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다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동지들과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5
자유화 개방화 이렇게 추진된다!	27
세계의 지휘자 WTO	28
아이엠에프가 해체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41
대외종속심화,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 한미․한일 투자협정	44
밑바닥을 향한 경쟁 = 자유무역협정	48
또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55
무차별적인 외국자본 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62
세계화의 엔진을 멈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	67
궁금합니다!	78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우리의 길을 가자.	84
국민행동은?	86
만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 당신들의 천국	88

목차

시애틀, 프라하, …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

발행: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전화: 02) 778-4007

FAX: 02) 778-4006

E-Maill 주소: kopa@jinbo.net

홈페이지: http://antiwto.jinbo.net

삽화: 이은홍

만화: 이수정

편집: 이창근,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편집실

발행일: 2000년 9월 22일

시애틀, 프라하…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착취해갈 것이다.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이제는 멈춰서야 할 시간...

“또 위기국면... 경제가 급하다”

- 고유가․반도체값 폭락․대우차등 잇단 악재

- 노조에 끌려다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실패

- 정부는 북한문제에, 국회는 정쟁에만 급급

2000년 9월 18일자(字) 조선일보는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나 폭락한 ‘검은 월요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격한 포문을 연다 :“‘공기업 도둑’들 그대로 놔둬선 안돼”. 그리고 “지수하락의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을 노동조합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곁들이고 있다. 그 내부적 요인이란 다름아닌 ‘불철저한 구조조정’이다.

2000년 들어서만, ‘검은 월요일’이란 표현이 신문에 등장한 것도 벌써 두 번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2의 아이엠에프(IMF, 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구조조정의 공포 속에서 마음 졸여야 한다. 매일 아침 신문에서 주가지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우리는 주식시장에 매여 있다. 어제 50%포인트가 하락하면, 오늘은 다시 30%포인트가 올라가고... 한국 경제 전체가 주식시장만을 쳐다보고 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위기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서 찾으려고 한다. 1997년 겨울,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國難)이라 불리운 외환․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뻔질나게 서울을 드나들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엠에프라는 국제기구는 ‘정부종합청사’ 건물 안에 사무소를 내고 들어섰다. 그리고…

“지난 28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M아파트 임모씨(29) 집에서 임씨는 목을 맨 채 숨져 있고, 7살과 2살짜리 두 딸은 바닥에 숨져 있는 것을 임씨의 동생 임모씨(여․2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임씨가 남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진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고, 두 딸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임씨가 극약으로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조선일보, 1998년 2월 28일)

이 시기 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위와 같은 기사를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엠에프는 한국 경제․사회,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 통합된 모든 제3세계 국가들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현실을 겪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우리보다 먼저 1980년대 외채위기 때문에,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받았던 남미로 가보자.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개혁에서,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인구의 수는 거의 3분의 1정도 늘었다. 또한 최소한의 욕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198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해서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처방에 따라서, 농산물을 수출용과 사료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영농기업과 외국소비자 그리고 멕시코의 부유층만 혜택을 누렸다. 반면에 영양부족으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농업생산을 포기하면서 농업고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멕시코는 엄청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조업의 실질임금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국내총생산의 노동부분이[국내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치하는 비율 -역자] 그 이후로 3분의 1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른 부산물이다.”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노암 촘스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순응한 결론은 이것이다. ‘중단없는 구조조정!’을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 정부와 초국적기업들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우리도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심지어 ‘잘 산다’는 선진국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는 이런 세계를 ‘20대 80’의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던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다음이 지목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를 ‘시장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규제 없애기’(탈규제)인 것을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은 지난 2백년 동안 예외적 조치라기보다는 일반적 현상이었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하지만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게 있었는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단에 의해 퇴출되었다.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의 헐값으로 해외매각한 주체도 ‘정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부는 살아있다. 다만, 그 기능이 더없이 편파적이다.

‘시장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부(富)의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상 유래없는 패권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후(戰後)에서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이끌어 왔다.

이 장기 호황의 시기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자유 무역이 보장된 반면, 자본의 흐름은 일정하게 규제되었다. 이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일체의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표현한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는 금융 및 조세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과의 사회타협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은 아주 심각했다. 1965년에서 1973년 동안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이윤율이 약 40%, 경제 전체적으로는 25～30%가 감소했다. 19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가 장기 불황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전후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1971년에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1973년 각국 화폐를 달러에 연계시켰던 고정환율제가 파산한 것이다.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국제금융업의 압력 속에서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고,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1971년 국제금융거래의 90%가 무역이나 장기투자와 같은 실질경제와 관련되었고, 투기자본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 그 비율은 완전히 뒤집혔고, 1995년경에는 막대한 자금의 95%가 투기성 자본이 되었다. 일일거래량은 7대 산업국 외환보유액 전체를 초과하는 1조5천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80%가 1주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였다.

한껏 부풀려진 주식․금융시장은 이제 실물경제와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의 압력을 가한다.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한 기업은 주식시장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국적자본들은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사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전한 철폐로 주식․금융시장의 요구에 화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대중의 삶과 제3세계 국가를 파괴하면서, 극소수 초국적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시켜주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대중의 삶’과 ‘제3세계 국가’의 파괴 속에서, 자본의 이윤율을 개선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정책은 우선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하게 추진한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발생시킨다. 임금인상은 억제되고, ‘연봉제’ 등이 도입되어 임금체계에서도 ‘효율성’이 강조된다. 자본과 노동간의 ‘사회계약’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다음으로, 주식․금융시장을 국내적․국제적 규모에서 엄청나게 팽창시킨다. 이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은행의 ‘예금통장’에서 ‘증권시장’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사상 처음으로 거의 2년동안 저금리 구조를 지속시키면서,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은 제3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3세계 외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을 강요하여 금융시장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결국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주식․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금융자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개혁 과정에서, 금융시장(주식․채권시장)은 하나의 권력자로 등장한다. 노동대중의 삶과 실물경제, 그리고 제3세계 국가는 초국적자본의 횡포아래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신자유주의를 ‘금융시장 독재체제’라 묘사하기도 한다.

제3세계의 현실 - 파괴된 국가와 민중의 삶!

“탈냉전시대의 세계화는 냉전시대에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모든 성과물들을 다시 빼앗아가기 위한 시도이다.”

야쉬탄돈(Yash Tandon), 국제 남반구 그룹 네트워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야만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초국적자본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제3세계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자본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들을 축소시킨다.

또한 알짜배기 공기업들은 줄줄이 민영화되어, 초국적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금융시장 자유화․개방화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장기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냉전시대가 해체되면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격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내산업 보호전략, 선진기술의 모방 등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만적인 세계화 체제 속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금융위기로 줄줄이 무너졌다. 아이엠에프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아이엠에프는 제3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식’시켰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기금 중 17%정도를 부담하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아이엠에프를 통해, 시장개방, 외국자본 도입 완전자유화 등 주요 국가들의 은행 및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요구한다. 수많은 제3세계 지배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금융세계화 체제로 편입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편입’의 대가는 절망적이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까지 잃어버렸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은 단지 외국은행과 초국적자본의 대부금만을 충직하게 회수해갔을 뿐이다. ‘더 많은 자본시장 자유화’, ‘더 많은 민영화’ 정책은 제3세계 경제를 투기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초국적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위기극복 대안이 아니라, 위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

- 미재무부, WTO, 아이엠에프/세계은행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인 기구 및 협정들을 고안하고, 동원한다. 아이엠에프,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투자협정이 그것이다.

