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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참고 자료
자본주의의 붕괴
제국주의-1
제국주의-2
제국주의-3
제국주의-4
세계화-1
세계화-2
세계화-3
미국의 패권주의
미사일 방어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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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쟁-2
미국의 금권정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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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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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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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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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주의
 

본래 패권이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비난한 1968년 8월 신화사(新華社) 보도에서 였습니다.
그후 1972년 2월 미국 ·중국 공동성명(상하이[上海]공동성명)에서 사용되었는데, 영문표기 헤게모니(hegemony)를
중국신문은 패권주의로 표기하였고, 그해 9월 중국 ·일본 공동성명에서도 “중국 ·일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여하한 국가의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목차

1. 개관

2. 국제관계와 패권이론

3.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

 

 

1. 개관

패권이란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상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타국에게 이를 강압하거나 따르게 하고, 국제질서를 주권적으로 개편하는 국제정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미국은 경제 쇠퇴와 베트남 전쟁 패배로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소련 연방의 몰락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정보기술혁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부흥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교통과 통신 수단의 현저한 발달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켰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개별국가의 자율성은 제약 받는 반면 패권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기구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 거대한 영토와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급성장 하는 중국,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 경제적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유럽연합, 국력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자원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에 맞서 유렵의 사회민주주의와 중동지역의
종교적 원리주의, 제3세계의 민족주의,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 등이 여전히 세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 제시된 패권(hegemony)은 국내 정치에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무력 또는
교육과 언론에 의한 자발적 동의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패권적 질서란 패권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의 상태에서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국제질서를 말합니다.
국제공공재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화폐, 시장 등을 제공하고, 국제질서를 책임지며,
국제 금융을 지원하고,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가치나 이념을 전파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패권국은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다른 국가에게 자발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만약 반기를 드는 나라는 북한이나 쿠바처럼 고립시켜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예가 일본인데, 일본은 항상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보호를 받고, 개방된 미국의 시장으로 수출을 하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 받습니다.

따라서 패권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과도한 군사비를 투입하고, 국제적 분쟁에 관여하며,
패권유지나 자원안정을 위한 무리한 전쟁에 끼어 들게 되면서 국력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순응하는 국가는 희생 없이 이익만 취하는 무임승차를 하게 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점차 국력이 강대해지게 됩니다.

패권 추종국들의 자발적 동의는 물질적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의 도덕적 리더쉽,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문화적 흡인력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의 명분 없이 무리한 전쟁을 하고, 비도덕적인 학살이나 포로학대 등을
자행하면서 수십년동안 쌓아 왔던 미국의 도덕·인권적 가치에 대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패권적 국제질서는 패권국이 단독으로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고,
후발국의 빠른 성장을 가져와 국제역학관계를 변동시켜 체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경제력의 역전현상은 '시혜적 패권국'(beneficent hegemon)을 제국주의적인 '약탈적 패권국'(predatory
hegemon)으로 변모시켜 국지전쟁이나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높히게 됩니다.

미국이 무리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금융세력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전 세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련과 무리한 군비경쟁을 벌이며 공산정권들을 붕괴시켰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약소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나 침략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자본주의의 무한한 확장을 돕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영토의 획득과 무력사용을
위주로 하는 고전적 제국주의와 경향을 달리합니다.
미국이 후진국의 시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방시키면 자본과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노동착취, 자원약탈, 제품강매 등으로 배를 불리지만 그 나라의 산업과 농업은 몰락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자본주의 세력의 전 지구적인 경제적 지배구조를 완성하고 난 후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장악을 통하여 보편적 이미지와 희망을 창출해 내는 문화적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정부 수립)
확실히 신제국주의는 영토적 점령이나 직접 지배를 위주로 하는 고전적 제국주의 보다 한 수 위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통합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패권적 국제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국제관계와 패권이론

a) 오르갠스키의 '국력전 이론'(The Power Transition Theory)

오랜 기간 동안 국제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은 '세력 균형론'입니다.
국제관계는 축소하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데 모든 국가는 서로 힘이 비슷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자제하지만 힘의 우위가 생기는 순간 약한 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소국은 타국과 동맹을 이뤄 힘을 합침으로써 강대국이 무력사용으로 인한 이득보다 수반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 지배적인 인식의 틀에 의문을 제기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르갠스키(A.F.K. Organski)입니다.
오르갠스키는 2차 세계대전을 지켜 보면서 국제체계 내의 힘의 분포가 결코 세력균형을 이루어 내지 못했으며,
어떤 나라도 무장이나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힘의 분포상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르갠스키는 세력균형론은 자기모순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허상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무정부상태가 아닌 힘에 기초한 위계적인 국제질서를 보았고, 힘의 균형이 아닌 힘의 불균형이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야기한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을 세력균형론은 간과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은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국력신장의 수단은 주로 외교나 동맹 등 국외적인 요소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화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생겨나고, 국제체제 내에서 압도적인 힘을 장악하는
국가와 그 국가에 도전하는 국가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르갠스키는 근대의 국제정세를 무정부상태가 아닌 힘에 기초한 위계질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피라미드 정점에는 지배국가(dominant nation)가 있고, 그 밑에는 강대국들(great powers)가 위치합니다.
지배국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세우고 좌우하며, 국제질서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강대국은 국제질서로부터 얻는 이익이 지배국보다는 줄어들지만 힘의 격차를 인정하며 지배국에 순응합니다.

