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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범죄 1시간에 1건꼴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범죄는 5,7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6건보다 43% 증가했다. 하루 27.2건, 1시간에 1.13건의 카드관련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분실·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가 48.8%(2,8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판매를 가장한 현금대출(속칭 ‘카드깡’) 27.1% ▲신용카드 부정발급 12.6% ▲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9.1%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찰에 신용카드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6,500명으로 지난해 동기 4,952명에 비해 31.3% 많아졌다. 연간 신용카드 범죄는 2000년 2,533건에서 2001년 4,485건으로 77% 늘어났고 2002년에는 7,739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1만건에 육박하는 9,800여건의 카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신용카드 범죄 증가는 신용불량자가 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불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1997년 4천5백70만장이던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가 지난해 1억4백80만장으로 급증함에 따라 범행 대상 자체가 확대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현재 신용카드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간 공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조망이 구축되면 현재 ‘피해자 신고→금감원→경찰청→지방청→관할서’인 신고체계가 ‘피해자 신고→금감원→관할서’로 단축돼 피해자 신고에서 수사착수까지 2주일 정도 걸리던 시간이 대폭 줄어 발빠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달보다 12만1천여명이 늘어난 3백34만6천여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중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백7만여명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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