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용불량자의 호소문


정부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선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신용 대란을 일으킨 신용 불량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신용 우량자와 정부 당국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 드린점 고개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자신의 분수도 망각하고 사용한 카드와 대출로 결국엔 270만명의 신용불량자중 하나로 거의 1년여 생활동안 죄인된 심정으로 지난 과오를 뉘우치며 오로지 제가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미래도 포기하고 주말도 없이 돈이 되는 일이 라면 어떤일이라도 마다않고 살아가고 있는 29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아님 주위 분들을 통해 신용 불량자가 겪는 일들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이제 곧 닥쳐올 월급 가압류를 기다리며 지금 다니는 공장마저 그만두어야 하는지 늘 초초한 맘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빚을 청산할수 있는 방법은 일해서 버는 돈 밖에 없을을 알기 때문에 이 곳을 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버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모르는 원금과 이자로 인해 하루 하루 제 삶의 마지막 오기마저 꺽여가며 절망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으며 대 다수의 신용 우량자분들께서는 불쾌해 하실것이라 생각되지만 신용불량이란 문제가 이제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친척, 친구들의 문제 일지도 모르는 저희 27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맘으로 지켜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계 당국 역시 조금이라도 귀를 귀울여 주시길 역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에 불어닥친 IMF 사태를 온 국민이 하나되어 피땀흘려 극복해나가던 2000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카드사들의 대대적인 영업과 은행 대출. 정부의 내수시장 부양책으로 카드사용 장려 정책 은행권들의 저리 대출등으로 전 국민이 모두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선 미성년자,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유 불문하고 각종 사은품 공세로 카드를 무차별 살포 했으며 은행들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오는 고객마다 한도 꽉꽉 담아서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을 친절히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우매한 국민들은 쉽게 분수를 망각하고 씀씀이를 키워나가기를 2년여 결국엔 신용 대란이라는 사태를 자초하여 각종 카드사,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과 국가를 이루는 수 많은 개인들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여파로 경제역시 내수 시장 침체와 경기 불안이라는 문제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 대외적으로 이라크사태,북핵사태등의 불가항력적인 난제에 봉착해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드로 일어났던 내수 시장 활성이 카드 연체로 인해 소비 심리 냉각과 그에따른 내수 시장 침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다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8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올라가고 그 결과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수 시장이 살아 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여러 방법들을 새 정부는 모색하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요사이 어딜봐도 문제의 핵심인 신용 불량자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270만명이면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만 해도 1000만명이 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쉬쉬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때만해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화되어 각 당의 후보의 정책이 쏟아졌으며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그 방안중 하나가 개인 워크아웃제도 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려 상담했지만 저에겐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환시기가 7~8년으로 늘었다는 보도를 접하긴 했지만 연봉1500에 7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은 매달 채무 변제액이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조차 없기때문이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채무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2~3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금융권의 비 협조로 혜택을 본 사람은 고작 몇백명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270만명중에 몇백명은 몇%의 비율을 차지할까요?

그리고 요즘 보도되는 기사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의 연체 비율이라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당국의 보도에 답답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소득 만불도 채 못되는 우리와 수 만불의 국민 소득을 가진 선진국과의 비교가 과연 올바른 수치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봉급쟁이와 500만원의 봉급쟁이에게 천만원의 빚이 똑같은 천만원 액면 그대로 생각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들은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가 취직문제인데 사실상 업체에서 고용을 하지 않아 돈을 벌 기회마저 쉽게 얻지못해 결국은 그 피해가 금융사와 경제에 까지 또 다시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 빚 독촉과 압류로 인해 결국엔 가정까지 깨어져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속에 과연 정부가 쉬쉬해서 될 문제인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지금 외적은 요소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내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 대외적인 요소들이 해결됬을때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분발할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IMF때 국가가 어려울때 금모으기에 동참하고 성금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빚에 떠언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는 조금만이라도 측은지심의 맘으로 봐라봐 주시길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도덕한 기업들의 잘못으로 국민의 혈세가 150조원 이상 투입된 공적자금은 왜 개인들에겐 너그러이 배푸시면 않되는건가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기업을 도산하고도 그 혈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들을 생각하면 제 생각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기대하기 보다는 차라리 로또에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본인의 잘못은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만 이미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확되댄 지금의 현실에 좀더 능동적으로 관계당국이 대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감히 털어놓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대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난관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쪽의 상황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채권기관도 채무자들도 모두 피해만 보는 일만 자초할 뿐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들보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빚 독촉만 하고 있지만 빚을 갚고 지긋한 신용불량자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건 그 누구보다도 신용불량자들이란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위에 말한 대로 취직이 더 힘들어 돈 벌 기회마저 쉽게 얻지 못하고 또 여러 금융기관들이 일시에 상환을 독촉하기 때문에 개인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자 갚기마저도 힘들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엔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금융기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 시행중인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대상범위를 사금융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야만 하고 상환기간을 더욱늘리고 이자율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신불자들의 카드연체를 막기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 사금융권인 이유로 사금융 대출 연체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사금융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면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정부의 계획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또 현 7~8년이라는 기간은 5000만원 이하의 연체자나 월 수입 2~300만원 이상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채권기관들도 조급히 채권회수만 고집한다면 그 만큼 채권을 상환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둘째.

지금 현재 국민 일인당 카드가 4장이라는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때 신용불량자가 독촉을 받는곳은 최소한 4군데의 금융기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곳 하나 급하지 않은곳이 없고 다 동시에 갚아야 하는 현실속에선 일반 직장인들로선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평생 이자만 갚다가 생을 마감하는 날 그제서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각 채권기관들이 협의를 통해 순번을 정해 하나 혹은 두군데 금융기관들을 먼저 갚아나가고 끝나면 또 그다음 순서의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해가는 방식으로 해야 채권그룹은 채권을 다 회수 할수 있고 채무자 역시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채무를 변제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후 순위 채권기관들은 그만큼 이자를 쌓아서 당 순서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도록 해주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셋째.

개인 워크아웃제도처럼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면 약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했을때 남은 기간의 채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이미 채무변제를 포기하고 숨어버린 채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어 그들까지 채무변제 하도록 유도하여 채권기관들이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가까운 일본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개인에게 이런 기회는 1회로 한정되어져야하며 이 방안들로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게는 규제를 가해 카드 발급 정지와 대출정지등 상당기간동안 금융 뷸이익을 가해 채무를 변제한다고 다 끝이 아니란걸 인식시켜주어 또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한 방안들입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 제안한 방법이라 실행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쉽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관계당국에 계신 많은 공무원 분들은 저보다 더 현실성있고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도 해서 신용대란을 해소 하지 않는다면 신용대란은 더더욱 커져가고 우리경제가 동남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릴수 있는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부디

이 글을 한 신용불량자의 궁색한 변명이나 항변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신용불량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에 맹점이 많고 제 주장이 신용불량자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생각이겠지만 이미 수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국가의 기본단위마저 흔들림은 물론 사회에 전염병처럼 돌아다니는자포자기의식,이렇듯 이젠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되버린 신용 불량자 문제를 정부에서 좀더 깊이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드리며 이 글로 사회적 물란을 야기시킬 뜻은 더더욱 없음을 알아 주셨음 합니다.

그럼 두서 없는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