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간섭 못하는 미국 제 4부, 경제 사령탑 연방준비은행(FRB)

 

미국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 외에 제 4부가 있다.
다름 아닌 미국 경제의 사령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Frderal Reserved Board)다.
국가마다 하나씩 존재하기 마련인 중앙은행이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를 제 4부로까지 승격시켜 부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 행정부서 철저 독립

어떤 정부기관으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는 강한 독립성을 지닌데다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미국은 문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FRB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FRB는 1913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제도법(Frderal Reserve Act)에 기초해 설립됐다.
그 전까지 미국에 중앙은행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91년과 1816년 제1합중국 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과 제 2합중국 은행이 설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2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운영되다 보니 강력한 상설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긴 채
해체됬다.

이 후 78년 동안은 중앙은행이 없었으며, 그 기능은 1863년 재무부의 내청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청(OCC)이 대신했다.
그러다 19세기 말 은행 및 기업들의 도산과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금융공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1907년 국가금융위원회가 설립됬다.
그리고 이것이 FRB로 발전하면서 독특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미국식 중앙은행제도가 탄생하게 됬다.

연반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로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수도인 워싱턴에 자리잡은 FRB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에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센프란시스코, 12개 주요 도시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d Bank)들의 골간이다.

12개의 지역 준비은행은 산하에 다시 25개의 지점(Branch)을 두고, 연방 은행법에 따른 약 1000개의 주 법은행과
연계된 방대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 모든 조직의 정점에 있는 FRB에는 2002년 말 약 17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12개 지역 준비 은행과
지점들의 총 인력은 약 2만 2천 300명 규모이다.

FRB는 14년 단위인 7명의 이사(Governor)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FRB의 의장(Chairman)과 부의장(Vice Chairman)은 이들 이사 중 대통령이 상원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현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으로 1987년 8월 13번째 의장직에 올라 내년 6월로 마감하는 4차 임기를 수행중이다.
그린스펀은 올 4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다음 임기까지 보장 받아 사상 최장수 의장이 될 전망이다.
현 부의장은 조저 W 퍼거슨이다.


14년 단임 7명 이사로 구성

FRB의 철저한 독립성은 인사제도에서부터 보장된다.
이사들의 임기는 행정부 수반보다 훨씬 긴 14년에 이른다.
또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에 2년의 사차를 둬 의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을 대통령이 일시에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FRB는 준 입법 및 사법적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 받아 독자적으로 규정을 제정, 강제 집행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같은 FRB의 독립성과 권한은 민간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됬다.
미국은 원래 중앙은행마저 없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였으나, 19세기 후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
기관들간에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조정할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됬다.

하지만 정부의 권한이 비대해 지는 것을 싫어하는 전통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엄격히 분리된 새로운 독립
규제기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지금도 FRB의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정 부서들의 간섭은 철저히 차단되
있다.


그린스펀은 13번째 의장

경제정책기관으로서 FRB의 목표는 크게 2가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다.
즉,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물가 속에서도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FRB는 90년의 역사 속에서 매 시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3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며,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감독,
세 번째는 화폐 발행 및 정부 여신이다.

이들 기능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화정책으로, FRB는 이를 위해
'공개 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지급 준비율(Reserve Requirement), 재 할인률(Discout Rate)이란
3대 금융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흔히 '금리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FRB가 공개조작수단의 하나인 '연방기금 금리'를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연 8회의 정기적 통화정책 회의나 비 정기적 회의를 거쳐 금리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월가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귀는 일제히 FRB로 향한다.

 

* 출처: 머니 투데이 (200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