 없는 주식거래는 생산의 국제화보다도 더욱 근본적으로 각 나라의 경계선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은 자유롭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규제하기에는 각 나라별로의 법들이 너무나도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인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고 말을 하나 현재의 국민총생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전의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비 금액은 높아지지만 생산된 부에서 그 비중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회보장비 부담을 예로 들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임금을 억제하려 든다.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들이고, 노동의욕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임금, 줄어드는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 역시 기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화는 진정한 국제주의의 확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80%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떠한가? 국제주의란 용어는 힘이 미약한 노동계급이 힘의 결집을 위해 사용했던 말이 아니던가? 현재의 국제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부의 격차가 격화되고 편중화되는 세계화된 지구촌에 적용되기 무척이나 힘들다. 결국 인간해방을 위한 단결이라는 정신이 제거된 국제주의는 소련의 붕괴이후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터보 자본주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제 모든 노동자들은 마치 모던타임스에서 채플린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던 것처럼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과정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다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보화 시스템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상황을 만들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억압하려 들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정보화가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보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전보다 풍요롭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와 다수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경제활동은 국가에서 모든 자본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기업의 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업은 이익을 쫓아다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한 편리이며, 누구를 위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세계화, 지구화라는 말은 대체로 세계시장의 거대한 힘이 범지구적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각 민족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물결을 거스른다거나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역시 미국이다. '사실상 이러한 세계화 물결은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범지구적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미국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세계화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최초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고에 의하면 세계화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라는 현실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연은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각을 달리해 본다면 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세상사에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비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활동의 변화가 어떻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한참 태동되고자 했을 시절에 선진국의 근대화 이론이 후진국에 무차별적으로 강요되어 자생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문명을 퇴보시켜 놓지 않았는가. 그 당시의 모델도 잘못된 것일텐데 현재 다수를 죽이고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는 세계화가 어떻게 발전적이고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민사회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완성된 민주주주의는 일정의 풍요와 교양을 지닌 중산층이 핵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왔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는 사회의 힘이 되어온 중산층의 몰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좀 더 2080의 사회로 가려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2080이라고 불리는 사회는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저항할 세력도 없는 부유한 사회를 이야기한다. 지배층은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라는 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의 조합을 통해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조종한다. 주입되는 의식을 통해 저항을 통제하고 반란의 씨악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고자 한다는 점이다. 기계와 정보화,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를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정규직 노동자는 시간제 또는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된다.

마르틴과 슈만은 세계화의 방향을 산업사회의 생태적 재구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거론하면서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영미식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유럽식의 대안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의 건설'이외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한 역설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우선 주식시장에서의 판매세와 외환거래시 세금의 인상 결정을 통해 중앙은행과 G-7의 정부들이 더 이상 무례한 돈장사꾼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가 없도록 금융시장 세력가들의 정치적 힘을 제한하되 각국 정부들은 공동으로 기업가적 자유를 저이자율의 중앙은행대출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이는 자원소비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환경세 개혁과 결합되어야만 모든 경제가 자연약탈적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한테서 모든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회용품식의 소모적이고 파괴적 경제형태보다 원활한 사후서비스, 천연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형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에는 20%의 부를 거머쥔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선진국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속적인 세계화만을 추구할 때는 추진국들 역시 선진국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매연을 배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 대한 세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 이를테면 그린피스나 여러 사회운동가나 단체들. 문제는 시민적 참여가 지역별, 나라별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어야 할 사회가 분열될 경우 대안적 프로그램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따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정치적 행동력의 재획득,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재확립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세계시장의 압력에 대한 무분별한 적응은 기존의 복지사회를 불가피하게 혼란으로 몰아가고, 나아가 복지사회의 기초적 토양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사회구조를 필연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여태껏 비계급화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러 집단들이 하루아침에 들고일어나 엄청난 급진적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범지구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장과 다국적기업들조차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틴과 슈만은 정치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한다. 그래서 연계된 시민적 참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르틴과 슈만은 사회분열을 지양하고 단결을 추구하여 생태적인 사회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화된 경제가 요구하는 압력과 도전에도 맞서야 하는 이중과제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논의를 마치게 된다.

