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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계획(MD)-1

 

미사일 방어계획(MD)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라고도 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인 GPALS로 대체되었는데 미사일방어,
즉 MD는 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의 하나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전체를 방위하는 전략적 개념입니다.

즉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란·이라크·북한·리비아 등 위험국으로 분류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들이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것이 미사일 방위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참지 못한 이란이 비밀 요새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공격용 군사위성으로 이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미사일기지나 전세계 해양에
포진하고 있는 함대사령부에 전달, 이란 요새에서 발사된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우주공간에서 요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 전략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에서조차도 개발 비용이 너무 엄청나고, 또 MD 자체에도 이상이 있다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러시아나
유럽도 MD 체제에 맞서 이미 공동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1998년 대포동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가상적국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빌미로 MD 체제 구축의 구실을 찾으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9년 10월 한 차례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했지만 이후 두 번의 실험에서 실패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7월에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MD 체제를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NMD(National Missile Deffence)는 미국 본토 방위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TMD(Theatre Missile Deffence)는 해외주둔 미군과 우방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위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하여 MD(Missile Deffence)라고 부릅니다.
대기외권, 대기권 상층, 대기권 하층의 3단계로 나누어 위성으로 탄도를 추적하고 탄도의 부스터 단계(점화되어
떨어지는)에서 이지스 함에서 요격하거나 대기권 이탈이 되면 THAAD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입니다.

 

 

* 목차

1. MD의 역사

2. 미국의 차세대 '스타워즈' 전략

3. 미국의 21세기 우주군 창군 계획 :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움직임

4. 미 국방부의 트로이 목마 - TMD

 

 

1. MD의 역사

1950년대 들어서 미국과 소련에서 원자폭탄의 1천배의 위력을 갖는 수소폭탄이 개발되고, 대륙 간 탄도탄이 개발되어
서로 확실한 파괴와 보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엽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륙 간 탄도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핵 장착 요격 미사일인 나이키-제우스
(Nike-Zeus)를 배치하고, 전국적인 탄도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대통령 때는 도시 방위에서 군사기지 방위로 방침이 변경되었고, 마침내 상원에서는 노스다코다 주의
미니트맨(minuteman) 미사일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망인 세이프가드(safrguard)의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여러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기술적 효용적 비용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소련의 미사일
수가 수천기에 이르게 되자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의 안보증진을 위해 미사일방어망의 구축보다는 군축협정이 더 효과적이란 것을 깨닫고
1972년 소련과의 ABM 조약을 비준하였습니다.
ABM 조약의 5조 1항은 "각 당사자는 해상·공중·우주기지 또는 지상의 이동식 기지를 둔 미사일방어망이나 그 부속설비를
개발·실험·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ABM 조약은 군축노력의 중요한 성과를 대표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그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군비경쟁의 주요영역을 봉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ABM 조약은 예외적으로 요격미사일 배치 기지로 두 곳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는 각 당사국의 수도이고, 다른 한 곳은 ICBM(대륙 간 탄도탄) 기지입니다.

ABM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망 연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국가 전체를 위한 방어를 위한 연구라기보다 미사일 격납고 방어를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엄청난 위협에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는 불안감은 보수정치인과 방위산업체, 과학자, 무기연구소로 하여금
미사일 방어망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1978년 정치인, 퇴역장성, 산업가 등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라는 이름의
정치적 로비그룹이 결성되었고, 1981년에는 '하이 프론티어'(High Frontier)가 미사일 방어망 추진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레이건 정부 때 밀실내각 역할을 했던 '하이 프론티어'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레이건 정부와 유대관계가 있는 보수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활동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공화당은 요격미사일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소련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 프론트어'의 대니얼 그레이엄은 로켓 요격체를 실은 수백개의 인공위성망을 건설하면 소련의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비현실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레이건 시절에 대대적인 군비확충이 이루어졌고, 미사일 방어망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군사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레이건의 주장과 소련의 군사비 지출을 크게 오판한 결과입니다.
당시 폴 윌포위츠를 중심으로 한 정보팀은 소련이 레이저 무기, 이동식 미사일 요격망, 위성 마비 시설을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소련의 핵 위협을 과장하였습니다.

소련이 점차 몰락하던 1980년대 소련의 위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미국으로 하여금 1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군비를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미국은 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만성적자에 시달라게 되었으며, 교육기반은 침식당했고, 수백만 시민의
보건은 도외시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미국에선 핵 에너지에 의한 X-선 레이저가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 기지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위기관리 위원회'와 '하이 프론티어'는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5년 안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완전 무기화 된
X-선 레이저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 백악관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소련이 미사일방어용 레이저무기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다는
이른 바 '빔 갭'(Beam Gap)이라는 허위정보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망 예산이 증액되지 않자, 레이건은 '스타워즈'(Star Wars)라
일컫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였던 리처드 펄(2000년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외교정책담당 보좌관에 임명됨)은
SDI를 내세워 군축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펄과 레이건 모두 소련과의 군축은 소련의 손에 놀아남으로 미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레이건은 1983년 3월 23일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촉구하는 '스타워즈' 연설을 했습니다.

SDI 계획은 기술적 비용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6백억 달러의 돈을 잡아 먹게
되었습니다.
보잉, 휴즈, 록히드, 록웰인터내셔널, TRW 등 수십 개 기업들이 대형계약을 맺었고, 그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미사일
방어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전략방위구상기구'(SDIO: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가 국방부에 설립되었고, 이 기구는
초기의 회원론을 무릅쓰고 SDI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레이건의 SDI 계획을 받아들였고, 전략방위기구의 대표 에리브러햄슨 중장은 SDI에 대한 비판에 대해
"나는 이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987년 전략방위구상기구는 국방부 조달위원회(Acquisition Board)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전략방위의
연구단계에서 배치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며, '전략적 방어망'(Strategic Defense System)의 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과학위원회의 비관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레이건은 SDI의 우주배치를 위해 1986년 소련 고르바쵸프가 모든 전략무기를 해체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제약하는 ABM 조약을 벗어나기 위해 핵력 X-선 레이져를 비롯한 신종병기의 개발과 실험을
ABM 조약이 허용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과학자들이 SDI가 과도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정부 대변인은
계속해서 SDI 계획을 과대 선전했고, 실험결과를 속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통령 재직 당시 조지 부시는 SDI에 내심 찬성하지 않았으나, 198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입장을 바꿔 요격 미사일의
전면 배치와 ABM 조약의 재해석에 찬동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망 하나를 배치하는 비용이 2천5백억 달러를 상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시는 1991년 1월 SDI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라는 이 전략의 목표는 국지적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해외파병 부대와 우방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위망은 ABM 조약과도 위배되지 않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전역(戰域) 미사일'(theater missile) 방어
프로그램들의 우선 순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방어망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일부 성공하자 감소했던 미사일 방어망 예산이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은 미사일방어법안(Missile Defense Act)을 통과시켰고, 이는
부시의 서명으로 법률로 발효되었습니다.

