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 WTO 가입 영향과 대응

차 례



Ⅰ. 서론

Ⅱ. WTO란 무엇인가

1. WTO 의의 및 UR 협상 결과

2. WTO의 조직 및 운영

3. WTO 활동 실태 및 성과

Ⅲ. 뉴라운드란 무엇인가

1. 뉴라운드의 의미와 배경

2.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및 쟁점

3. 향후 전망 및 영향

Ⅳ.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

1. 중국의 WTO가입 배경

2. 미·중간 합의 내용

3.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우리의 대응 방안


Ⅰ. 서론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

- 중국의 WTO 가입은 관세율 인하 등 중국의 수입시장개방 확대로 우리에게 수출 증대라는 효과를 주지만 반면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 또한 국제시장 추가 개방과 거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은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규제 완화로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농업과 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수도 있음.

□ 이하에서는 WTO 및 뉴라운드가 무엇인지 또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술하고자 함

Ⅱ. 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UR 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1. WTO 의의 및 UR 협상 결과

□ WTO 탄생 배경

- GATT 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무역확대를 통하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80년대 들어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시장보호 조치 강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 경제의 세계화,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 등 교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제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86년부터 '94년까지 7년간 UR 협상 결과 '95년 WTO 탄생

□ UR 협상 합의 내용

공산품 분야 : 전세계 평균관세를 약 40% 감축, 선진국 평균 양허관세율을 3.3%로 인하,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은 관세 철폐

농업 분야 : 모든 농산물 교역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원칙을 도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시켰으며,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타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서비스 분야 : 금융, 시청각, 운송 등 서비스교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GATS)을 최초로 마련

지적재산권 분야 : 위조상품 무역규제를 비롯하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무역규범(TRIPs) 제정

규범 분야 : GATT 정신에 위배되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회색지대조치를 4년내에 철폐하고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의 발동기준을 강화함

무역분쟁해결 : GATT체제하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단계별 시한을 설정하며 판결이행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

WTO 설립 : 이와 같은 협상결과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국제기구로 WTO를 출범시킴

□ WTO 출범 의의

⼗ WTO의 출범은 종래 GATT 규범 밖에 있던 농산물, 섬유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까지 국제무역의 모든 영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 다자간 무역규범의 명료화를 통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별국의 규제조치를 억제

⇒ WTO 출범은 전세계 교역확대 및 안정적인 교역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을 의미

< GATT와 WTO의 차이 >

구 분

GATT

WTO

성 격

임시 사무국

국제기구

관 장 범 위

상품(관세, 비관세)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관세, 비관세, 규범)

법적 구속력

없음(자율성)

있음(강제성)



2. WTO의 조직 및 운영

□ WTO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 각료회의가 비회기중일 때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일반이사회 및 분야별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로 구성




< WTO 조직 및 기구도 >



⼗ WT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2년마다 개최, WTO협정하의 모든 중요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

-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 무역개발, 국제수지, 예산행정 등 4개 특별위원회가 설치

⼗ 상설기구인 일반이사회는 주제네바 각국 대표부 대사들로 구성되며,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 임무를 대행하거나 각료회의 권한 이외의 모든 문제를 상설적으로 처리

⼗ 일상적인 업무는 일반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 3개 이사회와 동 하부조직인 20여개 분야별 위원회가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이 조직 운영의 전반을 담당

□ WTO의 의사결정은 GATT체제의 만장일치 방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의견 반영을 보장하면서도,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국 1표]원칙 하에 표결방식을 채택

※ 소재 : 스위스 제네바

3. WTO 활동 실태 및 성과

□ WTO는 설립후,

⼗ UR후속 서비스 협상인 기본통신 및 금융 서비스 협상 타결

⼗ 정보기술협정(ITA)을 체결,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실현

⼗ 무역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에 노력

□ 그 결과 90년대 초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연평균 3%미만의 신장세를 보이던 전세계 무역규모가WTO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Ⅲ. 뉴라운드란 무엇인가

1. 뉴라운드의 의미와 배경

□ WTO 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를 짜기 위해 '첫 번째' 열리는 다자간 무역협상.