아이엠에프가 어떻게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겠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몸소 체험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에 기반하여 1995년 정식 출범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질적인 지휘자이다. 공산품에서부터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자신의 휘하로 포섭한다. 또한 각종 국내 정책들조차 ‘비관세장벽’으로 취급되어,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혹독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력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제적인 기구․협정들은 각국 정부(특히 제3세계)와 민중들이 그들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합법적 주권을 제거한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복무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 - 20 대 80의 세계 자본주의 사회!

“금융세계화는 경제불안정과 사회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 민주주의 제도, 일반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주권국가를 해체하는 것이다.”

- 베르나르 카생, 파리 8대학 교수, 시민지원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대표

1970년대 후반 이래로 20여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 뿐만 아니라, 일국내에서의 계급․계층간 격차도 더욱 확대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개국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개국보다 37배나 많으며, 이런 격차는 최근 40년 사이에 두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 부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있다기보다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총생산(GDP)의 86%를 상위 20%의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최빈곤층 20%간 일인당 평균소득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1998년 현재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극빈층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28억명이나 된다. 반면 저개발국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기준으로 2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독점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의 상위 20%가 세계무역의 82%, 해외직접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최빈곤국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단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10개국 정도에만 집중되었을 뿐이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아이엠에프 위기이후,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은 197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 지난 2․4 분기 중 도시 노동자 가구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배나 많다. 이는 부유층 10%가 매달 교양․오락비, 자가용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빈곤층 10%는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국내 계급․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와 함께 강물에 떠 있는 모든 배들도 올라간다”는 존 F. 케네디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1973년에서 1994년 사이에 미국민의 1인당 총국민소득은 3분의 1이 올랐지만, 전 노동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평균 총액임금은 오히려 19%나 떨어졌다. 오늘날 미국에서 약 1만여명의 최부유층이 미국내 전체 사유재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하층의 미국민은 20년전의 임금에 비해서도, 25%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불평등은 지난 70년 동안 최고수준에 달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말 그대로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안전지대는 없다!

농업은 없다!

식량생산은 세계 전역에서 쓸모없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산업생산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물은 턱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 결과, 농민들의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절망의 늪 속에서 그들의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강요하고, 자본집약적이고 기업이 통제하는 농업 구조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소농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다종재배 농장이 대규모 산업화된 단종재배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다종재배는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2억톤의 곡물이 수출되고, 그중 절반은 미국이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을지 모를 일이다. 실제 세계 곡물메이저들은 1995년 5월에서 1996년 5월까지 1년 동안 밀가격을 무려 60%나 올렸다. 이는 가난한 제3세계 민중들에게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곡물가격의 인상 때문에 농산물수입국들은 무려 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산업화를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이 소농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잘못되었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땅, 자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농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 앞에,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에 대한 이중의 굴레를 더욱 고착시킨다. 모성보호는 사치스런 요구가 되어 임신과 출산을 빌미로 한 퇴사종용이 지방발령, 업무과부하, 업무박탈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로 이어진다.

성차별적인 분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실직남편 기살리기와 같은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여성들이 전담하다시피 해 온 노동력재생산 노동의 양이 생계비 압박과 함께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집중고용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저임금 임시직은 여성들의 몫이 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세계규모의 무역은 세계 상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매매춘은 더욱 증가하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악용한 직장내 성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전체 빈곤층 13억 가운데 70%가 여성이라면 더 이상 할말이 없지 않은가?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도로, 다리, 식수공급 등의 유지비용 삭감이  단행되었다.

국공유기업 또한 ‘민영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여기에는 은행, 핵심기간산업, 철도,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에 팔려야 한다. 오직 이윤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초국적자본이 안전한 수송을, 깨끗한 식수를, 산간 오지에서의 통신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빈발하는 전쟁과 종족갈등!

아프리카 북동부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는 현재 2년간 국경 분쟁중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산악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1991년 이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경제가 IMF의 요구에 의해 국제 시장에 개방되면서 비극은 시작된다. 국영 기업들은 민영화되었고, 경제는 자유화되었다. 늘어가는 외채와 빈곤 속에서, 에리트리아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유전지대로 연결되는 항구를 장악하고,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항구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에티오피아는 보복관세로 맞섰고, 전쟁으로 이어졌다. IMF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적 빈곤이 결국 무력충돌을 불러온 것이다.

거세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어서 군국주의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구조의 강력한 기둥 중의 하나인 군산복합체가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불러오고, 더 많은 무기생산과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명백히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대안은 투쟁 속에...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反)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아이엠에프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또한 투쟁은 초국적자본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2000년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 ‘전지구적인 집행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재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자체의 ‘해체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엠에프 개혁보다는 해체를, 세계무역기구 개혁보다는 해체를 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인권․환경기준(사회적 조항)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의 세계화’가 갖는 파괴성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국제협정․기구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체제 속으로 편입된 ‘노동․환경기준’은 한번도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체제를 정당화시켜줬을 뿐이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북반구 시민단체 중심의 시혜적인 ‘외채탕감운동’에서 벗어나, 남반구 사회운동 단체들은 ‘외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외채상환거부’를 외치고 있다.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고리인 ‘외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투기자본 통제를 위한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쓴다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민주화되고 변혁되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해체하고 외채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고 세계화 구조와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착취해갈 것이다.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그 속에 대안이 존재한다.

“시애틀,프라하 그리고 ... 서울”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 -

2000.10.8. 오후 5:00-8:00

중앙대학교 대운동장

연출: 조민하 / 풍물연출: 홍성민 / 영상연출: 이지영

출연: 정태춘․박은옥, 문성근, 최민식, 정지영, 희망의노래 꽃다지, 천지인, 박준, 박은영, 류금신, 서기상, 연영석, 풍물패 터울림, 풍물굿패 살판, 노동자뉴스제작단, 지하철노래패 소리물결, 환경운동연합노래모임 솔바람,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수도권노동자율동패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중앙대학교 총학생회

공연문의 : 공연기획단 02-362-6208, 국민행동 사무국 02-778-4007

예매처: 사회과학서점

“미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마낄라도라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 1달러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시애틀, 프라하…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지휘자

= WTO!!

‘세계무역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2만4천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협정들을 본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핵심적인 본질은 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그러나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을 다뤘던 반면, 세계무역기구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력 있는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은 일국(一國)의 법률을 훨씬 능가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다르다면, 우리나라는 그 법안들을 고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체제의 명실상부한 ‘지휘자’가 탄생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농업 협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다. 우루과이라운드(UR)때도,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그랬다. 그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과 초국적곡물기업이 있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도 다른 상품 교역 수준으로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0년대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아주 모순적이다. 당시 미국은 우유를 비롯한 농업생산물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GATT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탈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제3세계는 훨씬 낮은 가격의 미국 농산물에 기댐으로써 자국의 식량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협정을 세계무역기구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들이 외치는 ‘자유무역’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심지어 자국 중심적인지 보여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매년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매년 쌀 보조금이 750억원씩 감축된다. 세계무역기구는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지령했다. 그 중 쌀 보조금이 93%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의한 쌀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원 중에서 쌀 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998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31.7%에 불과하다. 이러다 세계 곡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한국 민중들은 모두 굶어죽을 판이다. 농업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말한다 : “교육도 ‘시장’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제적인 규모는 1999년을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해 창출되는 세계 고등교육시장규모는 연간 약 ‘2백40억 달러’에 달한다. 왜 세계무역기구가 교육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출범 때부터 교육 ‘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GATS)’에 포함시켜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이 ‘자유’무역 아래 쉽게 무시된다.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장치와 규제들을 통해 각국 정부가 공교육 체제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 및 거대기업, 그리고 강대국들은 그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시 이 주장이 관철된 것은 아니었지만, 향후 후속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와 투자협정은 정부가 국․공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제하여, ‘민영화’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교육부문의 장악을 우려하여, 그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결국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하다가, 공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 미국기업이 캐나다 역사를 가르친다? - NAFTA와 캐나다 교육 ■

1990년대 초,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는 고교졸업시험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날, 그 업무는 NAFTA 협약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에 회부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미국회사가 캐나다 학생들에게 가령 캐나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시험을 보게 하고 또 고교졸업을 인정해주는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캐나다 정부는 ‘교육’ 영역에 대해 미국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없을까?