소련이 와해되자 부시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새로운 적국 명단을 열거하며, SDI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옐친은 ABM 조약의 근간을 해치는 어떤 개정에도 반대할 것이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위반하거나 수정할
경우 러시아도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빨리 모스크바와의 ABM 조약 재협상을 취소하면서,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30억 달러로 줄이고, 전략방위구상기구(SDIO)를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
라고 개명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미사일망보다 중·단거리미사일방어망과 해외에 배치된 전역미사일방어망 쪽에 지출이 더 잘 되도록
SDI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는 1991년 의회가 미사일방어법 제정에서 해외 파병부대와 우방국을 보호하는 전역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선호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994년 이 후 NMD(국가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총 규모를 몇 억 달러 수준으로 동결시킨 채 연구사업에만
지급되었습니다.
1995년 공화당의 선거승리로 여소야대 정국이 된 이후, 의회는 계속 정부의 요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996년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방어법안(Defence America Act)을 제출했는데, NMD의 첫 배치를 2003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는 그 비용을 6백억 달러로 추산했고, 이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너무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에 클린턴은 '3+3'(Three-Plus-Three) 안으로 대응했습니다.
클린턴은 NMD를 지지하지만, 배치 일정에는 의견 차가 있었고, 전역미사일방어망의 연구와 개발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3+3'안이란 3년동안 새로운 미사일방어망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 제2국면을 정당화해
줄만큼 성숙해지면 그로부터 3년 안에 새로운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국가미사일방어망이 ABM 조약에 저촉될 것이라는 국무부 변호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대된
국가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하려는 정치적인 욕구는 공식보고서들, 특히 1998년의 사건들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불량국가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위협의 증가로 해석한 럼스펠드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됨으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1999년 초 클린턴 정부는 미국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건설하기 위해 ABM 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해 7월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미사일방어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로써 국가미사일방어망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배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두가지 양해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는 비용문제에 대해 의회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핵 비축량을 감축시키는 정책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알래스카의 첫 배치는 불량국가의 소규모 위협을 방어할 20기의 요격미사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2007년 이후로 80기의 요격미사일, 고성능의 x-선대 레이더, 고성능의 레이더 시설 5개, 대규모의 무기생산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예산처의 추산에 따르면, 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에는 2015년 마지막 국면까지 총 490억달러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추산에는 총 6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국가미사일방어망을 위한 우주기지의 감지장치 배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차례의 잇따른 실험 실패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대를 겪은 2000년 9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은
배치결정의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미사일방어망 지상기지를 배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06~2007년으로 예상됩니다.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대비력을 갖춘 해상기지의 방어시설들은 2010년 경 배치될 예정입니다.

 

* 참고서적 : 미사일디펜스 (크레이그 아이젠드레스, 들녘)

 

 

2. 미국의 차세대 '스타워즈' 전략

Dave Webb(영국 리즈대 공과대학 교수)

1. 들어가며

20001년 4월 24일 저녁 7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에 항의하기 위해 뉴멕시코 대학에 모였다. 이 집회 며칠 전에는 슈퍼 레이저 무기 연구 프로젝트를 이 대학의 전자·컴퓨터공학과가 수주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한 집회장소에서 불과 몇 백m 떨어진 건물에서는 이 대학의 우주·핵연구소가 우주 추진체 및 플랫폼(우주선의 위치 제어 장치 : 역주)과 관련하여 핵연료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조지 W 부시가 "차세대 무기"라고 부른 '우주 레이저 통합 비행 실험'과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우리 캠페인의 중심에 있다. '우주배치 레이저 통합 실험'(Space-Based Laser Integrated Flight Experiment : SBL IFX)의 한 부분은 '우주 레이저 준비 시험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무기는 점차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해 배치될 예정이며 위성 파괴 무기로도 활용될 우주 무기 체계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만약 SBL I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 국방부는 전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20-30개의 레이저 기지로 구성되는 우주 작전 네트워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첫 발사는 2020년에 예정되어 있고 완전한 규모의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년이 추가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우주레이저(SBL) 프로젝트 비용이 약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SBL 계획이 '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우선 우주 레이저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핵전력 외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 의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발전은 여전히 우주군에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가는 전력원"이며 "핵전력만이 우주 레이저, 중성자 광선, 대량 추진체, 레일건(두 레일 사이에 전류를 순간적으로 흘려 그 힘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포 : 역자 주)의 필요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뉴월드 비스타 : 21세기를 위한 항공우주력'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20년후에 신기술은 엄청난 효율성을 지닌 우주무기의 배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의 이점은 합리적인 크기와 비용으로 제작된 레이저로도 대단히 강력한 파괴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상의 제한은 우주 레이저와 우주 무기 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핵전력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핵전력이 우주 공간에서 이용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미국 우주사령부가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SBL의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무기체계 전문가인 존 파이크는 "우주를 지배하는 누구라도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욕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주를 통해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2001년 1월 미 국방장관인 도날드 럼스펠드는 "우주의 진주만"을 언급하고, 그가 공식적으로 의장을 맡았던 우주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우주 자산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우주에 있는 우리의 자산에 대한 외부의 공격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나라나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미 몇몇 평화운동가들이 지적했듯이 SBL에 대한 환경 평가는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의 갑작스러운 유출과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구조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거대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BL의 별명을 "죽음의 별(Death Star)"로 지은 이유이다. SBL는 또한 이륙단계 방어(Boost phase intercept)와 위성 파괴 무기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의 야심에 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군사화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이 우주 지배 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레이저(SB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주 군사화의 역사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4,000번이 넘는 우주 발사가 있었다. 1971년 10월에 영국은 호주 남부의 우메라에서 '검은 화살(Black Arrow)'라는 로켓트를 이용해 과학위성인 'Prospero'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영국에는 군사적,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Black Knight, Blue Streak, Skylark 등의 로케트가 있었으나 과도한 비용 때문에 영국의 로케트 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현재에는 과학 위성 발사용으로 프랑스의 Ariane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영국 정부가 프랑스 로케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학 및 국방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현재 우주시스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과 러시아이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 ESA)을 만들어 우주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역시 뛰어난 우주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주 시스템 개발 경쟁의 역사적인 궤적을 살펴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활용 의도가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주 개발의 시작은 군사적 목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세계 2차 대전 말엽에 독일군이 V2 로케트 개발을 시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한때 V2 연구시설이 독일 중부의 Nordhausen, 혹은 Mittelwerk Dora로 옮겨졌다. 이 곳에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었고 약 6만명이 수용되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V2 생산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수용소를 떠나지 못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 사건은 소련과 그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개별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독일의 과학과 기술을 은밀히 활용하기도 했다. 1945년에 Arthur C Clarke는 최초로 전지구적 통신을 위해 위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1946년 랜드연구소는 최초로 군사 위성을 제안했다. 그 당시 원자탄의 무게는 원자탄을 로케트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였다. 미국은 1954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1952년 11월 1일에는 원자탄보다 작으면서도 훨씬 강력한 수소탄 실험을 성공하기도 했다. 소련의 경우에는 1952년 8월에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고, 1957년 10월 4일에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Sputnik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전세계를 경악케 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이 머지 않아 궤도상에 무기를 올려놓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55년 7월 28일 미국은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1957년 7월 15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열린 과학자 대회 : 역자 주) 기간 동안 대기권을 연구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회의(NSC)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효과적으로 구분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이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미국은 1957년 12월 6일에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대가 폭발하면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소형과학위성인 Explorer 1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1958년 7월 미국 정부는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공식적으로 분리시키는 국가항공우주법(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을 통과시키고 국가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을 창설했다. 1958년 10월 1일 문을 연 NASA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인 James R. Killian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다. 킬리언과 아이젠하워가 NASA를 창설한 목적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군사적 이용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할 취지였다. 그러나 의회는 우주에서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NASA와 국방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소위 '민군연락위원회'(Civilian- Military Liaison Committee)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를 만들었다.