세계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것에 있다. 세계화의 왜곡된 발전 프로그램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부분을 파고들어 개혁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거대한 세계화라는 장벽아래 개별적인 것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 밀고 나가는 방식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 힘은 일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은 이미 깨어지고 있다. 그것이 서구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모순이라 할 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달리 급진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의 폐해는 명백하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 심지어 분배의 정의까지도 종속시키는 비인간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강대국들 틈에서 눈치만 보면서 이 상황이 절로 나아지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성취해야 한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조건인 바에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민주주의와 올바른 시장경제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080으로 비대칭적으로 성장해버린 사회구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비판하고 지키며 싸워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덫은 바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이다. 세계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길만이 마르틴과 슈만이 이야기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한다.

한스 페터 마르틴 / 하랄트 슈만 - 영림카디널

 

 

4. 세계화의 폐해

2003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주최로 ‘지구적 생명위기에 대한 신앙적 입장’ 회의가 열렸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제3세계(이제는 이런 용어보다는, 남반부국가. 혹은 빈국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다) 국가의 개혁교회연맹소속 대표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거짓이고 환상이며 국민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킨다’ 고 주장하고, 또 ‘신자유주의는 경제규범과 개별국가의 법률, 국제법 등을 초월하며 심지어 도덕적·윤리적 규범까지 짓밟으면서 군림하는 전제 군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의가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채택한 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중산층이 해체되어 엄청난 수의 빈곤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노동조합마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번 이 회의를 더욱 비장감을 돌게 만들었다.

사실 세계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서로 가까워지는 세계화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것과 같은,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그것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급격한 자본의 이동에 의해 때로는 취약한 나라들의 동남아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경영합리화란 명목으로 국가기반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막대한 해고가 이루어지면서 전기, 수도, 철도 등 각종인프라의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다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탄생한 막대한 빈민층의 생활난을 높이고 중산층의 해체를 더욱 가속하게 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의 창립총회가 6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발표한 한 가지 사례에서 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다.

볼리비아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짐 슐쯔는 세계은행이 6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가한 압력에 따라 1999년 볼리비아의 수자원관리체계가 사유화가 되었다. 그 이후 수도세가 50%나 인상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유화된 것이 수도가 아니라 ‘수자원관리체계’ 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낸 민간회사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던 우물과 농업용수까지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심한 경우 가게수입의 25%까지를 수도세로 내야했던 볼리비아 국민들은 격렬한 저항을 벌였고, 계엄이 선포된 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친 후 사업권은 다시 정부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업권 따냈던 민간회사는 볼리비아정부를 세계은행에 제소하고 나섰다.

바로 며칠 전 유사한 문제가 볼리비아 인근의 페루에서 다시 일어났다.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따르며 민영화를 추진하던 페루정부가, 민영화에 따른 대량해고와 공공요금의 상승을 우려한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던 페루정부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권한을 무시하고 우월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거버사와 과테말라정부의 갈등이 한 예이다. 세계 여러 곳의 오지에는 위생환경이 나빠서 물로 인한 수인성 질환이 많다. 그래서 UNICEF는 유아용 분유에 대한 국제 규약을 만들어 우유통에 통통한 아이의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규약을 정했다, 이는 우유통에 인쇄된 건강한 아이를 보고 엄마들이 모유를 끊고 우유를 먹이다가 설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그들에게는 끓인 물로 분유를 타야 한다는 위생당국의 홍보보다는 우유통에 그려진 건강한 아이의 얼굴이 주는 호소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UNICEF의 규정에 따라 아이의 사진이 등록상표인 거버(Gerber)에 대해 아이의 사진을 인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과테말라 정부는 거버에 대한 주장을 자진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거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미 GATT에 가입한 과테말라로서는 국내법으로 지적소유권인 상표권에 간섭 할 수 없다는 GATT조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철저히 ‘비대칭적인 세계화’이다. 경제적 강국은 자신의 시장을 충분히 열지 않으면서 경제적 약소국의 시장은 과도하게 열 것을 주장한다. 동등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제제조치가 가해진다.

중미자유무역지대나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는 항상 취약한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가진 나라에게 압력을 넣어 무역협상을 위한 공동보조를 와해시키는 정책이 취해진다. 다급한 상황에 놓인 취약한 정부로서는 국내와,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당장 닥친 불을 끄기 위해 강자의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 관련문서 :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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