그 비밀은 NAFTA 협약에 있다. 세계무역기구/투자협정/NAFTA 모두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기업은 자국 기업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시장으로 규정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결국 NAFTA에 의해 “교육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이다”라고 규정된 이상, 캐나다 정부는 미국자본의 교육영역 진출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공개경쟁입찰’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력과 노하우로 무장한 미국을 위시한 외국 교육자본을 누가 당해내겠는가?

당신 접시에 유전자조작 식품이 가득!

미국에서 수입되는 콩의 44%, 옥수수의 36%가 유전자조작된 것이다. 그런 것을 먹어도 괜찮을까. 정답은 ‘아직 정확히 모른다’.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우리가 그동안 먹거리로 삼았던 농산물 안으로, 원래 그 농산물에는 없던 유전자를 옮겨넣어서 새로운 형질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조작은 ‘종(種)’ 간의 벽을 허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나 인간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환경단체들은 이 점 때문에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와 섭취를 ‘사전예방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비판적인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성, 영양 파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위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유전자조작된 작물이 대규모 재배과정에서 생태계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위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 모이지 않는 데도, 세계무역기구는 우리 식탁에 유전자조작 식품을 올리고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렸던 각료회의 당시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생명특허’의 허용 여부 및 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생명특허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결정판이다. 처음에는 공유지(땅), 바다, 하늘, 주파수를 사유하더니 이제는 생명의 영역까지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뽑아내려는 시도이다. 또한 생명특허는 제3세계의 생물(유전)자원을 약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제1세계의 초국적자본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사소한’ 조작을 한 후, 이것을 내세워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소한’ 조작은 해당지역 토착민들이 수천년 동안 관리하고 유지해온 노력과 지식에 비교하면, 정말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3세계 민중들은 초국적자본에 맞서 생물(유전)자원의 공동체적인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특허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여 초국적자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미국식의 특허제도를 전세계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협약의 27조 3b항은 생명특허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전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9년 8월 6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협약의 이 조항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식물․동물 및 미생물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토착민과 농촌 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특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3세계가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식량기구(FAO)의 협약들은 식량자원을 위한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는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은 이것들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과학적 증거를 대라! - SPS협정

에스피에스(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무역에 대한 국가간 검역과 위생조치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선진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객관성을 입

증할 수 있는 과학수준과 재정투자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이 자국 조치의 과학적인 근거를 증명해야 하는 불공평함이 생겨난다. 실제로 제소한 국가들은 모두 수출국들이며, 제소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건강은 나몰라라! - 세계무역기구의 후안무치(厚顔無恥) ■

유럽연합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미국은 99년 6월 유럽연합이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했다고 하여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유럽연합의 수입금지 조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인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EU의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각국 정부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건강․환경․노동보호정책까지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에스피에스(SPS)협정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한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무역과 관련된 위해성을 평가하여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과정으로서 고유한 권리이다. 즉 어떤 국가가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면 채소의 위해성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해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SPS협정 체제에서는 이러한 국가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식품 검역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주요 식품의 통관기간이 축소되었는가 하면 식품의 진열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하향화되어 왔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퍼블릭시티즌, Public Citizen]은 우리나라가 에스피에스(SPS)협정의 최대 피해자이며, 각종 위생 및 검역조치가 하향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공격은 계속된다! - 다가올 뉴라운드에서의 주요 쟁점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지금 상태로도 전세계 민중들의 삶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1999년 시애틀에서 전개된 민중들의 세계무역기구 반대 투쟁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의 ‘뉴라운드 출범’을 잠시 유보시켰다. 그러나 뉴라운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초국적자본과 세계무역기구는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미개척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들의 공격은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타깃은 교육과 보건의료! - 서비스협정(GATS)

세계무역기구는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맹은 해외시장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운운하며, 서비스(GATS) 협상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행정부는 보건의료 역시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고 단언해왔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제정된다면, 각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공교육에 개입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은 전세계 교육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들도 교육 ‘시장’의 자유화가 서비스협정(GATS) 후속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다음 타겟은 보건의료와 교육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생태주의자들은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하여 공공상수도 체계를 민영화하여, 이윤착취의 또다른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서는 어떠한 물의 수출도 규제할 수 없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어도 서비스 후속협상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비스 협상은 기(旣)설정의제이며, 제네바에서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 농업협정(AOA)

농업협상의 경우, 차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현(現)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자체가 이미 농민과 식품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들은 농업에 대한 거대독점기업의 지배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기업들이 농산물을 생산가격 이하로 국제시장에 덤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소규모 농업을 보호하고 기업적 생산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들을 금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정 후속 협상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국제농민단체들은 농업협정이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학적 증거냐? 사전예방이냐? - 유전자조작식품(GMO)

미국은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 내 생명공학 ‘작업반’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 작업반에서 유전자조작식품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호르몬소고기 등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무역거래가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당분간 생명공학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에 설치되지 않을 것이지만, 유전자조작식품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초국적곡물기업들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초국적자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줄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요구해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내에서 논의되던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이 1998년 기층 민중운동 그룹들의 국제연대투쟁으로 중단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다자간투자협정의 핵심적인 조항들을 세계무역기구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자간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들에게 환경, 노동권 보호, 국내 산업보호 정책, 역차별정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자협정(BIT)■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19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었던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말한다. 그러나 다자간투자협정은 전세계 민중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주권, 민주주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결국 1998년 10월,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탈퇴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되고 만다. 양자간투자협정(BIT)는 말 그대로 양국(兩國)간에 맺어지는 투자자유화협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한일투자협정 등이 양자간투자협정에 속한다. 하지만, 다자간투자협정이나 양자간투자협정 모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책 등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거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다자간투자협정의 실패 이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내에서 국제투자규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신 지역간․양자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로 최소한 잠정적으로나마 세계무역기구내에 다자간투자협정과 같은 투자조치를 포함시키려는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여타 국가들과 개별적인 투자협정을 맺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당사국 민중들에게 똑같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허파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 - 국제벌목협정

지구의 허파라는 열대우림들이 매년 엄청난 규모로 사라지고 있다. 원주민들이 화전(火田) 경작을 위해 불태우고 있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근원에는 초국적자본들의 탐욕과 그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기구 때문이다. 초국적목재기업들은 그들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클린턴이 시애틀 현지에서 “모든 무역에 있어서 환경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미국 협상단은 “국제자유벌목협정”의 체결을 주장했다. 이 협정은 친환경적 표시제도, 천연목재 수출에 대한 금지 정책 등을 위협할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로 현재 “국제자유벌목협정”은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뉴라운드의 재출범을 위한 협상에서 다시 한번 협상의제로 대두될 게 틀림없다.

환자 ‘생명’보다는 초국적자본의 ‘특허권’이 우선!