NASA의 첫 프로젝트는 저지구궤도에 인간을 보내는 Mercury 프로그램이었다. 동시에 NASA는 미국의 달정복 프로그램인 'Apollo'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까지 아이젠하워는 달에 인간의 발을 들여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아폴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항해와 통신을 극대화화기 위해 우주 지원의 중요성은 우주 시대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 해군은 1959년 9월 세계 최초로 군사항해 지원 위성인 'Transit A'를 발사했고, Polaris 잠수함의 정확도를 약 1마일 이내까지 높이기 위해 이 위성을 사용했다.
미 육군은 1960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군사통신위성인 Courer IB를 발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실험은 이미 1959년 12월 16일 최초 실험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요격체제 개발 프로그램은 추적 레이더가 너무 느리고 컴퓨터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아 1959년 5월에 취소됐다. 요격체제 개발이 실패한 반면 미국은 최초의 정찰 위성인 Discoverer를 1960년대 초에 우주에 배치했다. 소련은 이에 대응해 위성파괴(antisatellite : ASAT)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 역시 소련의 뒤를 따랐다. 미국은 이에 앞서 소련이 ICBM 개발에 성공하자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북아메리카방공사령부(North American Air Defense Command : NORAD)를 창설하고 북아메리카에 대한 ICBM 공격을 탐지·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NORAD는 1960년대 들어 탄도미사일공격 조기경보, 폭격기 공격 방어, 우주 정찰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알래스카, 그린란드 툴레섬, 영국 북부 요크셔의 필링달레스 등에 있는 강력한 레이더 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을 한층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1년 4월 12일 소련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역사에 기록된 유리 가그린을 태운 Vostok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킨 사건은 미국을 또 한번 경악시켰다. 케네디 정부는 소련에 뒤질 수 없다며 1961년 5월 5일 미 해군 사령관인 Alan B. Shepard를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저궤도 비행에 나서게 했고, 20일후인 5월 25일에는 10년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NASA가 추진한 Mercury와 Gemini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군사관계자들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정부에 본격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군사관계자들은 2인용 우주선 제작 프로젝트인 Gemini에서 미 공군의 역할을 NASA와 대등하게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NASA는 예정된 기간에 달착륙 프로젝트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민간우주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 다른 나라에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군사관계자들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말았다. 미국의 우주 전략이 군사적 이용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처럼 미소간에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도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엔 총회는 1967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OST(The Outer Space Treaty)를 제정했다. 이 조약에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해 모두 91개국이 인준한 상태이다. OST는 우주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시키고, 우주를 오염시키지 말며, "자국의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의해 우주에 손실을 입힐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우주 탐험과 이용은 모든 국가 및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케네디 정부가 공들여 추진한 아폴로 사업은 1960년대 말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에는 아폴로 8호가 달 표면에 접근하는데 성공했고 이듬해 7월 19일에는 니일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뎌 놓았다. NASA는 이후 2년동안 다섯 번의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냈으나 이후 급격한 예산 감축으로 아폴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1968년에는 저명한 물리학자인 Richard L. Garwin과 Hans A. Bethe가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미사일방어망이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해 미사일 방어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이 소련을 자극해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기술적으로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1972년 ABM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공동 협력과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두 나라는 1975년 7월 15일과 18일에 각각 우주선을 발사해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소우즈 19호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소간의 협력은 1977년 10월 당시 미 국방장관인 Harold Brown이 소련이 ASAT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카터 정부는 이 발표이후 우주군사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1977년 우주방어프로그램(Space Defence Program)을 만들어 ASAT 관련 기술, 위성의 생존도 증진, 우주 정찰의 강화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2)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때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우주왕복선을 미국의 국가안보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언급하고, 국방부와 NASA에 우주왕복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NASA보다 국방부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활용에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1982년 7월 4일 4번째 우주왕복선 착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우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주에 확실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주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에 국방부 명령서는 미국의 ASAT 프로그램은 전시나 위기 발생시 적군이 우주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명령서는 한 나라의 우주 자산에 대한 주권의 원칙을 우주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것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우주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우주 지배 강화 전략은 1983년 3월 23일 유명한 레이건의 '스타워즈' 연설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었다. 레이건은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 SDI)를 천명하면서 우주에 대규모의 강력한 요격시스템을 구축해 소련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억지전략이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MAD)에서 전략 방위 정책으로 이동되었으며 더 이상 ABM 조약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1983년부터 87년까지 SDI와 ABM 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ABM 조약이 배치(deployment)를 금지한 것이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5월 13일 미국 전역에서 모인 3,700여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SDI에 자신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레이건 정부를 궁지에 몰기도 했다.
 

(3) '스타워즈'에 박차

'별들의 전쟁(Star Wars)'라는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받았던 레이건 정부의 SDI 구상은 기술적인 난제와 막대한 예산, 그리고 전세계 평화운동의 반대에 직면해 500억달러의 예산만 낭비한 채, 냉전 종식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지배 야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NASA가 본격적으로 군사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NASA는 미국우주사령부와 함께 방위지원프로그램(Defence Support Program : DSP), 우주왕복선의 미 공군 이용, NASA와 우주사령부 공용 우주 시설 건설, 우주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NASA는 미 국방부 산하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와 함께 1994년 초에 우주프로그램 과학 실험(Deep Space Program Science Experiment : DSPSE) 발사를 실시했다.

1997년에는 미 공군 연구소와 효율적인 우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기술연합(Space Technology Alliance)을 창설했고, 미 국방부는 우주 왕복선 'Endeavour's 2000년 1월 임무'라고 명명된 고해상-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2억달러를 NASA에 지원했다.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성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미군 사령부에 보내져 전장(戰場) 감시, 전략 개발, 군대 조직, 타격 목표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전에서 정찰 및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위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사관계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군의 우주선 및 위성을 보호하고 적의 우주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다. 전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Howell J. Estes는 "우주는 (육지, 바다, 하늘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해진 군사 작전 지역이 되었다"며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주 지배력 및 우주 정보전을 강화해 적의 우주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우주사령부의 "비전 2020" 역시 "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주전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며 우주사령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 즉 미국의 이익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의 압도적인 지위 달성과 모든 형태의 분쟁에서 우주군을 미국의 주된 전투력으로의 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 2020을 구체화한 것이 "Long Range Plan"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우주 전략의 지침으로 △정보전에서 우주의 중요성 인식 △무한한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 인식 △우주는 권력의 군사적, 경제적 도구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도전받고 있다는 점 △적의 우주 접근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작전 원칙으로는 △ 미군의 우주 지배력 강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개입 △우주군과 타군간의 통합 증대 △민간에서 활용되는 우주기술 군사적 이용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이러한 우주의 군사적 지배 전략은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1999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우주를 무기없는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3월 유엔군축회의에서 중국은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주에 어떠한 무기나 그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 OST)조약 강화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OST 조약을 재확인하고,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과 "우주의 이용과 개발은 모근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주 군비경쟁의 예방"이라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은 138개 국가들이 찬성한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표결에 기권했다.

