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필리핀 여성 강금-성매매 강요 ‘한국인 업주 손배책임’ 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시미군기지 클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로라(가명)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업주 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은 필리핀여성들에게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업소에 가둔 채 매춘을 강요해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밝혔다.

그러나 원고쪽 이상희 변호사는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낮은데다, 재발 방지를위해선 조정이 아닌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불복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여성들은 지난해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시의 한 미군클럽에취업한 뒤 업주 박씨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업소에 감금당한 채 매춘을 강요받다가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그 해 6월 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강제추방됐다.

이번 소송은 외국 정부가 국내 미군기지촌에서 일하는 자국 여성들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해 손배소송을 주도한 첫 사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외국인피해 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의정부/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한겨레 신문 2003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