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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10가지
유형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1995년.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의 규모나 매출이 대부분 영세한 편이어서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유형이나 피해사례 역시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적기 때문에 뚜렷한 범죄유형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범죄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며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인데 주로 PC통신사기판매 및 해킹이다. 대표적인 수사사례로는 1996년 9월 PC통신망과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망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홈뱅킹거래를 하는 고객의 거래정보를 빼내 거액을 가로챈 사건과 1996년 11월 다른 사람 명의의 ID를 사용, PC통신망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이 팔 물건과 가격, 전화번호 등을 등록시킨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수법의 사기 사건 등이 있다. ① 인터넷 경매 낙찰이 되어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기 위해 바람을 잡는 행위. ② 일반상품 판매 티셔츠부터 장난감, 달력 등 모든 것을 다 판매하지만 상품이 광고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 ③ 인터넷 서비스 무료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용을 유도한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④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만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⑤ 피라미드 및 다단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끌어들임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행위 ⑥ 사업기회 및 독점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선전. ⑦ 재택근무 사기 가정에서 작업한 제품에 대해 구매하겠다고 허위로 약속을 하고 관련 장비 및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 ⑧ 선 수수료 대부 미리 수수료를 받고 대부를 약속한 뒤 대부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⑨ 신용회복 신용정보에서 불량신용정보를 삭제해 주겠다고 허위 약속하는 행위. ⑩ 신용카드 발급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행위. 한편 검찰과 경찰은 컴퓨터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컴퓨터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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