 

3. 우주 군사화의 재앙

지금까지는 우주의 이용이 주로 민간 부문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보여져왔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듯이 우주 기술 역시 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왔고 '민군겸용기술'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3월 '오타와 시민연합(Ottawa Citizen)'이라는 평화단체는 캐나다 정부가 1995년 발사한 Radarsat 1호 위성이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캐나다 우주국은 그동안 이 위성은 산림 촬영, 빙하의 이동, 항해 지원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타와 시민연합이 정보접근법에 의해 입수한 문서는 캐나다 국방부가 이 위성을 초기부터 군사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Radarsat 1호가 보내오는 정보는 미국 국방부와 정보 기관에도 전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곧 발사될 예정인 Radarsat 3호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확인 및 추적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기구의 본래 창설 목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ESA는 유럽 의회와 함께 모든 우주 기술을 민군겸용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에서 유럽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앞으로 우주가 유럽의 안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ESA의 임무를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코소보 전쟁 당시 정보 수집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 위성에 의존한 것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불만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ESA/EC 공동 문서에서는 "우주의 지배"와 "정보의 우월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유럽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유럽 자신의 우주 인프라를 개발해 아시아와 같은 다른 경쟁자가 우주를 선점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주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범세계적 문제와 대규모의 국제 개발 사업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추구해나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각 국가들이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우주의 군사화 역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류가 직면하게 될 우주의 군사화에 따른 위험 가운데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핵문제'이다. 1986년 NASA는 플루토늄 추진 우주탐사 시설을 갖춘 2기의 우주왕복선을 발사할 예정이었다. 가장 위험한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을 우주선 추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주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될 확률은 100,000분의 1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Challenger호가 발사후 70초만에 폭발하자 7명의 우주비행사와 1억달러짜리 NASA 추적 및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 사라졌다. 만약 이 끔찍한 사건이 플루토늄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탐사선 Ulysses를 탑재한 Challenger 호의 5월 임무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NASA는 Challenger호 사고이후 우주왕복선의 사고 확률을 10만분의 1에서 76분의 1로 대폭 수정하고 2년 넘게 우주 왕복선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말해주듯이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선이 우주, 혹은 지구에 재진입할 때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우주의 핵오염은 지구에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NASA 역시 Cassini Mission(1997년 NASA가 실시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72.3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추진 연료로 사용했다 : 역자 주)의 최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만약 탐사선이 비행 중에 지구의 대기권으로 우발적인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방열망(heat shield)이 없는 Cassini는 폭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플루토늄이 대량 유출될 것이고, 50억의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9%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이 초목지에 떨어지면 동물들을 소개해야 하고, 농경지에 떨어질 경우 더 이상 농토 사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에 떨어지면 상당수의 시설이 파괴되고 피폭된 주민들은 영구히 분리되어야 하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NASA는 이러한 비행 중의 사고 가능성이 1백만분의 1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Michio Kaku는 이러한 NASA의 계산은 탐사선이 유성과 충돌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스템 장애, 인간 실수 등의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사고 확률은 10%가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에 따르면 NASA는 2015년까지 핵연료 전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8개의 우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4. 이륙단계 미사일 요격

레이저는 빛의 속도를 낼만큼 빠르기 때문에 군사관계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레이저의 속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군사관계자들은 적의 미사일이 이륙하는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레이저 무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에서 사용되는 SBL과 별도로 레이저로 이륙단계 미사일 요격을 위해 두 가지의 다른 방법, 즉 항공기 탑재 레이저와 지상 발사 고에너지 시스템이 현재 연구개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륙단계 미사일방어 구상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1972년 체결한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을 위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많은 영향력 있는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레이저 무기의 개발과 배치가 ABM조약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해 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미국 정부는 MD체제에서 이륙단계 방어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지상, 해상 등외에 또 다른 층위의 미사일 방어망 제공
- 적의 미사일 하강시 요격할 때처럼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아군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 다탄두 미사일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점
- 진짜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
- 요격시 미사일 파편이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적이 강력한 탄두를 사용하는데 억지력 발휘한다는 점

이륙단계 방어는 물론 미국의 선제 공격 능력과 다른 나라의 우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SBL은 또한 TMD는 물론이고 NMD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전략 미사일(미국에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해당됨 : 역자 주)은 중단거리 미사일보다 이륙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레이저 공격에 더 취약하다. 전략 미사일은 또한 우주로부터 레이저 빔의 투사를 방해할 수 있는 대기권의 영향을 줄이는 높은 불기둥을 뿜기 때문에 레이저로의 요격이 중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우주레이저(SBL) 프로그램은 24개의 릴레이식 거울을 갖춘 약 3개의 SBL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정도의 수치를 많은 군사관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륙단계 방어 외에도 레이저의 군사적 활용 시도는 그 뿌리가 깊다. 미 공군은 물론 육군과 해군 모두 1960년대 중반부터 레이저 무기를 연구개발하기 시작했고, SBL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7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실험은 대형 분획 거울을 갖춘 메가와트급 화학 레이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대형 분획 거울은 직경 4m의 반사 표면을 만들기 위해 펼쳐진 거울이다. 우주선 전체 무게는 약 20톤에서 23톤 사이이며, 현재 경쟁중인 레이저는 수소 플루로이데(HF), 중수소(듀테륨) 플루로이데(DF), 화학 산소 요오드(COIL)이다.

Hydrogen Fluoride(HF) 레이저 : HF 레이저는 2.7-2.9 마이크론 범위에서 동시에 몇 개의 파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활성화된 수소 플루오르 분자를 생산하는 원자 플루오르와 분자 수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파장에서 레이저 광선은 지구의 대기에 흡수되고, SBL과 같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 HF 레이저는 캘리포니아 소재 TRW San Juan 실험 시설에서 실험되고 있다.