중소국과 종속국은 국제질서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이익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배국의 국제질서에 순응하며 동맹을 맺는 국가와 지배국의 국제질서에 불만족 하며 소외된 국가로
나뉘기도 합니다.
미국이 현재 지배국이라면 전자는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이고, 후자는 쿠바와 북한 같은 나라(소위 불량국가)입니다.

지배국에 의해 국제질서가 완전히 형성되고, 그에 따라 강대국에 이익 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뒤늦게 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한 나라는 불만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도전국은 자신의 증가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요구하지만 기존 세력은 이익 분배에 인색하고,
도전국은 자신의 힘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배국에 점차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에 해당하며, 중국은 WTO 가입이나 올림픽 유치에 많은 힘을 들였고,
석유나 자원의 분배나 국제적 위상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외교적 관계나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르갠스키는 성숙단계에 있는 지배국과 성장단계에 있는 불만족국가 간의 힘이 비슷해지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도전자의 성장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지배국과의 교섭과 양보로 인한 불만 해소의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무마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르갠스키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모두 이러한 조발전쟁(早發戰爭, premature attack)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세계대전 모두 영국이 세계의 자원과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배국이었고, 독일은 이에 맞서 급속히
성장하는 도전국이었는데, 영국의 무리한 억압과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는 결국 끔찍한 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b) 길핀의 '패권과 체계변동이론'

길핀의 패권이론은 오르갠스키의 국력전이론과 비교할 때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국제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오르갠스키가 패권전쟁의 원인에 관심을 둔 반면, 길핀은 패권의 부상과 쇠퇴 같은 세계정치구조의 변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패권의 쇠퇴를 유발하는 내적인 원인으로는 패권국의 기술우위의 약화, 생산성 하락, 제조업 쇠퇴 등 입니다.
패권 쇠퇴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패권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의 증가와
자본과 기술의 해외유출 등 입니다.
쇠퇴하는 패권국과 부상하는 강대국 간의 불균형한 성장률은 결국 국제체계 내의 비평형상태를 초래합니다.

길핀에 의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패권국은 자유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세계경제질서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패권국은 박애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이익축적 기제가 안정적으로 재생산 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게임의 규칙,
투자자본, 국제통화, 세계 차원의 소유권 보호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c)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적 패권이론'(The World-System Theory)

1970년대에 제시된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당시 지배적인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패러다임에 대한 방법론 상의
본질적인 비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세계-체제의 구조가 행위자를 산출·
제약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국제관계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세계-체제란 광범위한 국제노동분업을 통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정치·문화체계로 구성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세계차원의 부등가 교환(unequal exchange)을 의미하는 중심부(강국), 주변부(약소국), 반주변부(혼성국) 간
노동 분업의 형태는 지리적 조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단 분업이 주어지면 세계시장의 작동에 의해 각국 간 차별성은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되며, 노동분업 내 위치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제가 수세기 동안 확대 심화되면서 각 지역 형태에 상응하는 정치적 조건을 구조화 시킵니다.
패권의 동학이 국내적 성장보다는 불평등한 국가 간 상품유통 즉, 부등가교환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패권의 시작은 농업과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부터 시작되지만, 국가 간의 상품 교환을 통해 가치축적이 보장됩니다.
국제교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는 교통·통신·보험 부문에서의 통제력을 증대시켜주며 이러한 상업적 지배는 다시 금융과
투자 부문에서의 통제력을 증대시켜줌으로써 결국 효과적으로 가치를 축적한 중심부에 위치하는 일국의 패권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권국의 패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얻어집니다.
자본주의는 끊임 없는 자본축적의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축적을 증진시키는 국가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입는 손해가 보조금 지급, 무역제한, 관세장벽
등 국가개입이 제공하는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가능해지는 중기적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원합니다.

국가개입은 국민경제를 과점(寡占)으로 몰고 가며, 세계시장에서도 똑같이 과점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강화됩니다.
그러나 부상하는 강국의 경제적 우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강국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세계전쟁을 통해 해소됩니다.
세계전쟁은 그 자체의 과정을 통해 승자의 경제적 우위를 확고히 만들어 줍니다.

패권국은 경쟁자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관료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수축국면에 접어 들면 패권국은 경제불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 착취를 위한 정치·경제적 통제력의
강화를 시도합니다.

