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

 

유엔에서 만든 초국가적인 법률

 

1941. 8. 14 루즈벨트 미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 종전후 새로운
세계 평화정착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1942. 1.1.에는 26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워싱톤에서
'연합국 선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고안한 유엔(United Nations) 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외상회의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의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그 결과, 이 3개국에 중국을 더한 4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세계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모스크바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기구 설립에 대한 연합국 입장을 밝혔다.

44년, 미국의 덤버튼 오크스제안이 나왔다. 이것이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었으며,
오늘날 유엔헌장의 원안이 된 것이다.
45년 2월, 미·영·소 3개국 수뇌(루즈벨트, 처칠, 스탈린)가 모인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방법과 신탁통치제도 등의 미결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년 45년 4월, 50개국의 대표를 모은 연합국 전체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2개월에
걸친 심의를 거쳐, 덤버튼 오크스제안을 수정·추가하여 헌장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동년 6월 26일 50개 전참가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발족었다.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후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을 거쳐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함으로써(그후 폴란드가 가입하여 원가맹국은 51개국이 되었다) 10월 24일 발효되었다.


* 내용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것,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
등을 들고 있다.


24조에 의하면 국제간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고
있으며, 평화의 파괴에 대한 강제조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안전보장이사회이다(제7장).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1965년까지는 7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성립된다(27조 3항).

즉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拒否權)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국제연합에 있어서 강대국의
지위 우위를 의미하며, 강대국의 협조를 세계평화유지의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위와 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제외한다면 총회는 국제연합의 중심적인 기구이다.

총회는 전가입국으로 구성되고(9조 1항),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헌장에
규정된 기구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여 가입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쌍방에 권고할 수 있다(10조). 또한 경제사회이사회나 신탁통치이사회는 총회의 권위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

헌장은 전문(前文)과 본문 111개조(19장)로 이루어지며 위에 든 규정 외에 지역적 결정,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헌장 개정, 그 밖에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이 헌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