Deuterium fluoride(DF) 레이저 : DF 레이저는 수소와 동위 원소인 듀테륨과 원자 플루오르를 사용한다. 이 레이저는 HF보다 긴 3.5-4 마이크론의 파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레이저 광선의 대기권 통과를 더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을 형성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HF보다 더 큰 광학 표면이 필요하다.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COIL) 레이저 : 이 레이저는 1977년 뉴멕시코주 휴양도시인 알버커키에 있는 미 공군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2003년에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정된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항공기 탑재 레이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1997년 10월 미 국방부는 화이트 샌드에 있는 미 육군 미사일 기지에서 MIRACL DF 레이저 (Mid-Infrared Advanced Chemical Laser)를 사용한 위성 교란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1996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MIRACL DF 레이저로 로켓트를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미 공군 연구소는 또한 새로운 경중량 레이저인 AGIL("all gas" Iodine Laser)를 개발하고 있다. 이 레이저는 진공 상태에서 혼합된 질소 염화물과 요오드를 사용한다. AGIL은 레이저 무기가 대기권이나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기권 투사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인 무기크기의 AGIL 레이저는 개발 및 성능 실험까지 적어도 2003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전술적 고에너지 레이저(The Army's Tactical High Energy Laser : THEL) system : 이 레이저는 현재 MD관련 군수회사 '빅 4'의 하나인 TRW 주도하에 고안된 레이저 광선이다. 1996년 4월 레바논 전쟁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날라 오는 카츄사 로켓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방공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미 육군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인 HF 개발을 위해 TRW에 2억달러를 지불했다.

2000년 6월 6일 화이트 샌드 미국 미사일 기지에서는 THEL이 러시아제 카츄사 로켓을 요격·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8월 24일과 9월 14일에도 로켓 요격실험에 성공했다. THEL 시스템은 자체 레이더로 요격에 앞서 길이 10피트 및 직경 5인치의 로켓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요격 범위는 12마일이고 목표물로 사용되는 로켓은 대당 3,000달러 정도다.

미군의 첫 번째 고에너지 무기는 전역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잉 747기에 탑재될 항공기 탑재 레이저(Airborn Las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2010년경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 공군은 약 1만달러의 레이저 연료 가격에 기초해 7개의 항공기 탑재 레이저로 구성되는 1개 편대 개발에 약 110억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록히드 마틴 우주 시스템사의 도급회사인 레이시온 일렉트로닉 시스템사가 캘리포니아주 엘 세군도에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센터에서 Track Illuminator 레이저 (TILL) 실험을 단행했다. TILL은 미 공군의 항공기 탑재 레이저 프로그램의 광선 통제/발사 통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륙단계 미사일을 겨냥해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준·발사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벤-구리온(Ben-Gurion) 대학의 나단 코페이카(Nathan Kopeika) 교수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항공기 탑재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연무질이라고 불리는 대기 중의 작은 먼지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먼지들은 레이저 광선을 분산·약화시킴으로써 날라 오는 미사일 요격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코페이카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레이저 광선이 100km의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중에 있는 연무질이 레이저 광선을 약 1km의 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투사력과 파괴력이 극히 낮아진다"며 우주공간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가 대기권 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주레이저(SBL)는 우주무기을 부추기는 군사주의적 사고의 최종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우주 지배 전략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추진해온 프로젝트 가운데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 평화운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세계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할 소중한 자원이 이러한 파괴적인 무기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이는 결코 인류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며, 지구 밖에서 첫발을 내딛는 방식도 아니다.

 

http://www.peacekorea.org/bmd/intro.html

 

 

3. 미국의 21세기 우주군 창군 계획 :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움직임

칼 그로스만(뉴욕대 언론학과 교수)

부시-체니 행정부는 우주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우주공간 군사전략 프로그램 청사진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공간 관리 및 조직평가위원회'(이하 럼스펠드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겨있다. 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도널드 럼스펠드는 부시-체니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됐다. 2001년 1월11일 발표된 럼스펠드위원회의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은 지구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우주공간 안팎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적으로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따라서 미국은 우주공간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수단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 우월성이 필요하다."

이어 보고서는 우주공간에서 군비를 확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우주공간에서의 진주만 공습을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건 우주공간을 활용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육 해 공군이 배치 가능한 무기체제와는 달리 우주공간을 통할 경우 적은 정보만으로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능력을 미국이 보유한다면 억지력의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실제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막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럼스펠드위원회는 육 해 공군 관련 부서의 조율을 거쳐 지난 85년 설립한 항공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주군은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준 독립단위로 편재돼 운용되다가 현재의 육 해 공군과 마찬가지 수준의 완전 독립단위로 수년 내 편재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한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럼스펠드 위원회에는 2명의 퇴역 미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과 공군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와이오밍 출신의 말콤 왈로프 공화당 상원의원이 포함돼있다. 알로프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극우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찍이 지난 77년 우주공간에 기반을 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럼스펠드위원회의 보고서에는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 등 우주공간에서의 군사행동과 관련된 국제조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111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제법상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0년 럼스펠드위원회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뉴햄프셔 출신 공화당 밥 스미스 상원의원이 낸 법안 때문이었다. 스미스 의원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하고 무척 흥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서부개척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아시다시피 동부해안에서 서부해안으로 미국의 영토를 전 미대륙으로 늘린 것을 우리는 미국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세기, 다음 개척지가 우주공간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따를 것입니다."

미 군부 역시 럼스펠드보고서 발간을 환영했다. 미 공군 웹사이트에는 "공군은 럼스펠드 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우주군 조직과 훈련 및 운영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공군을 재편하는 것이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미 공군 항공우주작전국장 마이클 하멜 준장의 말을 인용해 "럼스펠드보고서는 공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우주공간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적절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우주공간의 군사화와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국제네트워크) 브루스 가그넌 국장은 "만약 의회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용인한다면, 이는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항공우주 관련 군수산업계만 배불릴 뿐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세계는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시도에 대해 강하고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이 우주공간 통제를 통해 지구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군의 일련의 보고서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 우주사령부가 내놓은 '비젼2020'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여러가지 색깔을 이용해 제작한 '비전2020' 보고서의 표지는 우주공간에 설치된 무기로 레이저 빔을 발사해 우주공간에 있는 타겟을 파괴하는 그림이 그려져있다. 보고서는 미 항공우주사령부의 목적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주공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군사작전을 장악"하고 "모든 형태의 갈등에 대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주군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96년 발간된 '비젼2020'보고서는 "우주공간을 장악하는 것은 수세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해군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럽의 제국들은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젼2020

'비전2020' 보고서는 세계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우주공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주 항공사령부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주공간과 이를 통한 지구 장악을 통해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빌 슐즈만 국장은 "미 항공우주사령부가 세계경제의 집행기구화 할 준비가 돼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미 항공우주사령부 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스프링스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 미국의 우주공간 군사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사령부는 우주군사전략 구축에 기업의 이익이 관련돼 있다.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전 대통령도 1961년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미 항공우주 사령부의 장기계획서(Long Range Plan)도 기업이익 관련성에 대한 강조로 시작된다.

"항공우주사령부는 장기계획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연인원 20명을 투입해 지난 11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완성한 것이다. 장기계획서 내용대로 개발과 생산과정을 수행하려면 수백명 인력과 75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어 장기계획서는 에어로젯과 보잉을 위시해 록히드 마틴, 랜드 코어퍼레이션, 레이션, 스팔타 코어퍼레이션, TRW와 비스타 테크놀로지 등 계획에 참여할 기업의 목록을 밝히고 있다.