미국 정부는 자국의 거대제약기업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해왔다.  각국이 AIDS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생산하여, 싼 값에 공급하려는 정책들을 가로막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태국 정부가 에이즈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려 하자, ‘무역보복조치’ 운운하며 정책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은 미국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량생산․공급하면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위반이라는 것이다. 초국적자본의 ‘특허권’이 배타적으로 보장되는 한,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착취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는 생명을 위협한다! ■

2000년 1월 중순, 태국의 에이즈 환자와 시민운동가 200여명이 방콕 주재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다이다노신(ddI)을, 태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4천만명의 인구 중 300만명이 에이즈환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1997년 자국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초국적 제약기업들이 특허권 위반혐의로 남아공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측은 남아공 정부가 법률을 통과시키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에 560만명의 에이즈환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0만명 이상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100명의 신생아 가운데 9명이 에이즈 환자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이즈 환자 가운데 80% 이상이 치료는 커녕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비싼 비용 때문에 에이즈치료제를 사먹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2～1998년 사이에 에이즈 약값은 434%나 폭등했다. 그런데도 초국적 제약업체들은 ‘특허권’ 운운하며 값싼 치료제 생산에 제동을 걸고 있고, 세계무역기구는 초국적제약업체들의 ‘폭리’를 지적재산권협정(TRIPs)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체제,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결코 한국 경제 및 민중들에 이롭지 않다. 또한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는 세계를 ‘평탄한 경기장’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제3세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다름 아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WTO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세계무역기구는 비민주적 기구이다.

2. 세계무역기구는 강자를 위한 기구이다.

3. 세계무역기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4. 세계무역기구는 환경을 파괴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 인간의 생존(식품안전성,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한다.

6. 세계무역기구는 일자리를 빼앗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증대시킨다.

7.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주권을 위협한다.

8. 세계무역기구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9.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는 강대국에 유리하다.

10. 세계무역기구는 맹목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아이엠에프가

해체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아이엠에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돈을 ‘대부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강탈했다.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가난한 국가들은 외채 원금보다 3배나 많은 액수를 갚아야만 했다. 아이엠에프는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아프리카에서만 약 480조원을 거둬갔다.

2. 아이엠에프는 제3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죽이고 있다. 외채 부담 때문에, 매일 19,000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위해 쓸 돈이 외채 갚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그들이 매년 수출을 통해 번 돈의 3배, 보건의료에 지출한 돈의 4배 ～ 6배에 해당하는 돈을 외채 갚는데 쓰고 있다.

3.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만약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임금․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공공지출에 대한 엄청난 삭감을 강요한다.

4.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유아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남미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국공립병원 및 클리닉 시설은 이미 콜레라, 결핵과 같은 옛날 질병을 다시 번식시키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짐바브웨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아이엠에프가 강요한 보건의료 지출 삭감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은 에이즈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렸다.

5. 아이엠에프는 초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착취를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구조조정은 보조금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금지했다. 1991년 페루에 적용된 아이엠에프의 ‘충격요법’은 원유가를 하룻밤새 3,000%, 빵을 약 1,100%나 증가시켰다. 아이엠에프의 ‘조정’이란 결국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구조를 초국적자본의 이익에 맞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6. 아이엠에프는 노동시장이 탈규제되고 ‘유연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장시간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아이엠에프는 기업가가 더욱 쉽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안전규칙을 무시할 수 있게 한다.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이 강요된 이래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실질임금은 50%에서 60%가 하락했다.

7. 아이엠에프 정책은 환경을 파괴시킨다. 채무국의 삼림 황폐화 뒤에는 아이엠에프의 정책이 존재한다. 채무국 정부들은 외채 이자를 갚기 위한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엄청난 삼림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아이엠에프는 농민들에게 수출을 위한 단일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해충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8. 아이엠에프 정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이엠에프는 자신들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76개 국가들 중 단지 4개국에서만 약간의 경제적 성장이 있었을 뿐이다.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엠에프 처방은 4천만명을 빈곤에 빠뜨렸다.

9. 아이엠에프는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하다. 아이엠에프의 정책은 부유한 국가들이 좌지우지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이엠에프의 45%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모든 결정권을 행사한다.

10. 초국적자본이 아이엠에프를 조정한다. 오늘날 가장 큰 5개의 초국적자본이 생산하는 산출량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누가 직업을 갖고, 누가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아이엠에프는 이들에 의해, 이들을 위해 움직인다.

대외종속심화,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

-한미․ 한일 투자협정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감시해 왔던 아이엠에프․정부간 정책협의회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정리해고법안의 통과,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비정규직의 엄청난 확산, 초국적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확대, 주식시장의 완전한 ‘투기화’ 등의 결과를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아이엠에프가 이 땅을 떠나면 이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을까?

정부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아이엠에프를 대신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한일투자협정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고 동시에, 그 조치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국제적인 약속의 이행’이란 훌륭한 변명거리로 투자협정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협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보호하며, 이는 한 국가가 영토내에서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이를테면 환경 및 노동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시킬 것이다. 만약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행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와 같은 위상과 권력을 보장해주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투자가 성립되기 전 단계(설립전 단계)’부터 권리 보장!

‘투자성립 전(前)단계’부터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투자성립 이후’ 단계부터 보호한다. 즉 정부가 특정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진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한일투자협정 체제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외국인투자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라는 기준하에 주체적․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는 부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제책을 펼 수가 없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통제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다.

‘진지(眞摯)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

한일투자협정에서 노동문제 중재기관의 공정한 노사분쟁 처리를 요구하는 ‘진지(眞摯)조항’의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발생했던 ‘수미다 전기’를 사례로 들며, ‘진조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주지 않아서, 수미다 전기 노동자들이 일본에 와서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팩스 한 장으로 직장을 폐쇄한 일본 자본가에 맞서 원정투쟁을 벌였던 수미다 노동자를 예로 들면서, ‘진지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일본계 투자기업에 배치”(동아일보 1999.10.25)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노조결성을 방해, 쟁의행위는 가능한 봉쇄하고 만약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일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이 일본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진지조항’ 요구에서 보듯이, 일본 자본은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특혜’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한일투자협정 체제 하에서, 설사 고용이 되더라도 무노조, 무쟁의, 저임금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극히 정당한 미국의 스크린쿼터제 철폐 요구!!

1998년 한미투자협정의 협상개시 이후 스크린쿼터제는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는 미국측의 단순한 ‘압력’ 혹은 ‘억지부리기’가 아니다. 어쩌면 미국측의 스크린쿼터제 폐지(혹은 축소) 주장은 한미투자협정 규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미투자협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민․민중들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중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국경 내에서 재(再)투자되도록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위 조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미국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1년에 146일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제는 일종의 ‘이행의무’이므로, “해외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는 한미투자협정에 위배된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요즘 들어 부쩍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힌다. 자유무역협정은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을 늘리고, 첨단 신기술을 배울 수 있고 … 정부는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 아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깐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자유무역협정의 원조격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당사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짝 엿보도록 하자.

나프타가 휩쓸고 간 자리…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에 진출한 제너럴 모터즈, 스태판 케미컬, 에이티앤티(AT&T) 같은 기업들은 식수로 사용하는 강에 형형색색의 유독물질을 쏟아냈다. 미국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마낄라도라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달러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결사권과 행동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역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모두 철폐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초국적자본에 분할 매각되었다. 그 결과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빠졌다. 또한 초국적자본의 끝없는 욕망은 삼림을 파괴하고, 문화적 전통을 말살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가 철폐된 멕시코 접경지대로 이동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로 이전하겠다’는 협박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하락과 노동조건 악화를 어쩔수 없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나프타 이후, 노동조합의 절반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주의 협박에 와해되었다.

■ NAFTA가 과연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나? ■

우리나라보다 3년 먼저 ‘아이엠에프체제’에 들어간 멕시코는 긴축재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확대, 민영화, 금융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등 우리에게도 낯익은 조치들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미국, 캐나다와 관세자유화를 통한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대미수출 증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

멕시코 국립대학의 고디네스 교수에 따르면, 실업은 더욱 늘어났고, 1인당 GNP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1994년 이후 실질임금은 24%나 더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리고 내수지향적인 제조업 분야와 농축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NAFTA 첫해에만 80만명의 농민이 경작지에서 떠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에의 경제종속이 심화되어서 대미 교역의존도가 NAFTA 이전의 70%에서 수출 80%, 수입 74.3%로 증가하였고, 수출자유지대인 마낄라도라에서는 포장에 쓰이는 종이상자까지 수입하는 지경이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멕시코는 독감을 앓는다”는 RP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준 현실이다.