불황의 늪에서 패권국이 세계시장의 재구조화를 시도함에 따라 중심부 내 경쟁이 심화되고, 부등가교환을 통해 잉여를
추출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등가교환율은 급감하고, 패권국 동맹체계의 재구성을 촉진하는 커다란 유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패권전쟁으로 이어집니다.

40여년 간 중심부 국가들 간에 펼쳐진 식민지확보 경쟁과 그에 따른 위기·갈등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역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패권국의 쇠퇴에 따라 중심부 국가군에서 패권계승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나타나며, 이들 간의 충돌이 패권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구 패권이 몰락하면 동맹체계는 깨지고, 동맹체계로부터 두 개의 강국들이 패권계승을 위한 경쟁자로 부상합니다.
네덜란드 패권 후 영국과 프랑스, 영국패권 후 미국과 독일, 미국 패권 후 일본과 서유럽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패권전쟁은 늘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간에 발발했고, 반드시 해군과 공군의 우위를 보유한 쪽이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이 종결되어 신패권이 형성되면, 패권국은 구패권국을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패권유지에 이용합니다.

 

 

3.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산업화와 서부 개척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총 경제규모는 19세기 중엽에 영국을
추월했고, 1880년대에 이르러 공업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가 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이 국력을 소진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였고, 해외 투자량에서도
영국을 추월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동기와 의지가 결여된 패권적 존재였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동북부의 상공업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친산업적 정책을 통해 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거대독점기업을 형성했고, 대외적으로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을 취했습니다.
1896년 선거 이후 공화당은 30년간 행정부를 독점하면서 친산업적 정책과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지속했습니다.

패권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폐쇄적인 자국 중심적 정책을 고집한 것이 오히려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붕과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구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간의 전시 채무와 전쟁 배상금으로 얽혀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동성
공급의 차원에서 전시 부채와 전쟁 배상금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대여자금을 감축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붕괴를 가져왔고, 붕괴되는 국제통화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열린 런던통화회의 직전 금본위제에서 탈퇴함으로써 유럽경제의 복구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1929년의 스뭇-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대공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보호주의
정책을 만들어냈고, 각국 간의 무역전쟁을 유발함으로써 무역에 의한 세계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사장시켰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에서 탈피하게 된 것은 대공황에 의해 이러한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주의적인 이익을 지닌 세력들이 이를 대치하였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지속된 대공황의 참상 속에서 공화당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처방은 효력을 거두지 못하였고, 노동과
농업은 물론 공화당을 지지하던 산업, 금융자본까지도 공화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 루스벨트에 의해 구축된 뉴딜연합이 권력을 장악하고, 케인스적 국내경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딜의 2단계가 시작되는 1936년경 국제주의적 자본이 국내파 자본을 대치하고 노동, 농업과 함께 지배적인
정치연합을 구축하게 되면서 미국은 국제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유무역원칙이 천명되었고, 1934년 호혜통상법(RTAA: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s)이 마련되어
외국과의 호혜협정을 통해 가존 관세의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익집단의 로비에 약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부에 의해 무역정책이 주도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정치적 고려와 국제질서의 차원에서 무역정책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2차, 3차 임기 동안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장책을 서서히 추진해 나갔고, 1936년경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간의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환율안정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고립주의적·민족주의적 성격에서 탈피해 개방적·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패권적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와 의지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금본위제와 자유무역질서의 붕괴, 파시즘의 발흥,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세계
정치경제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이었고, 미국의 패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공황과 노동의 정치적 성장, 식민지의 독립 등은 고전적 자유주의경제질서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구질서가 붕괴하고, 각 국에 좌파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사회주의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국제질서의 수립을
최대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셜플랜과 '뉴딜의 국제화'를 통해 서구 각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복원 또는 이식하고, 대량생산체제와 케인스주의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계급적 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NATO와 같은 군사동맹체제로 묶음으로써 소련과의 냉전 및 군비경쟁에 대응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질서를 고안·수립하고, 추진하는 패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1930년대의 경험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정책과 경쟁적 평가절하가 무역보복을 가져옮으로써 세계경제는
물론 자국경제까지 몰락시킨다는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탈식민지화로 인해 더 이상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무역에 기반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전 후 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전 후 서구 각국이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자유무역에 의한 해외시장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확대될 국가 간 경제교류는 곧 각국의 경제복구를 앞당겨 줄 것이고, 경제교류의 확대 속에서
각국 간의 결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따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유주의 질서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한데는 안보적인 고려가 중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새로 수립된 국제경제질서는 제한적이고 관리되는 자유주의 질서입니다.