1998년 발간된 장기계획서는 "지금이야말로 혁신된 개념의 군사작전인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 능력과 조직을 개발해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90년대 이후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감축돼 왔지만, 군 조직의 사명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군사작전이 보다 치명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병력 및 자원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우주공간에서의 군사력 확보는 항공모함 전투나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이 기습침투 작전에서 활용했던 '전격전'(Blitzkreig) 방식 등 이전의 군사혁명과 비슷한 것이다."

장기계획서는 계속해서 "군부와 국가안보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우주공간이 국방부는 물론 미국의 중력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우주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계획과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록 국제조약과 법률이 장기발전계획의 개념과 제안을 부분적으로 가로막고 있지만, 이들 법적, 정치적, 국제적 우려를 풀어감으로써 우주공간에서의 우리의 능력은 진화할 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유지될 것이며, 국제적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이 군사적 경쟁상대를 맞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언제까지나 미군을 전진배치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원과 삶의 질의 불균형이 강조될 것이며,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앞으로도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갈 것이며, 경제동맹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영향력도 증가해 안보동맹을 흐리게 할 것이다.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커져만 갈 것이며, 이 때문에 지역분쟁이 촉발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을 것이다. 우주공간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영공통과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로이 여러나라를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이 계속되리라고 예상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주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전투지역에서 미군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계획서는 이어 무려 100여 페이지에 달해 우주통제계획, 우주장악계획, 군통합계획, 전지구적 개입계획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1997년 공군 항공우주사령부는 우주공간이야 말로 마지막 전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령부는 우주공간의 통제와 개척에 헌신할 준비가 돼있다."

미 공군 항공우주사령부의 모토는 "우주공간의 주인"이다. "우주공간의 주인"이라는 구호는 항공우주사령부의 제복에도 새겨져있으며, 콜로라도에 있는 항공우주사령부의 부속건물 현관에도 커다랗게 새겨져있다.

2000년 연보에서도 최근 미 공군 항공우주사령부에 대해 소개하면서 "공군의 미래는 단연 우주공간에 달려있다"이라고 적고있다.

"21세기로 진입하면서 미 공군은 세계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미래의 공군은 지구를 둘러싼 창공과 우주공간을 장악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집중적이고 결정적인 전투에서 아주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공간이나 사이버 공간 모두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록 육상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주군은 전지구적 이동과 창공통제, 효율적인 전투능력, 정보독점 등을 통해 사실상 육상주둔군과 다름없을 수 있다. 미래의 공군은 세계적 사건을 관리감독하고 만들어가는데 보다 나은 능력을 보일 것이다."

지난 96년 당시 공군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이던 조셉 에쉬 장군이 말한 대로 미 군부는 우주공간 안팎에서 전투를 치른다는 계획을 설명하는데 둔감했다.

에쉬 장군은 항공우주기술 위클리와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우주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질 날이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그리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주에서 전투가 벌어지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주공간 안팎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미국도 우주공간에서의 전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 항공우주사령부, 미래 우주공간에서 벌어질 전투 준비한다'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에쉬 장군은 미 공군의 '우주공간 통제'와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장악한다는 '우주군 전략' 등에 대해 언급했다. 에쉬 장군은 "이 두가지 사명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전함과 전투기, 육상목표물 등을 우주공간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주공간 안팎에서 각종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공의 스파이

지난 60년 설립된 국가정찰청(NRO)의 존재를 미 정부는 32년 간이나 부인해왔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보부의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정찰청은 미국의 스파이위성 운용을 관장한다.

1997년 3월18일 미 공군 우주담당 차관보 비준을 받은 키스 할은 불과 10일 만에 국가정찰 청(NRO) 국장으로 임명된다. 97년 할 국장은 국립항공우주클럽에서 "우주공간 장악과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 국장은 안보관련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부시 행정부에서도 스파이 위성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고서나 연설 이상의 것이 연루돼 있다. 미국은 우주군사력 증강사업을 위해 최근 몇 년동안 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비밀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가운데 한가지로 "우주기반 레이저 발사 실험기"를 들 수 있다. 레이저 발사실험기 홍보용 포스터에는 발사기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고 있는 가운데 성조기가 우주공간에서 나부끼고 있다.

지난 98년 발사실험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 프로젝트는 티알더블유와 보잉, 록히드 마틴사와 군부가 함께 참여했으며, 티알더블유 사가 지난 15년간 개발해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200~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알라바마주 헌트스빌에 위치한 육군 레드스톤 병기창 공보실은 밝혔다. 그리고 12월에 미 국방부는 미시시피주 스테니스 우주센터를 개발기지로 지정했다.

브루스 가그넌은 "미시시피주 남서부 습지에 위치한 스테니스 우주센터를 개발기지로 선정한 것은 상원 공화당 트렌트 로트 원내총무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는 "우주기반 레이저 프로그램은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전략의 결정판이자 부시 행정부가 선호하는 기술"이라며 "20~30기에 달하는 우주기반 레이저 발사 위성이 지구를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우주기반 레이저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알파 고에너지 레이저가 실험단계에 들어갔다. TRW사가 제작한 이 레이저는 2000년 4월 26일 22번째 실험발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실험발사를 마친 뒤 TRW사 알파레이저 최적화 프로그램 댄 노보셀러 매니저는 "알파레이저는 지난 실험에 비해 25% 강력했으며, 레이저 빔이 균일하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조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항공우주 전문사이트인 스페이스 데일리도 실험발사 뒤 '메가와트급 레이저 발사실험 성공, 우주 기반 레이저 구축 한발 앞으로'라는 기사와 함께 알파레이저의 그림과 함께 "군사무기 우주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스타워즈 찬성론자들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우주전에 대비한 미국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기반이라고 수년간 인식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무력충돌지역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역방어체제를 포함하는 다단계 프로그램으로 우주기반 무기체제와 미사일 방어망을 포괄한다.

우주공간 무기배치

언론의 보도 등이 부족해 미국 시민들 대다수가 미 항공우주 군사전략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다르다.

지난 2000년 11월 20일, 미국의 계획에 반대해 유엔 총회에서는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우주공간협정을 재확인하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163개 국가가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 등 미국의 원조에 기대 사는 태평양 연안 섬나라들 몇몇이 기권했다.

미국의 잠재적 적국과는 거리가 먼 캐나다조차 유엔에서 우주공간협정을 우주공간에서 모든 무기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통해 강화하려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쳤다.

1999년 10월 유엔에서는 캐나다의 마크 비드리케어 유엔대사가 "지난 97년 1월 캐나다는 우주공간에서 모든 무기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있는 장치라면을 공식 제안한 바 있으며 99년 초에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항공우주사령부의 장기계획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주기반 무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드리케어 대사는 "우주통제와 우주군 개념이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포함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확실히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0년 10월 19일 비드리케어는 다시 한번 캐나다를 대표해 유엔에서 우주공간에서의 군비확산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주공간에는 아직 무기가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제사회가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적절한 때에 막아내지 않는 다면 이러한 상황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이 아직 때가 이르다거나 비약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는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만 봐도 때가 이르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드리케어 대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기술을 영원히 독점할 수 없다는 점도 당연합니다. 만약 한 국가가 우주공간의 무기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00년 9월 6일 열린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장에서 "우주의 군사화가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12월 캐나다에서 장 크레티안 총리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와 러시아 연방은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미 국무부 관료를 지낸 크레그 아이젠드레스는 "흥미롭게도 우주공간협정의 체결을 추동한 것은 미국"이라고 밝힌다. 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뒤 미국은 우주공간에 무기가 배치되지 않도록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아이젠드레스는 미 국무부가 우주공간협정 초안을 만들면서 무기배치 금지내용을 담고 있는 남극조약을 모델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소련과 영국 역시 미국과 함께 지난 67년 유엔총회 에서 우주조약이 체결되는데 힘을 모았다.