-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시애틀라운드", 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밀레니엄라운드"로 불리기도 함

□ UR협상 종료시 미결 쟁점이 많았던 농업,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협상을 2000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EU, 우리나라,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이 농업과 서비스 이외 다른 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기를 희망

2.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및 쟁점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원칙, 협상의제 및 협상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각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각료회의 중단(suspension)을 선언

⇒ 논의 중단으로 뉴라운드 협상은 공식 출범하지 못하게 됨

□ 뉴라운드 협상쟁점

협상범위 : EU, 일본, 한국 등은 기설정의제인 농산물,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미국 및 다수 개도국은 제한된 분야의 협상을 주장

농업 : 미국, 15개 케언즈그룹 국가는 농산물을 공산물 수준으로 자유화할 것을, EU,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며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

반덤핑협정 개정 : 한국, 일본, 다수 개도국은 선진국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남발하여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협정개정을, 미국은 현재 협정이 수출입국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며 협정개정을 반대

임·수산물 : 한국, 일본은 별도 협상 그룹 설치하여 공산품과 달리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 EU, 다수 개도국은 종전대로 비농산물 분야에서 통합 취급할 것을 주장

투자·경쟁 정책 : EU, 일본, 한국은 투자·경쟁 정책에 관한 다자협정 제정을, 다수 개도국은 연구기간 연장을, 미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정부조달투명성협정 : 미국, EU, 일본, 한국은 협정 제정을, 다수 개도국은 추가연구후 제정하자고 주장

무역과 노동 : 미국, EU는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여 열악한 노동환경하에서 생산된 물품의 무역을 규제할 것을 주장, 다수 개도국은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반대

전자상거래 : 미국은 영구 무관세를, EU, 한국, 다수 개도국은 무관세 관행 연장후 차기회의에서 다시 결정 주장

무역과 환경 : 미국, EU는 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지적이며 분야별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다수 개도국은 협상원칙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

3. 향후 전망 및 영향

□ 향후 전망

- 제네바 WTO 사무국이 일반이사회 의장 및 각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일정 확정 예정

- UR 협상 종료시 이미 추가 협상이 확정된 농산물, 서비스에 관해서는 협상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제네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될 예정

□ 우리에게 미칠 영향

⼗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부정적 영향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질서 안정과 보호주의 억제를 목표로 삼는 뉴라운드는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나,

- 뉴라운드 공식 출범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대두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 우려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UR 협상 종료시 합의한 대로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뉴라운드 출범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우리의 관심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미합의 상태이나 협상개시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일괄타결방식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의 종료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Ⅳ.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

미국과 중국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99. 11. 15)됨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최대 관문을 통과, WTO 가입이 기정 사실화됨

1. 중국의 WTO가입 배경

□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이전에는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

□ 중국이 WTO 가입을 서두른 것은

⼗ 아시아 금융위기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임

※ 금년 들어 중국은 수출(-2.1%), 무역흑자(-165억$), 외국인 투자(-6.8%) 감소 상태

⼗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을 WTO에 조속히 가입함으로써 회피

뉴라운드 이전에 가입함으로써 뉴라운드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

2. 미·중간 합의 내용

□ 미·중간의 합의는 주로 관세의 대폭인하,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국인 투자 대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춤

- 한편, 중국에 대하여 개도국지위를 인정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할 길을 마련함

분 야

내 용

관 세

·평균관세율 인하 : 22.1% → 17%(5년내)

농산품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14.5%∼15%로 인하(2004년까지)

·밀, 옥수수, 쌀, 면화 등 주요농산물에 관한 수입쿼터 대폭 증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공산품

·제조업 평균관세율을 9.44%로 인하

- 2005년까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의 관세 폐지

- 자동차 수입관세 2006년까지 25%로, 주요부품은 10%로 인하

- 목재 및 종이제품 관세를 5∼ 7.5%로 인하

- 석유화학제품 관세 : 10∼35% → 5∼6.5% 인하

·2004년까지 공산품 무역 및 유통에 관한 제한 철폐

섬 유

·미국 2005년까지 중국에 대한 섬유쿼터 완전 폐지

·미국 2009년까지 중국산섬유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유지

통 신

·호출기·휴대전화의 수입제한 해제, 국내전화 서비스에 대한 진출제한 철폐(가입후 6년이내)

·외국통신공급업자 투자지분 허용 : 가입시 49%, 2년째 50%

·인터넷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금융 등 서비스

·외국계은행에 대한 지역·고객제한 규정 철폐, 내국민 대우 허용(가입후 5년내)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 허용(2년후 기업, 5년후 개인 대상)

·fund management회사의 외국인지분을 49%로 확대(가입후 3년내)

·보험회사 외국인 지분 50% 인정, 지역제한 철폐

·가입 5년후 소매유통 개방, 매년 외국영화 20편이상 수입

·법률, 회계 등 전문직서비스 시장 접근 강화

기 타

·반덤핑관련 비시장경제국 적용을 한시적 유지(가입후 15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한시적 유지(가입후 12년간)

·중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

3.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중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

- 양국간 교역 규모는 9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대, 98년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증가하여 10월까지 179억 달러로 18.3% 증가

· 93년 이후 무역흑자 지속

- 한국의 전체수출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

· 주로 화학공업제품, 섬유류를 수출, 전자 및 전기제품, 섬유류, 농산물을 수입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 억$,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1-10)


