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갈수록 증가…사회수용 대책 시급


국내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갈수록 늘어나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적 수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피의자 194만2,987명 중64.3%(124만9,727명)가 과거에 한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19.8%(38만4,927명)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1980년대 30%에 불과하던 재범율은 97년 52.0%, 98년 56.6%, 99년 59.5%,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졌다. 범죄별로는 지난해 방화범 중 72.5%, 강간범 중 71.2%, 살인범 중 70.6%, 강도범 중 70.3%가 다시다른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력범 10명중 7명이 재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은 67.3%, 절도범은 53.5% 가량이 재범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돼방화, 강간, 살인 등 강력범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12~20세 미만인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지난해 36.2%로 재작년 36.8%에 비해 0.6% 포인트 감소했지만 93년 21.8%, 97년 29%, 98년 33.4%,99년 36.1%를기록, 청소년 상당수가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강력범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 곤란하고 교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다른 경미한 범죄자 보다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높은 재범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2003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