국무부를 그만둔 뒤 학계를 거쳐 현재 워싱턴의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젠드레스는 우주조약의 목적을 "우주공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출판될 '방위정책의 허상: 스타워즈란 환영에 집착하는 미국'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아이젠드레스는 미국이 우주공간에 레이저 등의 무기를 배치하려는 것 자체가 우주조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조약의 마지막 구정에서 "핵무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정리하고 모든 무기의 우주배치를 막기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중국과 캐나다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이들의 노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는 부시와 체니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의 일이다.

군수산업체와 우익의 이익에 밀접히 연관된 부시-체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심한 듯 하다. 스타워즈도 큰 힘을 얻었다. 체니 자신도 TRW사의 이사출신으로 군수산업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의 부인 린 체니 역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록히드 마틴사의 이사로 활약했었다.

상황은 명확하다. 록히드 마틴사의 기업전략개발 담당 브루스 잭슨 부사장은 "내가 공화당의 외교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까지 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의원으로 참가했던 잭슨 부사장은 공화당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결국 부시-체니행정부는 세계 최대 무기제작사이자 미 우주전 준비의 핵심인 록히드 마틴사의 중역이 작성한 외교정책방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잭슨 부사장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우주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론을 펼친 것은 다름아닌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안보정책 담당 차관보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현재 록히드 마틴사 고문변호를 맡고있는 쉬어 앤 가드너 법률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 스테픈 해들리라고 말했다.

부시의 고문의 한사람으로서 해들리 2000년 9월11일 미 공군협회 총회에서 "우주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앞으로 우주공간은 군사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 뒤 그는 국가안보위원회 부국장에 임명됐다.

잭슨과 해들리는 또 나토확장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긴밀히 활동하기도 했다. 잭슨은 워싱턴에 있는 우익단체인 미국기업협회(AEI)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들리는 사무국장을 지냈다. 부통령이 되기 전 체니 역시 특별연구원(Distinguished Fellow)을 역임했다.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스펠드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자 스타워즈에 찬동하는 극우단체 안보정책센터는 그를 가르켜 '신뢰할 만한 조언자'이자 재정적 지원자라고 평했다.

안보정책센터의 자문위원 중에는 '수소폭탄의 아버지'이자 스타워즈의 강력한 지지자인 에드워드 텔러와 브루스 잭슨 등 록히드마틴사의 중역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브루스 가그넌은 부시-체니 행정부에 대해 말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대선에서 최대의 승자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과 세계안보를 대가로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를 추진하려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우주 군비경쟁의 서막

'미래의 전쟁: 힘, 기술 그리고 미국의 21세기 세계지배'라는 책에서 조지 프리드먼과 메리디스 프리드먼 부부는 "1500년대에 이르면 유럽제국은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미국이 우주를 장악하는 것이 힘의 원천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제국이 대양으로 전쟁과 힘을 확대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를 우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유럽이 세계를 500년 간 지배한 것처럼, 미국도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 만큼 세계정세를 좌우할 것이다. 어찌됐든 미국은 이미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장악한 셈이다."

프리드먼 부부는 미 군부와 부시행정부의 매파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우주를 통한 미국의 세계제패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본다. 국방문제 전문가인 프리드먼은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는 돈과 기술 면에서 우주세대에 걸맞는 무기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과의 경쟁할 만한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그저 한때 지나가는 세력'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은 비극적인 오산으로 미국이 우주통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며, 결국 우주에서의 군비경쟁과 나아가 전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9년 7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3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3차 유엔회의에서 "무엇보다 우주공간의 오용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공간이 또다른 군사적 대결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기에 인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을 통해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쟁과 아픔으로 점철된 20세기의 유산을 과학기술이 보다 가공할 만큼 발전할 다음세기로 이어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주공간을 또다른 전장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브루스 가그넌은 "만약 미국이 우주공간으로 군비경쟁을 옮겨놓는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주공간의 군사화를 막기위한 역사적 기회는 이번 한번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주공간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우주조약을 강화하고 우주공간에서 모든 종류의 무기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많지 않다. 세계 모든 민중이 단결해 천상을 전쟁터로 만드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코버트액션, 2001년 4월~6월호, p.26~p.33)

 

http://www.peacekorea.org/bmd/intro.html

 

 

4. 미 국방부의 트로이 목마 - TMD

- NMD 못지 않게 TMD도 주목해야-

  수개월동안,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공공연하게 세계 군비통제 구조 폐기와 NMD의 추진에 관해 공공연히 몽상을 해왔다. NMD는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사일 방어는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퇴역 해군 소장인 방위정보센터(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의 유진 J. 캐롤은 이야기한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적은 위험은 몇몇 삼류(third-rate)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50배로 보복하게 될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다." 사실 서류가방폭탄과 같은 더 값싸고 신뢰성 있으며, 즉각적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공격수단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방어막(sheild)의 일종으로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춘다는 발상은 적어도 40 여년 동안 미 국방성에 존재해왔다. 그리고 레이건과 그 뒤를 이은 부시, 클린턴과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꾸준히 더 빈번하고 무익한 연구를 위해 자금을 쏟아 부었다. 80년대의 재정파탄을 일으킨 스타워즈 환상 이래로 적어도 600억 불 이상이 쏟아 부어졌다. 이제, 아들 부시와 그 일당이 북한, 이란과 같은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이고, 중국을 새로운 냉전의 적으로 만들면서, 차세대 연구를 위해 2000억 불에 달하는 재원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의 일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평화 운동가들은 부시의 헛소리를 추적해왔고, 의회에서의 전투에 대비해 분발하고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전선일지 모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TMD(전역미사일 방어)는 NMD의 형제뻘이 된다. 최근의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미국방부가 NMD와 TMD의 예산을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TMD 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ABM 조약의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이미 협의한 바 있다. 그래서 연구는 더 진척되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 조셉 바이든(Biden)과 같이 NMD의 보류를 시사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TMD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TMD는 정치적으로 더 이루기 쉽고 기술적인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TMD는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에 걸쳐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동맹국과 잠재적 적국들에게 똑같이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유럽,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부시 행정부의 BMD 계획에 대해 불평의 목소리를 보낼 때, TMD는 그들 나라들을 더욱더 섬뜩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NMD와 TMD 시스템간의 차이점을 규정짓는 것은 수년동안 군비 통제 계획자들을 귀찮게 해왔다. 왜냐하면, 설명된 의도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NMD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TMD는 세계곳곳에 배치된 미군과, 기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깡패국가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배치할 수 있는 단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 클린턴과 옐친 사이의 ABM 의정서 협정은 군비통제 협약의 목표를 위해 이러한 차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했다. 하나는 TMD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의 지리적 범위(크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 추진, 탄도(궤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한이었다.