협박은 허풍이 아니었다. 공장 폐쇄율이 나프타가 발효되기 전(당시는 15%)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처럼 시설 이전이 손쉬운 산업체의 공장폐쇄 협박은, 건설업 등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다.

나프타는 세 나라 모두의 민중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멕시코는 거의 ‘국가 파산’의 상태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나프타의 현실은 이랬다.

WTO체제의 보완 -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1999년 세계무역기구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애틀에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자간 합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했다.

더구나 무슨 방법으로든 당장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초국적자본이 마냥 세계무역기구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특히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에 실패한 이후, 그들에게는 외국인투자자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줄 국제적인 규범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보완물로서,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나프타를 남미로 확대시켜려는 미국의 계획(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 : FTAA), 유럽연합과 북미지역간 자유무역협정(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 T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FTA) 구상 등 모든 대륙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정부는 “중남미․아프리카․중동구 등의 주요 거점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칠레는 첫 시험무대이다. 한국과 칠레 간에는 산업구조상의 중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보완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이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내다보며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또 다른 ‘식민지화’ 전략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외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한마디로 ‘평탄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나프타의 경험을 살펴보았듯이,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 해외기업가는 국가와 동일한 존재? ■

1997년 4월 캐나다 의회는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인 MMT가 환경과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정하고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하여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자기업의 향후 예상되는 이득을 캐나다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고,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북마지유무역협정 (NAFTA)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1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에틸사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 국가의 노동․환경․문화와 관련한 자유로운 정책을 구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파탄까지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단일한 시장에서의 ‘자유’ 무역이란 존재할 수 없다. 종속적인 지위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중심국가의 ‘내부 식민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와 해외투자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안겨준다. 정부의 특정한 조치가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아 기업의 이윤창출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가 훨씬 넘고 1960년대 이후 단 한해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대일종속이 심화되어 ‘일체화된 시장’에서 내부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업 전반의 붕괴를 재촉할 것이다. 칠레의 농산물은 미국계 초국적곡물메이저에 의해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농축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칠레 기업농을 당해낼 재주는 없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속되어 온 개방농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농업보호 조치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또한 FTA는 칠레내에서 대규모 곡물수출기업을 육성시켜, 칠레의 소작농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렇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종속적’이라 하더라도, 칠레에 대해서는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프타의 예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집단은 소수의 투자자와 금융계였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고용을 ‘선물’로 받아야 했다. 나프타는 북미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었다.

더구나 생산적 투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최근의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농업에는 불리하더라도 공업에는 유리하다는 속설이 그리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포도농 ■

“하우스 포도 출하기인 요즘 산지 포도값이 수입 포도에 밀려 지난해에 비해 최고 11.1%나 하락, 농민들이 울상이다. 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정도 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은 포도지배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8월 13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포도농가의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 수입포도가격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전국 3천여호의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경우 호당 15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대체작물인 배 재배농가의 피해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사과, 배 등의 과일류가 같이 들어오므로 국내 과일재배농가 대부분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절관세, 수확기의 수입억제, ‘포도주’생산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의 협상안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다. 포도주 생산 역시 ‘주세법’에 의해 불가능한 데다가 칠레의 질 좋고 값싼 포도주 역시 수입될 것이어서 포도농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셈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축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노동자들을 벌거벗겨 국제적인 ‘경쟁’에 내던지는 체제이다. 노동조건, 임금, 삶의 질은 결코 ‘높은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초국적자본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 또한 해당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주도록 강요한다. 노동자들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 마낄라도라에서 노동자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

멕시코의 자유무역지대인 마낄라도라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한다. 이곳에 위치한 ‘한영노조’의 투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영공장은 현대정밀 미주지사 소유의 트렉터 조립공장에 샤시 용접을 하청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은 하루 10-11시간이었으며 일당은 4달러(약 4,500우너)에 불과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써 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장복귀 이후 회사는 합의내용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하고 핵심활동가 3명을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의지를 꺾으려 하였다. 하지만 한영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지역 최초로 독립적인 민주노조를 세웠다. 이것이 끝이였으면 좋았으련만… 멕시코 정부는 노조설립인가를 불허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서를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99년 4월, 한영노동자들의 투쟁 열기와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에 굴복하여 바하깔리포르니아 최고 법원은 최종 결정을 통해 한영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5월 11일 마낄라도라 주정부와 회사측은 파업을 방해하고자 구사대를 공장으로 투입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기업과 정부에 의해 너무도 쉽게 무시된다.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주변을 둘러보면 ‘ASEM 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띈다. 청결한 거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노점상들이 싹쓸이되고 있다. 아시아․유럽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끝났다’고 당당하게 선전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다. 외교올림픽이라는 ASEM은 이미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미국 자본에게는 아펙, 유럽 자본에는 아셈!

아셈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5개국에 유럽연합 집행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이다. 이는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96년 3월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은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자본의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이 못마땅했다. 특히 이를 가속화하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결성되고 강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유럽 자본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자본을 견제할 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한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성장의 지속’을 위해(지금은 ‘위기의 극복’) 유럽의 자본과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아셈은 출발로써 손색이 없었다. 이처럼 아셈은 유럽과 아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출범할 수 있었다.

유럽자본, 뭐 별다른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말했고, 우리가 눈을 다시 떴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갖고있었다. ” - 랜달 로빈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세계 자본주의의 ‘미국화’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이 지금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미국화’란 말은 충분히 ‘세계화’의 본질을 꿰뚫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유럽 국가 및 유럽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환상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미제국주의만큼이나 유럽 제국주의의 실체를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유럽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착취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작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럽연합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협력’하며,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유지․온존․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와 민중들에게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경쟁과 협력은 보다 더 강화된 착취질서를 의미할 뿐이다.

■‘보다 인간적인 세계화’를 주장하였던 유럽 자본의 횡포■

독일자본 지멘스는 자신의 말레이시아 칩 공장에서 말레이시아 국내의 전문기술인력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6백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출신 콘베이어벨트 노동자들한테는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이 노동자들은 세계적 대기업인 지멘스에 의해 노예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한 달에 350마르크(약 20만원)를 위해서, 그들은 1주일에 6일, 종종 7일 동안 악착같이 일하고 공장에 딸려있는 기속사에서 산다. 이 기숙사는 밤에는 감옥처럼 잠겨져 있으며 그들이 3년 계약의 만료 전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 지멘스 사장은 그들의 여권을 빼앗아 놓고 있다.

-｢세계화의 덫｣,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자유화․개방화에 아셈의 미래가 있다!

이제 아셈으로 돌아와,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아셈의 미래를 보려면, 우리는 ‘아셈비젼그룹’ 보고서를 보면 된다. 이는 지난 2차 런던 정상회의 때 한국 정부가 발의하여 만든 특별대책팀이다. 이 팀에서 제출한 보고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는 지면의 많은 부분을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강화 계획에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 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제출하고 있다.

『 1)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전략적인 틀을 아셈 회원국들이 받아들여 2025년에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를 달성한다.

