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高利사채 심하다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최 모씨는 최근 타인 명의로 비등록 대부업체 를 몰래 따로 신설했다.

최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회사를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연 360%의 '살인금 리'를 덮어 씌우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씨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신용불량자 지 모씨는 "열흘에 20만원씩(1 0%) 이자를 받아갔고 하루만 연체돼도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 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고금리 불법 사채놀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대출심사 강화로 시중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들에 도 대출을 거절당한 이들이 수백 %의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리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과 유사수신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부업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 적이 높아지고 있다.

 

■등록대부업체 상당수 고리대금업 '병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등록한 대부업체 1만2267개 가운데 7월까지 등록을 반납한 업체는 모두 966개.

7월 한 달에만도 278개 업체가 등록반납을 신청했다.

등록반납 업체 중에는 대부업을 포기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 고금리 사 채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대부사업자협회의 유세형 회장은 "1만여 개 등록 대부업체의 99%는 자본금 1억원도 안되는 영세업체"라며 "이들 중 90%는 금융감독 당국 몰래 불법 고금 리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문제와 부실채권 증가로 등록 대부업체 마저 불법사업으로 돌아가 과거와 같은 고금리 유사수신, 폭력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금융 피해 신고 급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접수된 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2076건.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3265건에서 지난해 36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신용불량자 등이 고 금리 사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까지 접수된 2076건 중 이자율이 파악된 905건의 평균 대출 이자율은 연 18 5%로 대부업법상 상한 이자 66%보다 3배나 높았으며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02 %로 등록업체(122%)에 비해 1.

66배나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당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 건수도 지난 3월 61건에서 4월 63건, 5월 73건, 6 월 80건, 7월 91건으로 매월 급증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인해 무등록업체가 급증 하고 고리채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며 "사실 상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형 기자>

 매일경제 2003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