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도론

- 합법적 권위의 도구[관료제]의 이념형(가장 이상적인 형태, Ideal type) -

* 관료제의 특징 : 국가가 국민에게 집행하는 행정

1) 직무(職務)구분

- 명확

2) 계층제(階層制)적 위계체제(位階體制)

- 직무별로 상하간의 위계, 상명하복

3) 공(公)과사(事)의 엄격한 구별

- 공적인 구분이지 사적인 곳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계약(契約)

- 임금, 계약 조건 등 -> ‘임명’하지 않으면 ‘선출’

5) career system(경력직=경력제=경력체제)

- 직업공무원적 성격(평생직업의 개념)

6) 일의 내용: 공무(公務)

-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야 하는 일이 많다.

7) 비정성(非情性)

- 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원리원칙에 따라 냉혹하게 수행해야

- 동양의 가족적인 관료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중세 -> 근대사회(사회과학 분화) - 정치적 군주(왕) 민주(국민) 자본주의경제체제

- 사상적 종교 사상의 자유 인권의 중요성 자유 평등

◎ 두 가지 관점

(관료제와 민주주의 : 베버는 2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1.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긍정적)

관료제의 내부에 관료들이 전문성을 띠어 내부적으로 폐쇄적이다.

2.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다. (부정적)

- 순기능(順機能) : 원래 의도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 질 때

- 역기능(逆機能) : 예상치 않은 반응이 일어날 때

◎ 역기능

- 머튼(Merton) : 관료제의 역기능을 주장

- 순기능적 인 요소 “ 조직이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 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예측성     규정 : 에 의해서 가능 SOP (표준화된 행동지침)

직책 : 직위, 특성에 따라서 결정

조직 : 내면화, 동조과정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것이 목표가 된다.

= 수단의 목표대치

◎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

- 법규에 너무 치중해서 개인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남아버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진다.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것밖에 못한다.

- [훈련받은 무능력]

국민복지 향상      정부 - 국민기준 - 1인당 10kg

-> 눈앞에 놓인 수단을 목표화 하고 규정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을 잊어버림

(관료제의 기본적 성격이 이렇게 바뀐다.)

-> 역기능이 점점 커진다.

◎ 권한의 위임

- 분업․분화 : 행정의 효율성 증대, 전문성을 높인다

- 분업의 심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부서별로 자신의 목표만의 추구)

- 부작용 : 자신의 부서에 너무 치중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① 자리가 비위지면 대체한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대체비용이 높다.

② 전문성을 앞세운 나머지 조직간의 위화감을 조성되기 쉽다.

◎ 역기능의 강조

- Merton의 제자 Blau는 Merton의 역기능을 밝혀서, 사회관계가 조직내에서 불안정함으로 동조현상을 발생한다.

- 관료제의 병리현상(제대로 움직여야 한 것을 움직이지 못하는)이다.

○병리현상○

1) 동조과잉

- 수단이 목적에 대체되는 (Over Conformity)

2) 서면(書面)주의, 형식주의

- 서면주의 : 서면에 의해서만 지시 중시

- 형식주의 : 절차, 의식 등을 따지는 것

3) 인간성 상실

- 비정성이 너무 강해지면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

4) 무사인일주의

-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하기 바쁘다

5) 전문화로 인한 무능(=아집화)(=할거주의)

-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아지지만 타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모른다.

- 따라서 타분야와 이해, 협조가 어렵다

6) 변화에 대한 저항

- 짜여진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은 잘하지만, 개혁이나 쇄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