2) 지구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금융구조에 조응하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금융 시스템에서의 개혁을 이루어낸다. 특히, 단기자본이동이 가지는 변덕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장기금융시장을 강화한다. 아셈 회원국은 외환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절차와 금융서비스 지배구조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아시아 유럽 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투자촉진 행동계획’,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2002년부터는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을 둔다. 이 기간동안 비즈니스 심포지움, 산업투어, 기술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양 지역간의 투자․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셈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상품․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체제이다. 아펙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또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아이엠에프로부터 배웠다. 초국적 자본이 국내 우량기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 바로 그것이다.

또한 아셈은 초국적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조세제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해외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화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비즈니스 포럼, 중소기업인 회의,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등을 구성하도록 권고하면서, 아셈은 기업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자신의 본질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셈내 또 다른 투자협정이 준비되고 있다!

“‘국제전문가그룹(IEG)’Ⅲ 회의에서 진행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투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할 [가장 효과적인 투자 촉진과 정책계획(MEM)] 목록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였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자본 이동에 대한 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자유화 조치들의 중단없는 이행 - 외환통제 철폐; 송금의 자유로운 허용(기업 이익, 자산, 대부금과 이자, 로열티 등)

2. 투자 제도의 개방 - 민영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 외국인부동산소유에 대한 규제 철폐

3. 국내 경제 환경 개선 - 파업 억제 ; 낮은 법인세, 관세 및 간접세(부가가치세).”

위 인용문은 유럽내에서 아셈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제관계연구소(TNI)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는 아셈내(內) ‘고위관리회의(SOMTI)’의 자문기구인 ‘국제전문가그룹’ 최근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기구는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의 후속 사업과 이행을 점검하는 그룹이며, 각 회원국들의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가졌고, 향후 2002년까지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물론 당시 회의에서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셈이 공식 발표한 아셉 비젼그룹 보고서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와 위 회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아셈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양 지역간 투자자유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투자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아셈내(內) 투자협정 체결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의 투자협정 구상은 내용적으로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다를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다 지난 1998년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과도 비슷하다. 특히 민영화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지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민영화된 아시아 각국의 국․공유기업에 대해 유럽 초국적자본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검은 속내를 표현한 것에 다름아니다.

유럽연합은 WTO내에 투자협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국가이다. 더구나 ‘국제전문가그룹’은 WTO의 ‘무역과 투자 작업반’과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양 지역간 투자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내 다자간 투자협정을(MAI)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김대중 정부 또한 외국자본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세일즈외교’라는 화려한 수사까지 붙이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유치 구걸을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누구를 위한 외국자본유치인가? 그것은 과연 정부의 선전대로 효과만점의 만병통치약인가? 정부의 선전을 따라가 보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대외종속을 심화시키며, 노동대중의 삶을 파괴할 뿐이다.

외자유치는 고용 증대?

초국적기업들의 투자중 대부분은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며, 위험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번째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실제 생산이나 고용과는 상관없는 금융투기자금이다. 1999년 ‘장기적인 경영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된 자금’은 155억달러인 반면, ‘매매차익․환차익을 목적으로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단기자금’인 포트폴리오투자는 415억달러(유입기준)에 이른다.

둘째, 설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일지라도 1990년대 이후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기업가치를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실제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서 인수합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수준에 달하며,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70%에 달한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1998년의 경우 1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국내기업 인수는 전체의 47.8%나 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잘해야 고용유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셋째,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라 하더라도 ‘고용승계/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자르기’에 열중할 뿐 최소한의 고용승계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아래 연봉제 및 효율성 임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여,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넷째, 더욱이 외국인 투자는 주로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우량업종 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 창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핵심 우량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이 장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중저급 제품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의 편중은 전통산업부문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고용조정이나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은 환상에 불과하다.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순수히 첨단기술을 이전해줄 리 만무하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해 특허권 및 저작권이 배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첨단기술의 이전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인수기업을 ‘하위파트너화’ 시킬 뿐이다. 더욱이 ‘투자협정’ 체제와 세계무역기구 아래에서는 ‘기술이전요구’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금감면? 세수증대!!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대상인 고도기술 사업의 범위도 종전 7개분야 2백65개에서 8개분야 4백46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모국 본사와의 거래가 중심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전가격(초국적기업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자유치전략은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투기자본만 살찌운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현재 초국적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의 30%이상, 국내 주요산업의 4분의 1～3분의 1수준을 장악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외자유치전략은 이처럼 초국적자본의 경제 지배력을 더욱 확대시킨다. 또한 투기의 소용돌이위에 국내 경제를 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2의 아이엠에프 위기를 불러온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야만적인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2000.10.19

～

2000.10.20

AS

EM2000․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서울행동

ASEM2000․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서울행동 준비위원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국적자본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지독히 파괴하는 만큼, 그는 세계 도처에 스스로에 대한  저항세력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브라질 ‘땅없는 농업노동자들의 운동’(엠에스떼, MST)

브라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극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부자들이 요새를 쌓고 무장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다. 사설 경호원들에게는 무단 침입자에 대해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합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천국의 이름은 <알파빌라>이고, 그랑데 상파울루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이는 정확하게 축구경기장 44개정도 되는 면적이다. 천국은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탐조등과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한 수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심지에서 부랑자들과 저항자들을 두려워하는 대도시 주민들, 자기 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유럽 또는 그보다 더 풍요로운 미국의 몇몇 지역에 살고 있는 보통 가족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한테는 이 도시가 정말 이상적인 도피처이다.”

｢세계화의 덫｣. 한스 피터 마르틴․하랄드 슈만

브라질 사회는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다. 10대 90의 사회에 가깝다. 상파울루에는 남미 최대의 판잣집이 있고, 노동자의 임금은 월 200헤알(약12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브라질의 ‘빈곤화’ 문제는 외채와 아이엠에프의 책임이 크다. 아이엠에프는 지금도 브라질에 긴축정책을 강요하며, 외채상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국내외 총채무는 연간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350억달러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브라질 카톨릭계를 중심으로 외채상환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 국민들이 계속 외채상환부담에 시달리다 빈민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회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1차적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엠에스떼 운동은 이러한 브라질의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탄생했다. 1979년에 만들어졌고, 원래의 출발은 토지개혁이었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부유한 사람들이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엠에스떼는 놀고 있던 땅을 점거하고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정착촌을 대안적인 사회경제공동체로 가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엠에스떼 운동은 단순히 토지개혁 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진보운동․사회주의 운동세력들이 당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실험하고 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문제, 권력장악 이후의 관료주의 문제, 협동과정에서의 남녀 차별주의 등에 대해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결정을 엠에스떼는 집단적으로 하며, 가사노동을 교대로 하고, 협동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

엠에스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브라질에,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운동이다. 또한 전통적인 노동조합 및 정당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투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단지 브라질의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을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에게 또 다른 혁명적 열정을 던져줄 수 있는 계기일 것이다.

멕시코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사빠띠스따, Zapatista)

멕시코는 우리에게 아이엠에프 선배(?)로 널리 알려진 나라이다.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하게 지킨 모범국으로 칭송받았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현실은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정반대다. 오늘날 멕시코 외채는 1천7백억 달러에 이른다.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멕시코는 알짜배기 국영기업과 엄청난 자원을 팔아치워야만 했다. 1982년과 1996년 사이에 멕시코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기아와 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채를 갚는 데만 1천 4백억 달러나 지출했다. 그런데도 빚은 여전히 쌓여만 갔다. 여기에 나프타는 몇 개 되지도 않는 보호관세를 제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더 쉽게 약탈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은 멕시코 민중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사빠띠스따는 멕시코의 이런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빠띠스따는 1994년 1월 1일을 기해, 멕시코 동남부 치아파스주의 라깐돈 정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 날은 나프타가 공식 발효되는 날이었다. 치아파스주 원주민들은 나프타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자신들의 빈곤과 억압 뒤에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프타를 ‘죽음의 보증수표’라 불렀다.

