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를 말하며,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다르다.

 

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

 -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 부모의 사업상 분망(奔忙)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

 -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

 *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난다.

 

※ 현대 청소년범죄의 특징이라면 현대사회가 복잡화 되어가는 시대의 반영으로 청소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해 가고, 질적으로는 재산범에서 인신범(人身犯)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조폭범, 성범죄 등 한꺼번에 몇 개의 범죄에 얽힌 범행으로 변해가고 있다. 즉, 현대 청소년 범죄는 ①저연령화 ②조직화, 집단화 ③흉포화 ④성범죄의 증가 등의 4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소년범죄의 현황

 1. 청소년 범죄의 일반적 동향

  -199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는 낮다.

 2.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최근 5년간의 동향을 보면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

  -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높아졌다.

 4.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현황

  -남자 소년범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5. 동기별 현황

  -우발적 범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흥비 충당 등 이욕 범행, 부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6. 교육 정도별 현황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의 순이고 최근 5년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7. 가족관계별 현황

  -청소년 범죄자 중 미혼자의 가족 관계를 보면 실부모가 있는 청소년이 감소하고 있고 결손가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범죄청소년 중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가정의 분위기 등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조직적인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청소년은 특히 집단소속의 욕구가 강하고 개인적인 활동보다 집단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친구의 의사와 행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상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돌파구 찾아--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취미를 잃고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되면 다른 학교친구나 퇴학당한 옛 친구를 찾게된다. 그래서 불량집단에 가입하게 된다.

  2) 범죄집단의 성격

  -소년범죄가 성인범죄에서보다 집단범죄가 많다. 범죄집단이란 3인 이상의 비공식적(Informal)이고 계속적인 모임을 갖는 집단(Group)으로서 구성원의 비행을 조장하고 용인하며 범행을 위하여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 범죄집단은 개인 혹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을 여러 명이 공모할 때 집단력에 의지하여 안전감을 갖게 되고, 동시에 만용(蠻勇)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 같은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a) 범죄집단의 특징

  -집단의 구성원은 공통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비교적 연소자로서(중고생, 무직소년 등) 학교의 동급생이나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제행동의 한 패들이다. 이들은 그 중 한 사람이 두목이 되어 부하를 통솔한다.

  -보통 가장 두뇌가 명석하거나 힘이 센 자가 지배자가 되지만, 절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오랜 경험이 잇는 자들은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며 집단 안에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은 조직 속에 숨어 있어 범죄에 대한 책임감이나 양심의 갈등이 박약하다. 집단의 일원이란 안도감을 가지며 두목이 형벌을 받아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두목이 벌을 받지 않게 해 줄 것으로 믿거나 처벌을 분산(分散) 또는 회피하려 든다.

  -집단군중심리에 지배되어 도덕감각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둔화되고 범죄행위에 무책임해진다. 두목의 암시나 명령에 걸려들어 외부지시에 대한 내적 저항력은 감퇴되고, 범행에 대해 만용이 생겨 환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범죄도 별 어려움이 없이 행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금품을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고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보복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b) 범죄집단 가입의 동기

  -가정이나 학교 같은 공식적 집단(formal group)으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받는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이러한 정상적인 집단의 규칙이나 억압이 강하게 느껴질 때 이를 파괴하고 저항하려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 이때 저항의식이 표면화되어 일탈(逸脫)하려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의 가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든가 혹은 부모의 무관심, 형제 중 편애(偏愛)에서 오는 열등의식, 학교나 시설 등에서의 심각한 자존심의 손상 등 대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탈 행위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 이때 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공격 또는 도피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새로운 조직(informal group)을 형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게 된다.

  -증세: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량한 집단에 가입하게 되면 말씨가 갑자기 거칠어지거나 복장에서 급격한 변화(유행, 성인의 옷, 불량아들의 옷 모습 등)를 가져오고 돈의 낭비 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 불량배들이 학교나 길거리에서 난폭한 행위를 하거나 성인들에게 거침없이 대항하는 이유는 배후의 조직적인 힘을 믿기 때문이다.

    c) 비행집단과 그 대책

   ① 비행을 일삼는 악한 집단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제재하거나 해체하려는데 앞서 그 조직체 안에 잠재한 세력을 파악하고 또 책임자격인 두목의 장점(지능, 체력, 통솔력 등)을 찾아서 그 장점을 선하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그 집단행동을 새로운 일에 임하도록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② 비행집단을 선행집단 즉, 사회에 우익을 끼치는 집단과 접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집단에 뛰어들어 구성원 개개인의 환경과 비행집단이 된 동기를 살펴 그들의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제거시켜 생의 용기와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 선량한 집단원이 되도록 포용하고 동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상의 방법이 어려우면 비행집단 구성원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분산방법은 가족의 이사, 학교의 전학, 직장의 전직 또는 수용 등이다. 이렇게 강제로 격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그러나 비행집단원이나 비행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법이 못된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아로 만들 수 있으며, 청소년은 아직도 교육받고 성숙하여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교육 또는 선도가 아닌 처벌 또는 선한 집단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라야 한다. 특히, 불량집단의 두목인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전학은 절대 금물이다. 그것은 비행집단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 저연령화

1) 저연령화의 현상

1974년 범죄통계의 예(폭력범죄의 예)

범죄의 종류 : 살인강도, 택시강도, 초저녁 주택절도, 전당포, 쌀가게 등

* 이들 대부분이 10대 범죄와 치정에 얽힌 범죄였다.