대중무역액

116.6

165.4

199.2

236.9

184.2

179.4

(증가율)

(28.5)

(41.9)

(20.4)

(18.9)

(-22.2)

(18.3)


수 출

62

91.4

113.8

135.7

119.4

109.8


(증가율)

(62.0)

(47.4)

(24.5)

(19.2)

(-12.0)

(12.2)


수 입

54.6

74

85.4

101.2

64.8

69.6

무역수지

7.4

17.4

28.4

34.5

54.6

40.2

무역비중

5.9

6.4

7.1

8.4

8.2

8.5

수출비중

6.5

7.3

8.8

10

9

9.6

<대중국 수출>

⼗ 단기적으로는 단계적인 관세 인하, 수입물량 제한 철폐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공산품의 대중수출이 증대할 전망

- 철강, 유류제품, 석유화학, 섬유원료, 수송장비·부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 삼성경제연구원 : 연간 12∼15억달러 수출증대 추정

※ 대외경제연구원 : 연간 32∼55억달러 수출증대 추정

※ 현대경제연구소 : 중국의 관세인하가 5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출증가 효과는 없음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국적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대중국 수출 확대에 마이너스 작용

<대중국 수입>

⼗ 이미 중국에 대하여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다만 저가농산물과 경공업제품의 국내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 : 섬유·의류, 수송장비·부품을 중심으로 21∼38억달러 수입증가 예상

<미국 등 제3국 시장에 대한 영향>

중국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의류, 완구 등 경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등 중저가 제품의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미국시장에서 한중간 점유율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 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부가가치 추구형 상품 수출로 수출구조를 전환해나가고 있어 향후 경공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 우리의 주력상품인 중화학제품의 수출을 크게 위협할 전망

대우경제연구소 : 2002년 한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0.1∼1.5%정도 하락 추정

※ 통상산업부 : 이미 미국으로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미국시장에서 한·중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연평균증가율

중국

5.4

6.1

6.5

7.2

7.8

12.9

한국

2.9

3.3

2.9

2.7

2.6

6.9

유럽, 일본, 중남미 등 제3국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의 경공업 및 중저가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중국의 WTO가입에 호의적인 유럽, 일본과의 교역활성화가 이루어져 우리 제품의 수출을 크게 위협할 전망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개방확대로 인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제3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주춤한 상태

- 누계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투자국 : 98년말 누계로 3,700여건, 39억달러

- 대중 직접투자는 조립금속, 섬유·의류,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





(단위 : 건, 백만$)


95년

96년

97년

98년

98년말 누계

건수

729

707

579

239

3733

금액

808

788

597

612

3893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기회 확대로 대중 투자는 상당한 정도 증가할 전망

- 제반 투자관련 법규의 정비 및 내국민대우의 확고한 정착

-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및 금융·서비스시장 등 신규사업의 개방으로 대중 사업기회가 확대될 전망

- 우리의 대중 투자도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경공업에서 서비스업종과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이전할 전망

⼗ 이에 따라 세계 선진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기회의 확대만큼 중국시장에서의 사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

□ 뉴라운드 협상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은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불리

- 중국이 WTO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식회원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려는 의도도 있음

-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정도가 선진국과 비슷하여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WTO내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도 있음

- 한편으론, 중국의 가입으로 WTO내에서 막강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재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면도 있음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수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대구의 3-4번째 수출국, 2번째 수입국

- 대구의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96년 6억9천만달러에 이른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98년 IMF관리체제하에서 대폭 줄어든 이후 금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

- 대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

- 주로 직물 등 섬유류, 기계류, 종이, 금속제품을 수출하고, 섬유류, 농산물, 생활용품, 유기화학품을 수입

< 대구의 대중국 교역 추이 >







(단위 : 만$,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1-10)

대중무역액

41463

64043

69134

66258

52212

40083

(증가율)


(54.5)

(7.9)

(-4.2)

(-21.2)

(-0.1)


수 출

23453

38732

45459

43014

37673

29779

(증가율)


(65.1)

(17.4)

(-5.4)

(-12.4)

(-8.5)

수 입

18010

25311

23675

23244

14539

10304

무역비중

5.6

7.7

8.8

8.9

8.9

8.2

수출비중

4.1

6.0

7.5

7.4

7.8

7.8

* 대구세관자료

< 섬유제품 >

섬유류는 대구의 대중국 수출의 64%, 수입의 61% 차지

- 대중국 섬유수출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작년 18.5% 감소후 금년 들어 14.3%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수입은 97년 최소치를 기록한 후 IMF로 대폭 감소됨






(단위 : 천$,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1~10월)

수 출 액

78,529

118,187

162,777

172,878

140,960

136,101

(증가율)

(54.6)