“우리를 소개하겠다. 우리는 이 산에서 전쟁준비를 하면서 십년 동안 살아온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이다. .. 우리의 삶은 기계나 동물의 그것보다도 가치없었다. 우리는 돌과 같았고, 길가의 잡초와 같았다.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는 얼굴이 없었다. 우리는 이름이 없었다. 우리는 미래가 없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권력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는 생산하지 않았고,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았고, 우리는 팔지도 않았다. 우리는 거대 자본의 회계 장부에서는 영(零)이었다.”

사빠띠스따 운동은 전세계 진보운동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후, 정치적 패퇴를 거듭하던 전세계 진보 활동가들은 그들로부터 야만에 맞써 싸우는 고귀함을 배웠다. 하나의 빛으로 다가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해가던 세계를 깊은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이들은 아직도 일상적인 멕시코정부의 폭력과 살인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과 실험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1995년 겨울,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어났다. 프랑스 쥐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었다. 왜냐하면, 이 계획안은 철저하게 재정 적자를 근로소득과 공공지출에 대한 삭감으로 메꾸려 했기 때문이다.

11월 24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고, 나흘 후 파리 지하철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프랑스 전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됐다. 시위대 에는 파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쩍 활발해졌다. 1993년 이후, 해마다 계속된 에어프랑스의 파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텔레콤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투쟁은 프랑스 정부가 -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 축소정책을 강행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들은, 유럽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마스트리히트 수렴조건에 기인한 바 크다. 즉,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3%로, 부채는 60%비율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마스트리히트 협정은 유럽 각국에 긴축을 강요했고, 이는 예외없이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영역에 적용되었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95년의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투쟁은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칫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1995년의 파업투쟁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1995년 파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정책이 어떻게 ‘잘 산다’는 국가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침체해 있던 프랑스 노동운도에 생기를 불어넣고, 북반구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투쟁

점점 일국을 넘어선 투쟁이 발달하고 있다. 서로간의 경험을 교류하고, 공동의 요구를 내걸며, 각국 민중들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장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999년 11월의 ‘시애틀 투쟁’ 뿐만 아니라, 다자간투자협정(MAI) 및 아이엠에프/세계은행 반대 행동 등 다양한 국제연대행동이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각국 민중들이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열망을 반영한다.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다자간투자협정(MAI)

국제적으로 조정된 연대행동이 국제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계기는, 지난 1997년～1998년 활발하게 진행된 다자간투자협정 반대투쟁이었다. 다자간투자협정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국제투자규범인데, 현재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한미투자협정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각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다자간투자협정이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히 저항하였다.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NGO 공동 성명서”가 1998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고, 여기에 약 68개국 565개 단체들이 서명했을 정도로, 그 저항은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결국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98년 10월 공식적으로 ‘협상의 중단’을 선언해야만 했다.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은 영국에 기반을 둔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외채탕감운동은 “희년(Jubilee)에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성경 구절로부터 최초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그 근저에는 제3세계 ‘발전’과 ‘빈곤’ 문제는 ‘외채’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다. ‘쥬빌리 2000’은 1998년 영국과  1999년 독일에서 열린 G7+1 정상회담 때 수만의 시위대를 동원하여 제3세계 외채탕감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1999년 G7+1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향후 외채탕감운동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쥬빌리 캠페인은 분화되었다. 쥬빌리 남반구는 제3세계의 모든 외채의 조건 없는 탕감을 주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남반구 정부에 대해 ‘외채 상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남아공, 브라질, 필리핀등이 중심이 되어 현재 독자적인 네트워크 (쥬빌리 사우스)로 연결되어 있다.

■ 중채무빈국(HIPC)외채탕감계획이란? ■

이 계획은 1996년부터 아이엠에프/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채권단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우간다, 볼리비아, 가이아나, 모잠비크에 대한 외채 재조정(외채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1999년 6월 쾰른에서 열린 G7+1 정상회담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제안되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탕감규모는 중채무빈국(HIPC)의 부채 2천30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41개 중채무국 중 36개국이 수혜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해 9월 아이엠에프/세계은행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외채탕감운동 세력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쥬빌리 2000 캠페인’은 남․북반구로 분화되고 만다.

1999년 시애틀 투쟁

1999년 11월 31일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 반대행동은, 이미 뉴라운드 출범이 예상되던 1999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 투쟁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문’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었다. 이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평가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 즉,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협상도 거부하며, 이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세계무역기구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 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호소문에 전세계 80개국, 1300여개 이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시애틀 현지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반대, 뉴라운드 출범 반대’라는 포괄적인 슬로건으로 통일되어 보였지만,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반대 연합’ 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미국노총산별회의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은 ‘모라토리엄 선언문’에서 밝힌 ‘새로운 이슈 및 영역의 세계무역기구 편입 반대, 세계무역기구 권한 확대 반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999년을 장식한 시애틀 투쟁은 국제연대 투쟁의 연속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보여준 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합 내의’ 입장차이의 극복이 결코 쉽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또한 확인시켜주었다.

워싱턴과 프라하 - 이번에는 IMF다!

2000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 9월 26일 체코 프라하.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과 만행이 고발되었다. 각각 아이엠에프․세계은행 춘계회의와 추계회의를 계기로 벌어진 이 행동은, 두 국제금융기구가 행한 제3세계 만행을 고발하기에 충분했다. 시위대들은 ‘아이엠에프․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강요 반대’를 외쳤다. 이 행동들은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 민중들이 아이엠에프의 실체를 깨닫고,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격렬히 전개하고 있는 제3세계 민중들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4월 워싱턴 시위에 보수적인 노동조합이라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가 워싱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는 2년 전(前)만 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아이엠에프에 대한 180억불 지원 정책을 지지했었다. 4․16 워싱턴 행동과 9․26 프라하 행동은 다자간투자협정 반대 투쟁과 시애틀 투쟁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이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었다. 또한 아이엠에프․세계은행 구조조정 반대를 매개로 한 제1세계와 제3세계 민중들간의 연대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궁금합니다!

[국민행동]은 투자협정․WTO․IMF 구조조정협약 등 모든 형태의 자유화․개방화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폐쇄경제를 지향해 리만 고립적으로 살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계적인 분업협업의 확대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분업협업의 확대는 생산력증대를 가져오니까요. 다만 그 분업협업의 이익이 전부 중심부와 초국적 자본에 돌아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중심제국과 (반)주변으로 나뉘어 고착되어 (반)주변이 중심제국에게 착취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경제위기하에서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한경쟁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화/개방화는, 구조적인 경제위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생산된 잉여가치의 대부분을 기술과 지식, 금융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WTO 뉴라운드나 미국, 일본과의 투자협정을 통한 자유화 개방화 역시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증폭시켜 한국경제를 거덜나게 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및 노동권,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를 축소 훼손하여 초국적 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협정, WTO, IMF, 아셈을 반대한다는 것은 중심제국과 (반)주변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현재의 세계경제구조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약탈적 활동으로 인해 제3세계의 경제주권이 유린되고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훼손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WTO는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나요? 혹자는 WTO는 다자간체제이기 때문에 양자간체제보다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가 적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2.

정부는 실제로 WTO의 장점을 말하면서, 질문하신 것 처럼 ‘다자체제이기 때문에 강대국 힘의 논리에 적게 휘둘릴 수 있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WTO의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결정판이 ‘분쟁해결절차’입니다. 형식적으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SB)의 책임아래 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합니다. 패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가라는 휘장을 두른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또한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WTO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며 어떠한 대중적 책임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3인의 전문가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또한 WTO 집행과정에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보복조치’인데, 이는 철저하게 ‘힘’ 논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WTO는 재판까지만 해주고, 그에 따른 집행은 각 개별국가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보복조치’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소국이 설사 강대국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강대국이 버티면 약소국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가 감히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겠습니까? 약소국은 미국이 국내정책을 WTO의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변경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보복조치’ 논리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들-특히 미국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가 1999년 시애틀 시위과정에서 주장했다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란 어떤 의미인가요? 얼핏 보기에 현실적인 요구 같은데, 이 주장은 왜 문제가 되죠?