  NMD처럼, 국방부는 TMD 설비의 배치를 고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트럭, 선박, 잠수함, 항공기 그리고 위성 등을 이용한 가능한 한 많은 발사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TMD는 NMD에 비해 더욱더 유연하다. 예를 들어, 만약 NMD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유사한 위협이나 같은 나라의 다른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만일 NMD가 작동할 수 있게 될 경우에도, 그것은 돈을 들인 만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최근에 '칼은 항상 방패를 이겼다'는 말을 한 이유다. Dubya와 달리 시라크는 마지노 선을 기억하고 있다.

  TMD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을 가진다. 그것들은 예를 들어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기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 함께 배치될 수 있고, 보다 도발적인 형태로 중국을 에워싸며 일본, 동남아, 호주 그리고 해상에 배치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단일 시스템도 다중 임무들을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이 TMD 시스템에 대한 자연적인 진화가 TMD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묶어 놓는 이유이다.

  1997년의 클린턴-옐친 협정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부시정부가 NMD를 개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값싸고, 수량이 풍부한 미사일 종류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지구적 시스템으로서의 TMD 개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만일 공유된 추적 조정 장치를 사용한 전지구적 TMD 시스템이 운용된다면, 국방부는 미 본토를 방어하는 선이 아닌 미국의 의지를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강요할 수 있는 더욱더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얻게 된다.

  TMD는 몇 종의 상이한 무기체계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벌써 실전배치가 완료되었다. 그것이 바로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저조한 명중률을 기록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량한 PAC-2이다. 나머지 하나는 개발 중에 있다. 그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한 종류는 목표 미사일이 이륙 단계에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목표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강 단계를 겨냥한 시스템은 또한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저층 시스템과 상층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 두 시스템은 저층 대기권과 고층 대기권에서의 방어에 대한 층화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사일의 궤도, 속도 그리고 잠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저층 TMD 시스템은 트럭에 탑재된 사정거리 600km이내의 패트리어트 PAC-2와 40-50km의 방어막 하에서 1500km의 더 긴 사정거리와 더 넓은 지역을 가진 패트리어트 PAC-3, 중범위 확장 공중 방어 시스템(MEAD), 그리고 해군 지역 방어를 포함한다.

  그리고 고층, 고고도 TMD 시스템이 있다.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육상기반이지만 항공기에 의한 수송이 가능하다. 그것은 3500km 이내의 단·중거리 미사일, 수백킬로 미터의 방어막을 포함한다. 비슷한 범위와 더 넓은 방어막을 가진 선박기반의 시스템은 해군전역확대(Navy Theater Wide)이다. 그것은 80-100km의 아주 높은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다. 2세대인 Navy Theater Wide Block 2는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 만일 최근에 개발된 위성 기반의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배치된다면, 각각의 고층 시스템은 더 넓어진 방어 지역을 가지게 될 것이다. 클린턴과 옐친의 협정에서 면제된 THAAD와 달리, Navy Theater Wide는 ABM 조약을 위반하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 전부에 NMD에 사용된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TMD의 지구적 사정권이 넓어지면서, 국방부는 그들(국방부)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우주에 가까워졌다.

  미 우주 사령부의 "Vision for 2020"은 국방성이 개발하고 있는 것의 의도나 목적에 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 TMD의 "추진 단계"의 요소인 Airbone Laser 시스템은 고고도 레이저로서 상상에 의한 것이다. 그것의 기술은 방위국에 의해 지난 12월 말에 승인된 다른 계획(우주기반 레이저)과 꼭 들어맞는다. 둘 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건 상관없이 고정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Alpha High Energy 레이저라는 두 번째 우주기반 레이저는 벌써 개발되고 있으며, 시험 중에 있다.  

  이것들은 TMD에 대한 고도의 표현법들(expressions)이다. 그리고 그 표현들의 명백한 의도는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Sen. Bob Smith가 이야기 한 것처럼 "그것은 우주를 통제하려는 숙명의 선언이다. 동부의 해안에서 서부의 해안까지 개척해나간 것이 우리의 숙명이었다면, 다음 차례는 우주이고, 그 선언은 영원할 것이다."

  국방부의 의도는 NMD를 통해 미사일을 만들 시간도 돈도 충분치 않은 독재자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대중에 대한 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호(preference)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레짐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세계무역기구, IMF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뿐만 아니라 NAFTA와 FTAA 같은 협정은 정치 경제적 정책들에 대해 초국가적인 기업의 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방부는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미국의 선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미미한 국내 정치적 반대를 바탕으로, ABM 조약을 넘어 또다른 기본적인 협정마저 깨뜨리고자 하고 있다. 우주의 사용에 관한 근본적인 국제 협정인 1967년의 the Outer Space Treaty마저 넘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11월 20일, UN의 총회는 "우주에서의 무기경쟁의 방지"라는 결의안에서 1967년의 협정을 반복하였다. 163개국이 그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미국,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가 기권하였다. "미국이 TMD를 맨 처음 배치하기를 원하는 곳이 일본, 한국, 중동이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동의 우리 회원들은 TMD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의 coordinator인 브루스 가그넌(Gagnon)은 말한다. "NMD의 개발은 실제 스타 워즈를 향한 트로이 목마이다."

  가그넌은 NMD가 아니라 TMD를 이러한 종말론적인(apocalyptic) 장기 비젼의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 "TMD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내의 풍토병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들은 NMD 배치를 반대하지만, TMD 배치를 미군과 선박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은 태평양지역과 같은 곳에서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바이든(Biden)과 같은 민주당원들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보호를 가장하여 TMD를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가그넌(Gagnon)은 NMD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Projet Abolition'이나 'Peace Action and the Council for a Livable World' 같은 평화운동 단체들조차도 TMD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있다.

  6월에 있었던 부시의 유럽 방문의 결과로, 미국은 만일 미국이 국제 탄도 미사일 협정을 위반할 것을 고집한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완전히 예측가능한 위협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NMD에 대해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NMD가 새롭고도 지구적인 군비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한 지적은 NMD에 대한 의회의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의식 중 어느 것도 TMD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유럽 방문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Biden은 이러한 지점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그 연구에 대해 돈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TMD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TMD는 미사일을 그다지 잘 요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MD가 세계를 분노하게 하고, 무기 매매상들의 배를 불리는데 성공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당신이 맡고 있는 연기는 당신이 세금으로 낸 달러가 불에 타는 냄새와 우리의 성(미국)을 향해 언덕을 넘어 행진하는 60억 민중들의 횃불의 냄새가 섞인 것이다.

 

 ※ 이 글은 미국의 격주간지 In These Times 2001년 7월 23일자에 실리게 될 Geov Parrish의 글 "The Pentagon's Trojan Horse. It's Theatre Missile Defense."을 박지호(상근 활동가)가 완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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