(50.5)

(37.7)

(6.2)

(-18.5)

(14.3)

수 입 액

153,092

217,499

197,556

229,653

148,504

124,561

(증가율)

(41.8)

(42.1)

(-9.2)

(16.2)

(-35.3)

(-1.5)

* 한국무역협회(KOTIS) 자료

- 수출은 직물이 절대다수(99%)를 차지하고 원사, 섬유제품, 섬유원료 등이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직물(69%), 원사(27%)외에 섬유제품, 섬유원료 등은 소액임

⼗ 중국의 단계적 관세 인하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WTO가입으로 현재 평균 25%의 고관세를 2002년 15%, 2005년 10%로 낮출 전망이어서 중국의 내수·수출 의류용 고급화섬직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중국 직물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홍콩을 통한 중개수출은 감소, 대중국 직접 수출 증가 예상

· 중국의 중고급 화섬직물시장을 놓고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지역업체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 확대와 중국섬유의 대미국 수출 증가로 섬유 원부자재인 원사 등의 수출 증가도 예상

- 반면, 중국산 면직, 마직, 모직, 견직물 등 천연섬유직물과 의류제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급상승할 전망

- 미국의 대중국 섬유쿼터 폐지를 비롯하여 중국의 경쟁력강화로 저가섬유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지역 섬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전망

< 기계 및 자동차부품 >

⼗ 기계·자동차부품은 대구의 대중국 수출의 13.5%(2위), 수입의 2% 차지

- 대중국 기계·자동차부품 수출은 96년 1억달러를 초과한 후 97년부터 감소, 금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중이며, 수입액은 98년 감소후 금년에는 증가중

- 섬유기계 등 일반기계(87%),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 공구 등을 주로 수출하고, 일반기계 및 수송기계를 수입






(단위 : 천$,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1~10월)

수 출 액

64,300

88,144

122,215

94,887

78,593

28,471

(증가율)

(85.3)

(37.0)

(38.7)

(-22.4)

(-17.2)

(-60.4)

수 입 액

3,454

5,497

7,487

7,864

2,671

4,090

(증가율)

(110.8)

(59.1)

(36.2)

(5.0)

(-66.0)

(73.6)

* 한국무역협회(KOTIS) 자료

⼗ 기계류도 중국의 관세인하와 수요증가로 수출증가 기대

-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와 노후직기 개체 증가로 지역 섬유기계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인하, 중국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지역업체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점차 증가될 전망

- 또한 경승용차, 승합차 등 국내완성차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당량의 부품수요가 지역업체로 이어질 전망

< 기타 제품 >

안경테, 양산 등 경공업제품은 중국산 저가품에 밀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안경테, 양산 등 경공업제품은 중국의 관세인하로 대중국 수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더욱 하락할 전망

⼗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중국으로의 부품수출이 늘어날 전망

- 중국시장이 개방되어도 소니, 파라소닉 등 일본 유명메이커들의 지위가 워낙 확고해 국내완성품의 수출 증가는 낙관하기 곤란하며,

- 다만, 외국인 투자증가와 중국 내수 및 수출 증대에 따라 전자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의 대중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역업체도 혜택을 받을 것임

□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대중국 직접 투자 증가할 전망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중국 투자기업이 93∼95년에 100여개에 달했으나 투자경험 미숙,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모기업의 자금부족 등으로 현지기업이 부도 또는 철수하여 최근에는 소수기업만 남아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해왔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의무, 수출이행의무, 외환수지 형평의무 등의 폐지·완화 등 사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할 전망

5. 우리의 대응 방안

□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Win-Win 게임

⼗ 중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각국 일부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당사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세계경제의 후생을 증대

※ WB(세계은행) 추산 후생증대액 : 중국(830억$), 일본(610억$), EU(710억$), 북미(380억$)

⼗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경쟁이나 대체 관계보다는 Win-Win(공생) 관계의 측면이 강함

- 한국경제의 활로를 해외에서 찾는다면 중국을 가장 중요한 곳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이 증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개방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중국시장 쟁탈을 위한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줄 것임

- 따라서 새로 개방된 중국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또한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대응방향

⼗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

-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개방이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선진국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지금까지 대중국 투자는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일변도, 서비스업종 투자는 미미

-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야 함

☞ 지역기업의 경우 건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국개방의 이익을 보기 힘들 것임

⼗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하고 구조전환도 확대

- 해외시장에서의 한·중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증대시킴

- 경쟁력 없는 기업 및 업종의 퇴출,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 지역 섬유산업, 기계산업 등도 R&D투자를 늘려 중국상품에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라이선스 생산 및 M&A 투자의 확대

- 중국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외에 부품수출이나 라이선스 생산, M&A 방식에 의한 투자 확대도 한 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