3.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란 말 그대로, 노동보호기준을 무역에 ‘연계’시키자는 뜻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무역이 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노총산별회의는 “노동기준이 WTO 체제내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WTO가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노동조합 렝고(연합)도 한일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노동․환경기준이 투자협정체제에 편입될 수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관할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 정부에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WTO는 무역제재조치라는 엄청난 강제수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WTO에 편입된 노동기준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노동․환경 기준이 자유무역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 악명높은 나프타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설협약은 현실적으로 노동․환경 보호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미국계 스프린트(Sprint)사의 불법적 노동행위에 대해 통신 노동자들의 청원헸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나프타는 그 회사에 약간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과 노동․환경기준 연계 주장은 정치적으로 ‘WTO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행동]은 전략적으로는 WTO의 해체를 요구하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 우리 삶의 핵심적인 영역들은 WTO 체제․자유무역체제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운동에 있어서 외채탕감캠페인은 꽤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G-7 회의에서 과다채무국의 외채를 탕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쥬빌리운동이 북반구와 남반구로 분화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외채가 제3세계의 빈곤과 구조조정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한 많은 전세계 시민 사회 단체들이 80년대말 이후 외채탕감운동(쥬빌리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채권자들이 1996년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외채탕감운동의 국제적 연대는 매우 활성화되었고, 1998년 로마에서 쥬빌리 캠페인에 본격화되었습니다. 99년 쾰른 G7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7만명이 참가하는 외채탕감시위가 조직되었고 이에 화답하여 G7 정상들은 41개 과다채무빈국의 외채를 90%까지 탕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약 1,000억불에 달하는데 이는 제3세계 전체 외채 약 2조달러의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올 7월 이 중 약 25억불만 탕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다채무빈국 전체 외채의 1.2%에 불과합니다. 선진제국 중 외채탕감예산을 국방비의 1%를 넘게 책정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고 과다채무빈국 외채를 전부 탕감하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경우 2000년 외채탕감을 위한 예산은 6,300만불로 국방예산의 4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진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반구 종교계 중심의 시혜적인 외채탕감운동 쥬빌리 2000에서 남반구 쥬빌리운동이 분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외채의 구조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제3세계 외채의 완전 탕감을 목표로 2000년 이후에도 운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예처럼 이 운동은 제3세계 민중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외채지불거부운동으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5.

시애틀-워싱턴-프라하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투쟁이 최근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높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 사실 최근 국제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것이 조금은 부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쟁취 투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해명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각국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이 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연대투쟁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머리속에서만 떠다니던 국제연대투쟁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진제국들이 추진하려던 다자간투자협정은 전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98년 논의가 중단되었고, 수년동안 전개된 외채탕감운동은 비록 작지만 일정한 성과물을 99년 G7회의에서 챙기기도 했습니다.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선진제국들의 약속을 받아낸거죠. 이러한 예들은 국제연대투쟁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쟁취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행동은 WTO와 투자협정 반대를 주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은 WTO와 투자협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IMF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행동의 투쟁과제는 중심을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6.

[국민행동]은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을 WTO와 투자협정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투쟁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속에서, WTO, IMF 그리고 투자협정의 위상과 역할은 약간씩 다릅니다. IMF는 ‘구제금융’을 무기로 제3세계 경제정책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차관협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한편 WTO와 투자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들의 형태를 띕니다. 제3세계를 영구히 ‘감독’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IMF는 ‘차관협정’의 효력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WTO나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그곳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영구히 ‘국제법적 조항’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가 WTO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IMF는 이를테면 ‘행동대장’의 성격이고, 투자협정은 WTO의 ‘오른팔’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 및 협정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전략 속에서 자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엄청난 권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거시적인 목표하에 투쟁해야 하고, 그 목표 속에 WTO․IMF․투자협정 반대 투쟁이 위치지워집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제국주의적 질서 유지의 매개인 제3세계 외채문제, 경제의 금융화 경향 속에서 현재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는 ‘금융시장 독재체제’에 대한 대응 투쟁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동]의 핵심적인 행동 의제가 WTO․투자협정반대, 초국적금융자본통제, 외채탕감․민중재분배, IMF 구조조정 반대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슬러,

우리의 길을 가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대에 또 다른 대세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빈발하는 경제위기, 제 3세계 외채위기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 위기, 생태계 파괴 그리고 여성의 고통은 또 다른 대세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국적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약간의 경제회복과 이윤율 개선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함은 제3세계를 비롯한 전세계 노동자․여성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약탈의 결과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외채위기와 구조조정을 반복하며 초국적자본에게 수탈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노조무력화에 시달리며,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하루 생활비가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억명의 빈민들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이 아무리 도도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쉽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반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멕시코 사빠띠스따 농민군의 무장봉기, 브라질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의 토지점거 투쟁,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개악 및 구조조정 반대투쟁, 외채 전면 탕감 및 모라토리움 운동, 외환거래 과세운동, 민영화 반대투쟁 등. 이미 우리의 삶은 투쟁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세계 민중들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국제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은 상호 연결되고 보완하면서, 서로의 투쟁을 돕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연대 투쟁은 결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벌써 9월 26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IMF․세계은행 반대투쟁이 준비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10월 20일. 그 흐름은 서울로 찾아왔다. 아셈정상회의를 계기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다른 대세’를 만드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일국적 투쟁들이 국제적 투쟁으로 상승되고, 국제적 투쟁은 다시 각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고무․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투쟁의 연속과 연결은 궁극적으로 모순이 가장 첨예하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렬한 곳에서부터, 신자유주의를 굴복시킬 것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지역과 국경, 인종과 성, 영역을 가로지르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속에 존재한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건설배경

1997년 말, 외환위기-IMF가 몰고 온 고용불안, 생존권 말살, 인권에 대한 위협…

척박해진 삶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범죄가 급증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고통은 전적으로 민중들에게 돌려졌으며,

부유층의 자산은 고금리로 오히려 늘어났고, 재벌들의 독점은 더욱 강화되었다. 외환위기를 조장한 초국적 투기자본들은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켜, 민중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때,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김대중대통령이 발벗고 체결하려던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영화인들이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반민중성과 환경․보건․인권 및 각종 분야에서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며,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협상을 유보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1999년 9월 15일

'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민중행동은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뉴라운드 협상 유예를 촉구하는 대국민 캠페인과 토론회, 집회를

수 차례 열었다. 시애틀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민중의 현실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민중행동의 입장을 전세계에 표명하였으며, 11월 30일 당일(한국시각)에도 한국에서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2월 3일(한국시각)에는 시애틀 시위대에 대한 미국정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대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지만 이후 기설정 의제 및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에 각 부문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대안으로 창조해내고, 좀 더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기조 아래 '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 반대 국민행동'으로 확대재편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료연대회의, 국제정치경제포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권리는꿈꾸는자들의것!젊은이웃,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연대SING,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카피레프트모임,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참가단체

투자협정 및 세계무역기구 반대!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외채탕감․민중재분배!   IMF 구조조정 반대!

핵심기조

구성

현

재

공동대표단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정광훈<전농 의장>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의장> 김윤자<민교협 공동대표> 김정헌<문화개혁 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집행위원회

각 참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

정책위원회

국민행동의 정책 방향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기구

농업위원회

노동위원회