# 1973년과 1974년의 대비

강력사건 총 수는 2,961건으로 1973년과 비슷.

살인강도는 1973년보다 훨씬 많았다.

강도의 경우 : 1973년에는 1일 평균 2.9건이었으나 1974년에는 3.8건 발생

* 택시강도 : 전국에서 252건 발생

이 중 124건은 돈을 한 푼도 못 뺏은 미수에 그쳤다.

23%인 59건이 8,000원

18%인 46건은 8,000원 ~ 15,000원

15,000원 이상은 23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인명피해는 83명이 중경상.

10대의 잔인, 흉포화, 치정살인, 소녀깡패 <밤나비> 조직단 등

최근 초등학생의 흉내범죄: 납치, 살인, 사체유기 등
 

2) 저연령화의 배경

 ② 가정에서의 보호, 교육적 기능의 저하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부재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경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인격도야 등 충분한 훈련이 없다.

* 가정에서의 예법교육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또 표현하게 할 것

 -말의 사용을 바르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중시하고 어른에게 인사하게 할 것

 -매일의 생활 가운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훈련을 쌓도록 할 것

 -우정을 중히 여기고 서로 의좋게 친절하게 지내도록 할 것

② Mass Media의 영향

 -Radio, TV, Internet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판력 없이 호화, 사치스럽고 퇴폐, 향락적인 외계사물과 접하게 된다. 또 좋은 영양상태로 육체적인 성장은 빠르지만 지적, 정신적인 사회적응의 능력이 따르지 못해 갈등과 혼란을 느낀다.
 

3) 저연령화의 방지책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기성인이 청소년에 대해 지녀야 할 기능은

① 물밀 듯이 밀려오는 비도덕적, 비사회적 풍조를 막아주어야 한다.

 -오락실, 만화방, PC방, VIDEO(집집마다)......

 -TV프로, 신문, 잡지, 소설, 광고, 인터넷 등......

② 인생의 희로애락이 자아발전에 끼치는 가치를 올바로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성적주위의 인간평가, 수입의 고하에 따른 인간평가...

 -전인교육의 결여... 따라서 대비책 없이 격전장에 뛰어드는 격.

 

3. 지능화와 폭력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조폭범(粗暴犯)과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이 해마다 늘 어나며 그 수법이 지능적이며 조직적이고 광역화되고 가속화되고 잔인성은 해 마다 더해가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인구는 15%, 10%

  총 범죄 중 청소년범죄는 36%, 9-10%

  강력범 중 청소년강력범은 45%

 -1970년 이후 감소하던 절도범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

  빈곤에서 → 유흥과 환락으로

  즉, 청소년들이 본능적인 욕구충족과 유흥비 조달을 위한 행동이 흉악범과 조폭(粗暴)범으로 변질하였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 난폭한 언어, 완력(腕力), 흉기(凶器) 등을 사용.

  사기, 횡령→두뇌를 사용. 지능적.

 (1) 폭력화의 요인과 자질

  ①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

  -욕구불만과 폭발성에 기인하여 반응 적인 행동으로 사소한 자극에도 참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난폭하고 파괴성을 나타낸다. 책상을 던지거나 친구들을 때리고 기성(奇聲)을 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아기 가정에서의 과잉보호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딛혔을 때 자발적인 해결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조폭(組暴)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한다.

  ② 자기현시성이 강한 자

  -자기 내성찰은 약하면서(자기 분수는 몰면서) 자신감만 강해서 자기 존재를 현시 하고자 하는 욕구가 폭력행위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매스 미디어가 동원되면 자기현시욕이 충족된다. 또는 한 집단에서 두목이 되어 통솔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기현시기능을 획득한다.

  ③ 열등감의 보상에서 오는 동일시

  -청소년들은 남과 비교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든가 누구는 네 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낫다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 또 그것이 사실일 때 더욱 그 반발은 크다. 청소년들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자포자기에 빠지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성적이 못 하다든가, 못 생겼다든가, 키가 작고 뚱보라든가, 집안이 남만 못하든가 할 때 숨어서 남 앞에 잘 안 나타나려고 하든가 도피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취한다.

 반대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응기제(適應機制) 또는 방어기제(防御機制:defense mechanism)로서의 보상행동(輔償行動)을 취함으로써 우수한 자기로 과장하려고 한다. 이것이 욕구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요, 이  방법이 바로 폭행으로 나타난다. 성적이 뒤쳐지는 학생이 폭력 등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으려는 것 등이다.

  ④ 정신지체에서 오는 선동자(煽動者)

  -화를 잘 내고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사람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나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 많다(I.Q. 100이하). 이것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급변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거나, 욕구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면서도 의협심(義俠心)이 강하여 선동을 하게된다.

(2) 흉포한 성격의 원인

 -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의지가 약하거나 열등감이 있는 경우

 

** 성장과정에서 가정에서의 불규칙한 생활태도(무규범성:無規範性). 그 후 학교생활에서 친구집단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면 보복심리에서 난폭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3) 대책

 문제청소년의 뒤에는 문제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해소, 발산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야 한다.--이 때에는 Group Work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청소년 문제행동론(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