자유무역과 금본위제의 고전적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는 자유무역과 국제통화질서의 안정만을 중시했고, 이를 위해
성장과 고용, 임금 등 국내경제적 필요는 희생되는 질서였습니다.
경제혼란과 국가 간의 갈등, 국내정치적 혼란과 대공황, 노동의 정치적 성장,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더 이상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진영은 수요관리와 복지국가를 내용으로 하는 케인스적 개입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국내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가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일단 수립된 자유주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는 제한적이고 관리되야만 했습니다.
각국이 자유주의 질서로 인해 국내 정치·경제적 필요가 희생되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한에서의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러기는 이를 '연계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이라고 불렀는데, 국내경제에
필요에 토대를 두고 이에 연계시킨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성격은 국제경제질서를 구성하는 두 축, 즉 국제통화금융질서와 국제무역질서에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우선 안정적 국제통화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이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통화질서를 수립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이면서도 조절 가능한 고정환율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전의 가치(1달러=금 32oz.)로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했습니다.
패권국의 통화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통화들의 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이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평가절하를 허용하고,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환율을 유지한 채 모든 부담을 국내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게 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극히 제한적이고 비자유적인 국제금융질서입니다.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자본 유출국과
자본 유입국의 상호협조적인 자본통제와 외환통제도 허용하였습니다.

 

* 이같이 국제금융의 자유이동을 통제시킨 이유는 다음 두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각국의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정책에 장애를 작용합니다.
환차익·손이나 조세와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경우 각국의 거시경제적 목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자본통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하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질서가 위협을 받습니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각국의 무역수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국가의 거시경책적 자율성과 안정적 통화질서 및 자유주의 국제금융질서는 양립 불가능하므로 경제정책의 자율성과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관장할 국제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담당하였습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 체체는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하에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GATT 체제는 완전히 자유로문 무역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무역으로 제한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GATT는 여러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회원국들에게 동등한 무역상 혜택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 불균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에 대해 수량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특정 산업이 수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허용되었습니다.
GATT는 회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고, 여러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무역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패권을 이용해 이러한 질서를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였습니다.
브레튼우즈 통화질서는 미국이 국제수지적자를 통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달러의 가치를 유지해 줌으로써
작동할 수 있었고, 자유무역질서 역시 광대한 미국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후 국제질서를 수립한 힘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OECD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의 60%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제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은 쇠퇴해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OECD 전체의 40%로 하락했고, 생산성과
기술개발에 있어서 뒤쳐지기 시작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새 국제질서는 미국의 경제력과 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게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가 줄어들고, 미국 기업의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로 자본이 유출되었으며,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달러의 고평가는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가 악화시켰고, 자본통제에도 불구하고 달러유출은
심화되었습니다.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대폭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달러투매가 확산되고, 외환시장이 폐쇄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면서 브레턴우즈 통화체제는 1971년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달러의 고정된 가치가 지탱되고,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가 달러에 고정되었던 안정적 통화질서가
무너지고, 각국 통화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의 국제통화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변동환율제로 인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브레턴우즈 체제가 제한했던 국제금융이 부활했습니다.
국제투자와 거래에 있어서 환율 및 실질 이자율이 관건이 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투기자본이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자산가치의 안정성과 투자위험의 회피 및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기법이 생겨났고,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션의 만연, 막대한 오일달러의 환류(recycling) 등은 국제금융의 규모를 더욱 증대시켰고,
국제금융시장이 급성장을 하자 각국의 자본통제의 폐지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1974년 공식적으로 모든 자본통제를 폐지해 급증하는 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차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영국이 곧 뒤를 따랐고, 1980년대 초까지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자본 자유화와 금융자유화를
도입했으며, 국제금융은 반세기만에 자유주의질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던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주도 하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위한
다자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WTO가 출범하였습니다.
WTO는 GATT의 제한적 자유무역질서와는 달리 무역자유화가 확대되었고, 농업, 서비스업, 투자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자율성이 축소되었습니다.

WTO는 공정한 무역과 평등한 경쟁구조에 초첨을 두었는데, 각국의 경쟁정책이나 노동정책, 환경정책까지 규제했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였지만 아직도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융의 중심 축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 발달로 인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특히 1992년부터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호황을 누려 생산성이 증대되고, 재정적자가 호전되었습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전통가치와 경직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는 큰 치명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항공우주, 지식산업, 금융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패권의 부활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자본의 엄청난 팽창과 금융의 지구화는 미국패권의 건재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미국패권체제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승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 자본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본축적주기의 말기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보다 근본적인 파국 즉, 체제의 카오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변화가 단순히 헤게모니 주기의 완성과 이행을 넘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그 최종적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자본주의체제 자체가 본격적인 위기에 돌입할 경우 미국의 패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체제론자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란 결국 국가 간 체제, 세계생산, 세계노동력, 세계인간복지, 국가의 사회적
응집력, 지식의 구조라는 6가지 요인의 벡터라는 입장에서 위기의 증후군들을 암울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참고서적 :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오기평,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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