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있는데…” 개미투자자 유혹

 

‘기획부동산’ 다시 활개

최근 전국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주로 시골지역에 있는 제법 큰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잘게 쪼개 ‘대박’을 꿈꾸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공동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팔아 넘겨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회사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복선전철 건설계획이 발표된 경기 여주와 이천 등 수도권 농촌지역은 물론 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인 충청지역 임야를 대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토지를 잘게 쪼개 사는 경우 공장 및 산업시설 등 공동사업이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 소액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기획부동산의 경우 올해 3월을 전후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일대 임야 수만평을 사들여 불과 1~2개월 사이에 수백여명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거의 다 팔아치웠다. 이 회사는 주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분양했는데,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을 위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상 땅만 나눠 팔았다.

이 때문에 1만5천㎡(4500여평) 규모인 산○○번지의 경우 330~900여㎡씩 지적을 분할해 파는 바람에 한 필지의 땅주인이 31명이며, 또다른 지번도 9630㎡(2900여평)에 땅주인은 20명에 이르렀다. 또한 9917㎡에 불과한 땅도 32명의 공동지분으로 판 것으로 나타나는 등 100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땅을 쪼개 판 것으로 밝혀졌다.

한 투자자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계획이 있고 여주지역에 27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을 믿고 평당 20여만원의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농촌·충청 일대 땅 쪼개팔아 큰차익 남겨
한필지에 땅주인 수십명…공공용지 안돼 피해급증

그러나 이 지역의 땅값 시세는 평당 6~7만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여주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6만㎡(1만8천여평) 이상의 공장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런 땅에 실제 건축을 하려면 공동지분으로 땅을 산 사람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땅은 공동등기가 이뤄져 되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빚을 내 단기차익을 노린 소액 투자자들은 자칫 큰 피해를 볼 우려가 높으며, 이런 ‘기획부동산’ 바람은 해당 지역 땅값에 불필요한 거품을 일으킬 우려도 크다.

기획부동산들은 수도권에서만도 여주군과 경계한 경기 이천지역과 엘시디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파주시 일대 및 가평군과 행정수도가 이전될 예정인 충청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상담·고발된 건수는 64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41건에 비해 이미 1.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국 최윤선 차장은 “수도권 지역과 충청·강원 등지에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상담과 고발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텔레마케팅을 통한 토지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한겨례

 


< 독자 의견 >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지식과 계약법의 효력등에 대하여 모르는 시민에게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보다 두세배 높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다단계식으로 부동산 판매 사원을 모집하여 과실적 거래를 유도하는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편법 거래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국가의 비양심을 조장할 뿐만이 아니라 투자시장의 불신을 조장하고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등 그 폐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그저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상법과 부동산 중개업법 그리고 계약법의 흠결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들을 처벌하려면 현행법 적용의 어려운 면도 있지만 관심만 있으면 그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투자 활동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저해하는등 현행 부동산 공법상 가장 큰 범죄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일반 재화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일반인도 실질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정직하게 설명하여 공정 거래시킨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교묘히 속이고 확실치도 않은 개발정보를 내세워 수요자들을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강남엔 지금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회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십 수백명의 다단계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지금도 버젓이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다.

아무리 자율경쟁 시장을 보장한다고 해도.. 또는 세수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 또는 위법행위는 국가와 국민에게 결코 이로운 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